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화끈한금조256농지 증여를 받았으나 경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통보를 할지 난감합니다?어머니명의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현재 큰아들이 경작중입니다.자경원칙이라 농어촌공사위탁을맡겨야하는데 큰아들에게 법적으로 하자없이 알리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증여받은사람은 막내아들이며 큰아들이 부양의무를하지않아 어머니가 주신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청난반딧불167이혼시 로또당첨금도 분할해야 하나요?이혼 소송 진행 중 로또 1등 당첨이 될 경우 당첨금이 재산으로 포함되어 배우자와 분할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하여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단한나팔새5빚이있는데 혼인신고를하면 배우자한테도 책임이가나요?빚이 있는데 형편이안좋아서 현재 신용불량자상태입니다 조금있으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배우자한테도 저의 빚 책임이 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중한대벌래268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7개월 임산부입니다. 금토일, 친구들과 여행간 사이 이상한 촉이 생겨 알아본 바 남편이 타이마사지 받고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토요일 저녁, 갑자기 저녁을 먹고 9시 30분쯤에 세차를 가겠다고 함. 평소에 춥다며 낮에 세차하러 가던 사람이 밤에, 그것도 시간까지 정해놓고 간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짐.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정도만 하고 온다고 함. 거실 CCTV를 보니 아홉시쯤 이미 나간 상태. 2. 친구들과 놀던 중 거실 CCTV를 보니 강아지가 짖기 시작. 시간 보니 11시 30분쯤 됨. 전화해서 강아지 짖고 있으니 들어가라고 함. 세차장이 집 바로 코앞인데 들어왔다는 소식이 없음. 평소 세차장 가면 연락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바로 받아서 다행이라 생각함3. 자기 전에도 뭔가 느낌이 쎄해서 일요일 블랙박스 확인해야겠다 싶었음. 남편이 역으로 데리러 와 차에 타서 블랙박스 켜봤는데 파일이 싹 다 삭제되어있음. 왜 삭제했냐 물으니 원래 세차할 때 다 지운다고 함. 급 찝찝해짐. 4. 내가 의심하는 낌새를 보이니 휴대전화를 주면서 확인해 보라고 함. 통장 내역 및 카드 내역, 연락처, 카톡 내역 뭐 딱히 없음. 그러다 구글 타임라인 들어가보니 세차장 간다던 그 시간에 세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 찍혀있음. 그 장소에 가보자고 했더니 당당하게 그러자고 함.5. 갑자기 사실 고백할 게 있다며 타이마사지 받고 왔다고 함. 근데 건전 업소고 같이 가보자고 해서 위치 확인함. 그리고 정말 안마만 받았다며 거짓말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함. 아로마 마사지 55,000원 받았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함.6. 2주에 한번씩 세차장 가는데 그동안 의심해본 적이 없어 타임라인 다시 열어봤더니 기록 모두 삭제함. 이미 내가 그날 행적 캡쳐했으니 지워도 된다 생각했다고 함. 여기서 더 열받음.평소 섹스리스 부부였음에도 임신이 되었고, 임신 7개월째 단 한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 없습니다. (여자가 거절한 적 없음/남자가 무성욕자라 생각하고 살아옴) 저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건전이라는 말도 믿을 수 없고, 믿고싶지도 않습니다. 불건전 마사지샵이라는게 밝혀지면 그냥 뒤도 안 쳐다보고 이혼할 생각입니다.다만, 주변에 알릴만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도움이 청할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위 상황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볼수 있는 건가요?용서하고 살아도 늘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막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치킨피자다른 국적인 부부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예로들어 일본사람과 한국인이 결혼했는데 일본인은 일본국적 한국인은 한국 국적으로 서로 국적을 안바꾸고 같이 살 수있나요?(동거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찬향고래25일반 주부인데 국민연금 납부 꼭 해야하나요?지역가입자에서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않고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고지서가 계속해서 집으로 오는데 주부인 경우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내가 바람을 피우는데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정도 됬습니다. 요근래에 잠자리도 뜸하고 자꾸 아무일도 아닌걸로 다툼도 잦아지고 해서 알아본봐 바람을 피고 있더군요! 충격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침한원앙90시골고향에 할머니댁에 집이있는데시골 에 할머니댁에. 집한채가있는데 지금은돌아가셔서 그집이 지금은 형제들하구 지분을 나눠야하는데 어떻게 그지분이 나눠지는지 부모님께 얼마나했는지 거기에 나눠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결한매미33빌라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여기빌라세대가 주차하면 안되나요?저희 빌라는 필로티구조 (기둥있는 빌라고 1층은 주차장)로 된 빌라고 총 12세대가 살고 있는 5층집입니다. 한층에 2층부터 3세대씩 12가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총 12공간이 있긴 한데 1공간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빌라는 따로 관리자가 없고 1년에 1세대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왔을 당시에 지정주차제로 저희 호수에 해당되는 주차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다른 차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변함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장애인주차자리까지 포함해서 12자리인데 건물세대에 장애인이 없다면 건물세대우선으로 주차권리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이 자리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장애인손님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나요? 현재는 세대전체가 차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긴 한데 12세대가 꽉차게 주차한다면 1자리가 모자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12세대가 모두 장애인운전자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면 주차를 우선하고 장애자가 이사오면 그 때 바꿔주면 된다 생각하는데 법은 어떤가요?그리고 장애인주차자리가 운전자가 아닌 뒷자석이나 옆좌석에 장애인이 타도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청렴한다슬기253국제결혼은 중계소등을 꼭 통해야가능 한가요?국제결혼은 중계소등을 꼭 통해야만 가능 한가요.기존 국제결혼을 한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하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가능 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