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창백한스컹크132여자 집에 밤 주거침입 후 자수 한 사람 법률 처리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여자인데 유학생입니다.방학을 맞아 외국의 본가에 간 사이해가 지난 밤에 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물 CCTV, 집주인에게 발각 되어 최근에 자수했습니다.이 이후에 합의 과정을 거치나요? 어떤 과정이 남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유학생이라 외국인 신분입니다. 경찰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을지도 염려되어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환한호랑이200이런 상황이라면 주소를 어디로 적어야?부모님이 따로 사는 상황, 주민등록?으로는 아빠쪽으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엄마쪽에서 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소 하나 적으라고 하면 어디를 적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뛰어난오징어181주택 명의와 담보 대출에 관해서 몇개 질문드립니다.살면서 이렇게 힘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혼자 견디기엔 너무 벅차서여기에라도 질문을 드려서 도움 및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1. 저희 가족은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융자 약7000만원)예전에 대출 받은 것과 융자 그리고 최근 사고로 생긴 대출금을 포함하여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신용 대출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거의 대부분이 주택 담보 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고어머니는 지치셔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한 이후에 위자료또는 증여로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로 이전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담보 대출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가요? 혹은 명의는 어머니로 넘기고대출은 아버지가 갚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2. 아버지는 살 집은 있어야 해서 집을 지키면서 개인 회생 또는파산 신청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 근저당권에 관련해서경매라는 말이 있던데 경매로 집을 넘기거나 경매로 집을 팔아서일부 갚는 것을 의미 하나요?3. 저는 아버지 자식이니까 빚이 남아 있다면 상속을 포기하는최후의 수단이 있지만 어머니는 부부인데 아버지가 빚을 못 갚을경우 어머니가 빚을 갚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남을까요?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나요?4. 집을 지키면서 변제나 파산 등을 하여 회생할 만한 방법은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줍은고양이234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냈을때 발생하는 문제점?1. 내가 가족명의 사업으로 영리를 취하면 발생하는 문제점2. 가족명의로 냈을때 가족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3. 그 외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렵한사랑새47부모 사망 시 연락 끊은 자녀한테도 유산이 상속되나요?부모 사망 시에 연락 끊은 자녀한테도 유산이 상속되나요?예를 들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고, 지금 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데 전 부인과는 이혼할때 아예 연락을 끊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치면요. 사망 시에는 그 자녀한테도 재산이 상속되나요?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망 연락이 가서 상속이 되는거죠?그럼 상속이 안 가게 하려면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아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섹시한풍금조45상속포기후 임대 아파트 보증금 관련?안녕하세요한가지 문의를 드립니다.최근 연을 끊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인 아들인 저는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 후 순위 친척 모두 상속 포기 진행 중이며, 한정 승인자 없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생전 임대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고지금 만기가 되었는데, 그 금액을 돌려 받고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아, 아버지와 동거인 사이에 법적으로 되 있는건 없습니다. )명분은 동거인이라 하는 분이 생전에 임대료를 대신 내 줬다고 하는 명목 입니다 ( 200만원 정도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 이것저것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상속포기 이후에는 아버지 관련 재산으로 잡힌 모든 것들을임의로 건들거나, 변경 하려고 하면 안되고 돌려 받으려 하거나 회수 하려 하면상속포기가 취소 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스톱 재산 서비스에 임대 아파트도 잡혀있던 것을 확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상속포기 판결문을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고, 굳이 제가 먼저 나서서 뭔가 이런저런 서류를 보내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최종 질문은 동거인이라고 하는분이 위 내용 처럼 해달라고하면 해줘도 본인에게 피해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정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가족관계인 사촌 동생이 법을 어겨 도망을 다닌다고 가정하고, 혼자 자취하는 저희 집을 찾아와서 며칠만 머무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두면 저또한 범죄자 은닉죄로 처벌받게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뛰어난베짱이143부모님 땅을 한사람에게 등기해 줬는데 나누고 싶어요친정에 아들하나 딸다섯이며 10여년전 부모님 살아계실때 작은 논하나와 밭하나를 다섯누나들이 남동생한테 등기 동의를 해줬습니다.부모님은 아들만 대학졸업을 시키셨고딸들은 초등만 가르쳤습니다아들은 많은 돈을 벌어 지금 잘사는 상태이고 하여 집도 없이 어려운 누나들도 있고해서 그땅을 여섯명이 공평하게 나누고 싶은데 남동생이 절대로 못 주겠다고버티는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련한족제비296사별후 재혼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을 지울수 있나요?사별후에 재혼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조회하면 이전 배우자에 대한 출생 및 혼인, 사망 기록이 나오는데기록을 없애거나 안나오게 할 수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몽콩이 5789상속 분쟁 시 유언서 없이 재산을 분활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속분쟁 시 유언서 없이 재산을 분할하는 법적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며, 법률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