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따스한꼬부기이혼 후 면접교섭 및 빚문제로 인하여 질문본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약 3년간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그러나 2025년 1월~2월경부터 전남편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외롭다” 등의 말을 하며 수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이후 2025년 9월 말경 본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전남편은 “관계가 좋지 않으니 다시 노력해 보자”는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25년 10월 26일 전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전남편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두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25일 폭행 발생* 2022년 8월 6일 폭행 발생* 2025년 10월 26일 폭행 발생마지막 폭행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아이들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후 전남편은 “집에서 나가라, 아이들은 본인이 키우겠다.”,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라.”, “미안하다,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등 상반된 말을 반복하며 갈등 상황을 지속하였습니다.또한 전남편은 화가 날 때마다 새벽에 찾아오거나 “6층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 후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대피한 적도 있습니다.결국 2026년 2월 말경 합의를 통해 3월 2주차까지 본인만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합의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으나, 집을 나온 이후 전남편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대출 문제 등을 이용해 인생을 힘들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전남편의 폭행 및 협박 문제, 자녀와의 관계(면접교섭 및 접근금지 신청) 문제, 그리고 대출 등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난경우 항고방법면접교섭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났어요이런경우 다시 항고를 할수가 없나요1심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바로 소송이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모던한대리인지신고 후 양육비청구 가능한 케이스일까요?인지신고만 한 상태이고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는 중인데 지금 상대방이 현금을 못주니 카드를 사용하라고 해서 카드를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상대방이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 카드를 쓰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임신 기간 중 폭언, 차를 때려부시는 행위 등 여러 행동들로 인해 더 이상은 진전이 어렵겠다고 판단해 혼자 준비중입니다 상대는 모르고요. 매달 상대 부모님 용돈 200, 약값 200, 거기다가 소소한 인터넷 결제등 모든 비용을 상대가 내는 상태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150 딱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양육권이나 양육비에서 불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사랑스러운잔치국수결혼 3년차 아이 23개월입니다 이혼준비중입니다현재 잦은 다툼으로 인해 아이를 아내가 장모님집에 데려가있는 상태입니다제가 항상 먼저 싸우면 사과는 했지만 이제는 지쳐서 저도 못하겠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한 상태이고 아내는 저희엄마한테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상태만 1개월째 답이 없는상태고 차단한상태입니다 저희 애기를 보고싶은데 아내가 차단하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저로써는 애기도 보고싶고 양육비도 빨리 처리하고 싶고 이혼도 빠르게 정리 되고 싶습니다 전부다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은밀잠자리283행정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10월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으며,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이후 주민센터에서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보호자 변경 신고도 완료하였고, 현재 두 자녀는 저와 동일 세대에서 실제로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아이들에 대한 아동수당 또는 양육 관련 수당이 실제 양육자인 제가 아니라 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서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변경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그로 인해 해당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양육권 및 주민등록상 보호자 변경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수당 수급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의 안내 미흡 또는 행정 착오로 볼 수 있는지이러한 경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에 대해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만약 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 및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지자체에서 소급 지급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현재 실제 양육자인 제가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절한천산갑2421차소송이 끝나면 양육비는 저야되나요?1차 소송이끝니고 양육비를 주었는데상대방이 소승을해서 그때부터 못주었는데상대방이 양육비 달리고 법원에서 회사로 월급에서 빼가겠다고 달아와서 항고해는데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기묘한마법사외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에게 나의 성을 안 물려줄 수 있나요?제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저의 성을 물려주지 않고 외국인 쪽 성씨를 물려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그리고 러시아,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도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자식 일못하게 막는 부모 어떻게 해야할까요제목 그대로 저런 상태여서 몰래 일자리 구한후 출근하라는 말까지 듣고 난후에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너멋대로 일구하냐고 내가 집 나갈거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너 혼자 살려고 나가는거냐 라는 식으로 대화가 아예 안통합니다 .. 이런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요 항상 저렇게 싸워와서 알바 경력도 없고 아무런 경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 세상에 자식 앞길막는 부모가 어딨는지 너무 우울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새롭게시작하는요거트여러가지로 너무 힘드네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혼 후 서로 일체 아무것도 나눠갖지 않는다 라는 공증까지 했을때,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공증이 있더라도 추후 청구를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도나무요혼인신고시 보증인 필요하나요 혼인신고하려는데,혼인신고하려는데, 인공지능 이 자식은 보증인 필요없다고 하고 다산콜센터는 보증인 두명과 그 보증인이 사는 주소하고 주민번호 필요하다네요?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하고 동사무서로 가야하는지 구청으로 가야하는지 보증인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