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공왕클슨재판상 양육권 다툼할 때 자녀 복리상태를 보나요제가 통계 볼때 2014년 전국 법원 기준으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는 77%다라는 글귀인데 여기서 77%가 협의 이혼인지 재판상 다툼인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재판상 양육권 다툼 할 때 민법 규정 상 두 배우자 쪽에 경제력과 양육 환경 등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혼과 양육권 관련된 부분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변호사님들께 답변 구하고자 질문을 보내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예쁜귀뚜라미228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작성된 자필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유산상속유언자 - 성함기재유언자 생년월일유언자 주소기재유언사항-전 재산 사항(재산항목 나열)에 대해 조카(인적사항 기재)에게 상속한다유언장 작성일자유언자 성함 사인================================조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고 자필로 작성하셨습니다.다만, 직계가족이 유류분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위의 자필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공증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랏빛가젤115상간녀와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남편과 상간녀 모두 불륜사실을 인정했습니다.남편과는 이혼을, 상간녀에게는 합의로 위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합의를 하려하니 위자료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요.. 대략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상간녀는 500~1000 정도 제시하네요외도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그 이상입니다. 모텔 결제내역,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톡, 상간녀가 불륜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을 증거로가지고 있습니다.5살 아이가 한 명 있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예정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 전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한 결혼은 사기결혼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를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모르고 결혼했다가 결혼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아이가 있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전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기결혼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사유에만 해당이 되고 결혼 취소는 안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경우 관련된 법률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똑똑한쏙독새224할아버지 생전에 상속분할소송가능한가요??1.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가족이 함께거주하지만 실제로 외삼촌가족은 집안살림을 모두 포도밭근처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할아버지룰 돌보지 않고 외할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햇반과 단무지만 사다놓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첫째딸인 저의 어머니가 그집에가서 식사를 다해드리고 병원진료와 그외 모든 보살핌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외삼촌 가족들은 저희 엄마가 그집에 가는거에 대해 본인들 집이라며 욕을 합니다그래서 이모들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고 할아버지를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저는 외숙모는 노인학대로 신고까지 할까 고민할정도입니다이상황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병원비뿐만아니라 모든걸 저와엄마가 다 하고있습니다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려한꽃게126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내도 되나요?혼인무효소송인데 항소기각되어 상고장제출했는데 대법원에 접수되면 상고이유서 외에 서증이나 참고서류첨부해서 내도 되나요?법률심이면 더이상 서증이나 참고서류 첨부는 안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쿵여유로운산토끼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또는 혼인 신고 무효가 가능 한가요?코로나 시기에 만나 연예 하다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을 진행 할 때 나갔다가 제 입국을 계속 시도 하였으나 ( 그 시기 영상 통화와 문자을 지속 적으로 함) 제 입국을 못 하고 있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 혼인 신고을 하면 입국이 수월 하다기에 먼저 서류을 받아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진행 했고 이후 90 여행 비자로 들어봐서 80일 체류 하고 태국으로 출국 했다가 2번째 비자 발급 B1 비자를 받아서 입국도 사실도 숨기고 한국에 입국을 함 그 사실을 알고 나에게 오라고 다독여서 왔다 몇일 있다 도망을 갔습니다 2번째 입국 시기는 1월경이고 비자 말료일은 24년04월22일 입니다 페이스북에는 지금도 사진등을 올리며 한국에 있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통한황새147다른 사람의 가정법원 관련 판결문을 친분도 없는 제 3자가 조회하여 볼 수 있나요?법을 잘 알지 못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10조에 의하면 개인프라이버시로 인해 보도금지가 있는걸로 아는데,어느 유튜버가 가정법원 판결문 확보했다고 하며 말을하는데, 이게 개인이 남의 가정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는게 맞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시, 일방적인 이혼소송도 받아드려야 하나요?와이프가 이제는 더이상 저랑 못 살겠다고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애기들을 위해서 이혼은 안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지게 되면 이혼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