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HR백종원남편이 관심을 안줘서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건 이혼사유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잘 안주다보니 아내는 관심을 받고싶어하고 사랑받고싶어하고 그래서 다른 남자랑 외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건지 위자료 부분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짙푸른보석새82알파카를 가정에서 키워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요즘 유튜브에서도 집에서 알파카를 키우는 사람들이 종종보이고, 제가 사는 곳에도 알파카를 키우는 커피숍이 있어서 문득궁금해졌는데요, 알파카를 가정에서 키워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수달같은 동물은 동물원에서만 키울수가 있다고하는데 알파카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면접교섭권중인데 질문하나드립니다...임시양육자 사전처분중이구요 재판은 진행했는데 결과는 판사님이 나중에 통보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그리고 상의후 면접교섭을 진행하라고하여 면접교섭진행중입니다아이는 제가 1년넘게 계속키우고있는중입니다 근데 아이가 애엄마집에갈때마다 애엄마한테 전화가옵니다 애엄마목소리는들리지않고 아이만 전화로 엄마랑 살고싶어 엄마랑같이있으면안대? 이렇게 갈때마다 전화가옵니다..변호사사무실에 예기하니 아마 애엄마가 시켜서 그럴수도있을거라고합니다...만일 애엄마가 시켰다면 굳이 아이에게 시켜서까지 그렇게까지하는 이유가있을까요?혹여나 이런부분을 녹음해서 아이가 엄마랑살고싶다고한다고 법원에제출하거나 그런부분있을수있을까요?아이가 집에오면 절대 애엄마랑 뭘했는지 뭘먹었는지 절대 예기하지않습니다 궁금해서물어보면 딴소리만합니다주변환경이라든지 모든조건으로봤을때 아이양육권은 제가 유리하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몇번이고 예기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후련한라마112가족요양급여 불법수급 신고는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2013년도5월부터 2011년도6월까지 정확히 8년동안돌아가신 할머니를 제가 혼자 모셔왔는데큰엄마께서 요양보호사자격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하여 매달 30~40을 받으시고 8년동안 총 2500만원 정도를 몰래 사비로 사용하셨습니다8년의 기간동안에는 한번도 모시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있는 집에는 왕래를 한 적이 단 한번 없고요소멸시효는 돈을 받은 달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고불법으로 받은 돈, 2013년5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소멸시효는 지났지만2014년2월부터 2011년도6월까지는 아직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신고하려고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세가지정도가 있습니다..!첫번째. 신고는 처음에 돈을 지급했던곳(공단)에다가 연락을 하여 신고를 해야하는부분인가요?두번째. 만약 신고가 된다하면 상대방은 벌금은 얼마나 물게되나요?세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프로정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수한사랑새128경제적인 것들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이혼사유가되나요?결혼이 16년차입니다.중3.중2.7살 아이들 있구요.남편이 9년전 쯤 사업을 시작했는데주는 돈으로 대출.공과금.교육비.식비 쓰고있는데항상 돈을 버는 것의 전부라면서 주었고거기에 맞추어서 살았고 부족하면 빌리든 돌리든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돈을 버는건아니고요.애가어려서 마땅히 일한곳이 없어요.그러다가 돈을 다 주는데 왜 항상 부족하냐고 한번씩 다퉜고자주다투었는데저는 네일도한번 한 적없고.머리도 염색은 전혀안하고길면자르고 살짝 파마하는걸 2년3년에 한번해요.묶어다니기때매. 옷도 같은거 늘 입고 잘 아니 거의 안사요.그렇게 그냥 아끼고 살고 또 애들 옷도 최소한사고아무튼 다 적게 아껴써요.사실 대출이많고 공과금이 좀 많고교육비나 다 필요경비거든요.교육도 뭐 애들 학원안가서 막내만 학원가는데40정도들어요.근데 남편이 안그래도모자라거나 딱맞는데차를 사서 80만원 모자라게되었고월급도 100만원 줄여줘서 180이 모자라죠.근데 다투다보면 저더러 150~100이면 한달을충분히 산다면서(애들셋이랑 부부)많이 쓴다는거에요.애들 옷.폰비.병원비.