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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8
이런 경우 법원에 후견인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인 얘기인데요. 지인 아버지가 최근 치매검사를 했는데 치매초기판정을 받았는데 지인 동생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인과 상관없이 동생이 일방적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은 집에 거의 없고 건설현장 기숙사에서 먹고자고 길면 6개월정도 일하고 가끔 집에 안부차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인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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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8
형제간 부동산 증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나 적어야 하나요?부모 자식간에는 상속이 있어 상속세만 내면 되고 계약서가 따로 필요없는 줄 알아요. 형제간에는 어떤가요? 형이 동생에게 작은 아파트하나를 그냥 주려고 하는데 이때 상속과 똑같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매매금액은 0원 이라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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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맘23.10.27
이혼한 부모 부양해야하나요?.연락끊은 아빠가힘들게 사는지 기초수급자 신청 관련서류가 왔어요20년전부터 연락끊고살았는데부양의무가 있는건가요저희들은 도움 한번받지못했어요..지금 현재 저와 동생이결혼한 상태이고재산이 많아요집도 저희들 명의로 있습니다그렇다고부양비를 내거나 도움을 주고싶지않아요평생 남으로 살았는데..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저희재산으로수급자 혜택을 받지못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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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날다람쥐23723.10.27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심판서상속된 아파트를 처분할때, 상속자중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분이 포함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심판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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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23.10.27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하게 되면??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세명이 가족 끝인데 아빠 혼자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하게 되면 저랑 할아버지는 상속포기 따로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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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지빠귀1623.10.27
이혼소송 중 사망할 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이혼소송 중(아직 판결 안남) 한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에게 아무런 가족이나 친척, 자식이 없고 오직 소송 중인 배우자만 있다면 사망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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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23.10.27
성전환자는 수술후 얼마나 지나야 법적으로 인정받나요요즘 뉴스보니 성전환자가 주민증을 2가지다 가지고있다는데 새주민증을 받을때 변경전의 증은 반납받지도않는건가요 또한 얼마나 지나야 성전환 인정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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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향제비9123.10.26
재산상속 고인 유서에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유서에 조건, (ex) 3년 뒤, ~했을 시 누구누구에게 재산 얼마를 준다라고 하면, 해당 기간 혹은 조건이 달성될 동안 재산은 어디에 묶이게 되나요?애초에 기간이나 조건이 붙은 재산상속 유서가 법적 효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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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꿩28923.10.26
조사단계에서와 공판단계에서의 상황변동연인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경찰조사중 연인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관련양형자료를 조사단계에서 제출하였으나, 추정 10주가량 후 유산을 하였다면 공판단계에서 추가 정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까?해당사실을 언급하지 않은채 공판진행이될경우 문제점이 있나요?변호인을 선임하였으므로 공소장의견서를 제출하게 될텐데 이를 변호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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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메추리223.10.26
1981년 장남앞으로 일괄상속되고 집안형제간 구두로 상속재산 정리시 돈으로 분배 받기로 했는데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정산받는데 약속한대로 분배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소 제기 할수 있는지 법률요건이 성립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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