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박경진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 자녀 두명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는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권자(금융기간)가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안녕히아버지의 특수협박으로 아동폭력으로 재판에 넘어갔는데아버지의 특수협박으로 아동폭력으로 재판에 넘어갔는데이 재판 넘어간게 임시조치결정이랑 상관이 있나요?아버지가 계속 임시조치 결정 해지 안해서재판 넘어갔다고 우겨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직한도롱이173돌아가신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친척에게 줘도 별일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1.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형제에게 아버지명의로 농기구보조를 받아줬다고합니다.(아버지형제 본인 말로는 그렇습니다)2. 농기구보조를 받으면 5년동안 판매가 금지되는데, 아버지형제가 그걸 어겨 판매하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3. 고소와 관련해서 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요청한 상황입니다.(형제는 발급불가해서)영 찜찜합니다. 애초에 재산인 농기구를 받은건지 가로챈건지도 모르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직접 보냄으로써 저도모르게 재산양도 처리가 되는건 아닌지, 더 오바하면 추후의 할머니재산상속과 관련해 상속을포기한다는둥의 내용으로 악용되는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드네요.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런 악용까지는 불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쿨한낙지286사업자등록 거주하지않는 부모님 집 가능한가요?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비수도권, 청년이면 면세가 되니 부모님집인 대전으로 등록하려고합니다부모님 집은 대전에 자가이고저는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주민등록주소지도 서울로 되어있고요 업종은 사진 관련이라 집에서도 가능한 업무입니다부모님집에 제가 거주하지않아도 사업주소지를 부모님집으로 해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비양육자가 아이의 어디까지 관여할수있나요?사전처분중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있는중이고 별일없는한 제가 친권양육권가져오는데 문제없다고합니다.지금 면접교섭중인데 자꾸 집에대리고오면 문자로 아이가 머하니머해라 머해라 계속 참견합니다유치원조차도 저몰래 선생님과 단독으로만나 면담도 진행하더라구요질문그대로 양육자체를제가하고있고 주변누구한테물어봐도 본인들은 저처럼양육못한다고 혼자 너무잘하고있다고합니다 심지어 제가아빠라 심리상담소까지찾아가서 아이를혼자키우게됬는데 저혼자 어떻게 키워야잘키울수있는지 상담도받고 설문지도 작성하였습니다 상담사님이 본인이 상담해본 아빠들중 잘하는걸로3손가락안에 든다고 너무잘하고있다고 지금처럼만하라고합니다상대방은 당연히 제가키우고있으니 단점밖에안보일거라고생각합니다 아마 없어도 단점을 찾을거라고생각됩니다제가 지금은 아무말도안하고 답장도안주고있지만 친권양육권이 저한테넘어오면 상대방이 어느선까지간섭을제한할수있나요? 문자올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호저53성년후견인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4형제 중에 둘째 입니다.저희 아버지 연세가 80대 중반이시고 치매3급 판정을 받으신 상태입니다.작년에 넷째가 형제들하고 상의없이 본인이 아버지의 후견인을 하겠다고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였습니다.다른 형제들은 넷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 몰래 빼돌리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이 상황에서 넷째가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다른 형제들은 반대를 하였고,처음 재판을 다녀 왔습니다.넷째를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은 전문가한테 제3자 후견인을 맡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법원에서는 우선 가사조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넷째가 소취하서를 제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성년후견관련하여 그동안 진행 되었던 것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넷째가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저희가 확보 하고 있고넷째가 자기가 불리해져서 소취하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넷째가 소취하서 제출 한 것을 기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너그러운참새203상속 재산 1명에게 몰아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 포기 신청해야하나요?상속인 총 3명이며, 1명이 모두 상속받는것으로 협의 완료되어 등기이전 등 절차 진행 중 입니다.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 2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속인 3명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풋풋한개구리35집안 상속에 대해 궁금 합니다고모부와 15년전 사별한 고모가 있습니다.고모 자녀는 없고요.혹시 고모가 돌아가시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고모형제에게 아파트가 상속되나요?아니면 고모부 형제에게도 상속이 같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112신고 내역이 이혼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성격, 경제력으로 인해 가정폭력까지 이어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폭력 발생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요. 112 신고 내역이 향후 재판 과정에 입증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상습성만 판단할 수 있나요?그리고 가정폭력 죄명이 형법인가요? 아니면 특별법이 따로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거창한사자274자식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일수도 있나요?보통 부모가 자식의 법정대리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부모가 갑자기 일이 있거나 했을때 자식이 반대로 부모의 법정대리인을 할수 있나요?만약 위임을 받았다면요. 예를들어서 주주총회때 부모가 자식한테 위임장을 주면 자식이 법정대리인으로써 주주총회에 참여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