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환한파리매152부양의무자가족관계해체소명요구서?현재부모님은 이혼상태입니다아버지는 건물도있으시고 임대료도 매달 들어오고있는데 이모든 부동산 임대료는 각각 언니와 오빠가 받도록 명의를 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다고 저희4남매에게 의무자부양의무가족해체소명요구서를 보내신겁니다 4남매가 가족관계해체를 소명했을때 부모자식으로 법적효력이 없는것일까요?만약이런경우 부친상이 생길경우 자식으로 상주로효력은 있는걸까요?아버님을 어떻게 설득을해야할까요?자식된입장에서 재산이 있으신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게 이해도안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아버님께 가족관계해체요구서 소명을 못한다고 할수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산양23재혼한 엄마 남편사망후 보험금은 어디로가나요?엄마가 재혼하시고 암 진단금 과 사망보험금 남편앞으로 나왔는데 남편에게 아들 하나가있는데요.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은 그럼 어떻게 누가 가져가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이혼을 안해줘서 재판이혼으로 갈 경우 소송비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지인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거 같도 미행을 해서 현장도 발각이 되고승용차 안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용으로 확보했다고 합니다.무슨 이유인지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정이 떨어져서 같이 못살겠으니 재판상이혼이라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면 소송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짓굳은카구257돌아가신 아빠채무 변재해야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1년 조금 넘었고 친가쪽 식구들은 돌아가시자마자 저와 저희엄마에게는 말을 하지않고 아버지가 가지고있다는 빚을 갚아줬다고 합니다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대략10억을 갚아줬다고 하네요(증거가 불분명함) 아버지가 준비없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을때 친가쪽은 발빠르게 재산을 자기들쪽으로 빼돌려놓고 자기네들이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줬으니 아버지(가족회사)의 회사지분이나 유산을 가지고있다가 나중에주겠다 말만하고 주지않고있습니다 그걸 받기위해 소송을 걸었고 합의금은 받았으나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회사지분의 10%정도 되는 돈만 주네요 이게맞나요? 만약 상속포기를 안하면 빚까지 다 돌려줄것처럼 협박하듯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혼자 사는 사람이 구속되면 그 사람의 집이나 소지물품 등은 어떻게 되나요?다른 가족이 한명도 없는 사람이 수사나 형벌로 구속수감 됐을 때, 부동산이나 가구, 애완동물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그 정도는 정리할 시간을 주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위용있는상사조8530년 이상이된 부모님집을 허문다고 합니다저희 부모님집이 30년 이상이 됐는데 부모님집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을(공립) 공사를 진행하는데 오늘 건설업자분이 오셔서 저희집이 8cm정도 침범했다고 그걸 그냥 허문다고 하더라구요 원상복구는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술장고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할려고합니다애가 성인이 되어 친생자 부존재확인소송을 할까하는데 서로 다른지역에 살고있는데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칮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도궁금하고 대충적은 진행비용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온화한반딧불102아버지의 사업상 임금체불로 인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이시고 3월에 퇴직한 직원이 3개월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저와 어머니께 지불해달라며 자녀인 저에게 연락오고 집에도 찾아옵니다아버지 직업상 집에는 잘 안들어오시구요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하면 지불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자세하게 알진 못합니다)아버지는 저희 집 가사 재산에 보탬을 주신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집도 물론 어머니가 평생 버신 돈으로 마련하신 집이라 어머니 명의입니다저는 성인이고 사정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도 찾아와 현관에서 집안을 훑어 보고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 후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일을 잠깐 봐 드린적 있는데 그 때 그 직원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 및 문자로 돈 달라며 연락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아버지랑 합의하시라고 했는데조취를 취하는 중이니 두고보라며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엄마나 제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자녀인 저에게 자꾸 연락오는 것에대해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까요?집에 찾아 오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잘 안들어오셔서 엄마랑 저 둘이서 지내는 집인데 너무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산양23재혼한 엄마 남편의 사망 후 보험정리?계약자는 엄마 입니다. 사망보험금수령자도 엄마입니다.보험금 수령은 어떻게되는걸까요?아들이 달라고 주장하면 주는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산양23재혼한 엄마 사망한 남편과의 공동명의 자동차?엄마가 재혼후 남편이 사망엄마는 딸2 아들1남편 아들1 있는데요.자동차 공동명의 인데 아들이 아빠 재산이라고 가져간다고 하는데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