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국민연금 납부 후 사망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배우자가 대신 받는거로 아는데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타고 있다면 둘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를 포기하는건가요?자녀들이 대신 받을수는 없는지도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사한곰85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가 빌리고나서 이혼하면 장모님께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예전에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약 1억원 가량을 빌린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제가 가상화폐 투자를 하려고 아내로부터 해당 1억원을 빌렸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린 상황입니다..이후에도 이를 만회하려고 각종 투자를 했다가 결국 다 날렸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는데요..제가 궁금한 건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을 제가 빌려서 투자했는데, 이 돈을 이혼 후에도 온전히 제가 다 갚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내와 분할해서 갚을 수도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도의적으로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책임지는게 맞겠지만 그 1억말고도 지금 갚아야할 돈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네요.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읽다보니까 이혼시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분할할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염치없는 건 알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기는 거니까 장난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 매매거래를 한 甲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 관련 질문드립니다.주식 매매거래를 한 甲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甲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단에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되나요?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상속법상 부동산 상속인 공동소유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총4명인데요. 공장물건, 토지 등을 상속받았습니다.이후에 상속인4명(모, 자녀3명) 중에 일부끼리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관련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오래전 가수 DJ.DOC 노래에 동성동본은 결혼금지라는 노래 가사가 있듯이 우리나라는 같은 성씨에 본가가 같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이 있었는데요.솔직히 말도 안되는 법이었는데 이러한 법이 왜 존재했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사한곰85협의이혼 진행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혼 확정 후에도 일정기간 동거하면 위장이혼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수차례 대출받고 투자사기를 당해서 아내와 다툼 끝에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현재 숙려기간 중입니다.앞으로 저 혼자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갚아야할 빚이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될 것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저나 아내나 모아 놓은 재산을 제가 투자사기로 다 날려서 이혼 후 아내가 살아갈 월셋방 보증금도 아직 마련을 못한 상황이라서 아내 월셋방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 집에서 각 방으로 지내면 안되냐고 아내가 얘기합니다.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해서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2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장이혼으로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혼 후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동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이 없으니 이혼을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