주유비 도 카드로나가는데심지어대출도 카드에끼어있는데제거 다 쓰는거라고 하고관리비도 니가쓰는거다라고하고친정에서 받은 돈들도 빚갚는데다썼는데니가 지출보냇으니까 제가 쓴거라고 하면서이혼할거다 내가 왜 고생해가면서 혼자일하냐니는 내덕에 애들편하게 키운다돈 안줄거다카드정지시킬거다니가 집을 나가라이혼소송을 할거다니는 빈털털이로 나갈거다애들은 니가 못키우고 무조건 소송하면자기가 이긴다고 협박을 하는데다투면서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저는 전업주부고 애들 셋은 제가 해온 일의 전부여서제 전부이죠. 근데 늘 다투면 이혼한다고하고.없는말도지어내서 자기를 협박했다가스라이팅했다면서억울하게 만듭니다. 남편의 저런말들은 갑자기 듣게되는거라서 녹음도못하는데이혼을 진짜 하게 되면 저런 경제적인 협박.억압.심리적인고통을주는것들. 물건을 발로차는 등의 행동이이혼사유가되서제가유리하게 될수있나요.직업은 없지만 구할거라고 하고 언제까지구하겠다고하면애들은 제가키울수있나요.특히 막내는 딸인라서 더 제가 키우고싶고.집에서애들 아빠는 애들하고 별다른 교류를 하지않아서아이들이 전적으로 제게 의지하는 터라아빠랑 살면 심리적으로 괜찮을까 걱정도되고.그래요.신랑은 돈이 많아요.저는 없네요.변호사없이는 소송하면 지겠죠?소송 비용과기간은 얼마나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아한황새35가출한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가정문제로 인해 집에서 가출 해서 저희집으로 부모님 몰래 왔습니다. 실종신고 또는 경찰서신고하면 위치 조회가 되는건가요? 휴대폰은 사용가능 입니다.여자친구(성인)는 집으로 되돌아가기 싫어합니다.흥신소 같은 곳으로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감싸준 저도 법적제제를 받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폼폼푸린사실혼이 뭔가요?.. 만약 사실혼이 인정이 된다면 무슨 일이 있나요?2년전쯤 동거를 했었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대주였고, 제가 '동거인'으로 세대원이 되었었는데, 혹시 그것때문에 사실혼이 인정이 되나요?제가 이사를 나오고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서 여전히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주소 이전을 빨리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ex. 상대방의 빚 연체금을 제가 낸다거나...)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재혼가정이고 남편등본에 아들둘이 올려져있는데 남편사망시에는 어찌되나요?남편의 성인 아들둘이 저희집 주민등본에 등재되어 있을뿐 외국가서 10년넘게 연락한번 안해서 완전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혹시라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이 아들들만 저희주소 등본에 남을텐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걱정됩니다. 성인들이라 제가입양한것도 아니고 그저 남편밑에 있는것 뿐이거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토끼220장교로 군복무 기간중 친척 아파트에 전입?장교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군복무 기간동안 주소지를 친척 아파트로 옮겨서 전입할까 합니다. 외출외박이나 휴가 나오면 지내려고 합니다. 친척의 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독립세대주로 전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는 친척 소유이고, 저는 1994년 4월생이고, 현재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20대 건실한 전남청년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법률적으로 조부모가 가져갈 재산이 있는 지 여쭙습니다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고아버지가 생전 운영하시던 가게 (조부모가 가게 차릴 때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처분에 관해서 조부모 또는 아버지의 친형제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조부모인 할아버지는 본인 아들 작은아빠에게 임대를 해줘라 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할아버지가 가게 상가 처분에 대해 왈가왈부 할 권한이있는 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사항이 있는지 여쭙습니다저는 처분을 하고 아버지 생전 대출금 갚고 이 동네를 뜨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와 또는 친가와 척을 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가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인 본인 명의 )아버지 명의 개인주택 ( 아직은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