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함박눈속의꽃73세 할머니로 같은 집에 80세가 된 노인과 15년째 같은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하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일때요아는 지인이 73세 할머니로 같은 집에 80세가 된 노인과 15년째 같은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하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할머니는 사실혼이 아니고, 보증금없이 월세 50만원씩 받고사는 임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고요. 이럴때 자식이 없는 집주인 할머니가 병으로 사망할 경우에 상속권이 같은 세대에 동거하는 노인이 자기가 배우자라고 주장할때, 형제들보다 상속권에 우위가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도담대한떡갈비부모님 이혼 후 자녀의 보험금 청구 문의합니다제가 성인이 된 후동생은 성인이 되기 전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어렸을때부터 저한테 들어있던 보험들이 있는데요병원에서 진료 청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이젠 이혼해서 만날 일 없는 부모쪽으로 갑니다보험사에 연락해도 받는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하고요종종 만나는 부모님께서는 어쩔수가 없는거 같다상대쪽에 말을 해도상대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만 하시는데전 돈은 다 내고 못돌려 받는건가요??이혼전 보험금이니 연금이니 재산이니이런건 다 청구를 하고 두분이서재산을 나누시던데자녀의 보험비는 제외대상인가요??제 동생이 체대를 다녀서 다칠일도 많았는데동생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보험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라 곤란한데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전 보험 당사자 인데도보험의 종류나 비용등 아무것도 확인할수 없어서답답합니다보험은 있지만 제 보험이 없는 기분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이혼판결났는디 남편이 교도소수감되엇는데 양육비 선지급신청가능할까요8월에 이혼판결문 낫는데 남편이 7월중교도소에 수감되엇다고 얘길 들엇어요8월부터 양육비 지급과 3월부터 밀린 양육비 이행하라 햇는데교도소 들어가서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하려면3개월 밀린 양육비가잇어야되던데 혹시 지금이라도 양육비선지급을신청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LordOfTheRings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전세계 몇위인지요?우리나라의 결혼한 사람들 중 이혼을 부득불 하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혼율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순위는 어떠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나혼자산낙지유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부모님이 만일 유언없이 돌아가신다면 형제들기리 상속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의견이 합의되면 다행이지만 뭔가 오해로 인해 형제끼리 분쟁이 생길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유언이 없을경우 명확한 상속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정이넘치는꼼장어제 친동생딸 호적 옮기는거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지금 제 친동생이 10살 딸아이 하나있어요친동생은 미혼녀 입니다한부모가정으로 지내고있습니다아이친아빠는 잠수탄지 오래됬고요현재 양육자는 저희엄마 인데요친동생 일절 양육 하지않고 혼자 사는중 입니다조카50일도 안돼서 집 나간상태로 지금까지 저희엄마께서초등3까지 키우신 상황입니다친동생은 아무것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않으려고 하고조카는 점점 커지는데..아이 양육부담도 커지고있고아이에 대한 정서적도 엄마께서 감당하기 이젠 버겁습니다법적으로 뭘 하려고해도 하고싶어도 제동생이 법적 보호자로써아무것도 않하니 친자검사,양육비청구 이런걸 받을수가없는데심지어 아이도 양육하지도않고 아이도 잘 만나지도않고저는 지금 아들둘 8살5살 양육중입니다조카 방학기간때마다 제가 방학기간 데려와 같이 시간보내고있습니다지금 이 문제 조카를 저한테 호적을 옮길수있을까요?방법이 있다면 조카를 제 호적으로 옮기고싶습니다제가 양육자가되어 법적보호자로 인정 받고법적으로 진행할수있게끔 진행하고싶습니다방법이 있다면 꼭 진행하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홍시만두220326남편이 국민연금 수령일 전에 사망했을때 부인에게 연금지금이되나요,?남편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지않았는데 병으로 사망했어요.부인도 물론 연금 받을 나이가 되지않았구요.유족연금을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련된상사조280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집 담보대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집 담보대출건이 있는데요집 담보대출 채무자를 어머님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님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채무를 상속자에게 선택이관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희망적인장조림양육비 합의서 작성 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꾸준히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최근 전처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며1천만원을 지급하면 이후 양육비를 받지도요구하지도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모두싸인으로 전자 서명을 보낼 예정인데,그 내용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희망적인장조림양육비 지급 협의, 변호사 공증이 필수일까요현재 협의 이혼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긴 시간 동안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전처가 얼마 정도의 금액을 일괄로 주면 이후 남은 양육비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일괄 지급하면 이후 잔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메신저 기록을 캡처로 남겨놓는 걸로 증거의 효력이 있을지.변호사 공증을 받아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방법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