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오색조216아버지가 사촌에게 준땅 돌려받을방법?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 단독 명의의 땅을 사촌들에게 가족들 몰래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사촌3형제와 제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데 당사자인 저도 명의 이전 되고 나서 한참후에 알았습니다. 당연히 제동의나 제가 서류를 준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을 제 단독 명의로 바꿀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이만유언에 남긴 이름에 대해 상속권이 있나요?유언에 이름과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있게끔 쓴 내용으로도 남긴 이름에 대해 상속권이 있나요?예를들어, 유서에 "자신의 재산 10%를 자신의 고교동문후배 ㅇㅇㅇ에게 주라"고 쓴경우, 누가봐도 누군지 알수 있다면 상속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부진무희새27재산압류 당한 배우자의 채무를 같이 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해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평소 넉넉치 못한 가정형편이었지만, 저 혼자 서울로 상경해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용돈 일절 받지 않고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생활중입니다.간간히 아버지에게 연락이 올때마다 1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빌려드릴때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아버지께 전화가 오셔서 자신의 모든 통장과 카드가 정지 되었고, 재산이 압류 되어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며 알고 있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방에서 두분이서 생활중이시며, 거주중인 집은 아버지 명의의 자가입니다.저희 집의 시세는 3억 7천 즈음 되며,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은행의 근저당권설정은 채권최고액 3억 4천만원아빠 친구의 근저당권설정은 채권최고액 5천만원으로 확인됩니다.재산 압류를 하게되면 아버지 명의의 집과 공동재산(냉장고와 티비 등) 이 압류 된다고 들었습니다.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합의 의혼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압류가 되면 저희 어머니도 빚을 부담해야하나요? 이혼을 해도 빚을 같이 부담해야하나요?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나지만, 아무 죄 없는 어머니가 빚덩이에 앉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집처럼 아버지가 재산압류가 되었을때 어머니가 아무 손실을 가지지 않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적으로 유언장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 궁금해요."자필증서에의한유언" 은 적법하게 작성되었을때만 인정되며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이 없어서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면 유언장의 적법성은 등기소등기관이 판단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재산분할시 결혼전 대출은 어떻게돼나요?이혼소송중이구요 결혼전 주택담보대출로 대출받은게있습니다 결혼전 2년전쯤으로 기억하고있는데 한달40여만원의 이자가 나가고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주식에있는돈을다팔아서 대출을 없애려구하니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그냥 나두라고하더라구요 나중에 재산분할시 어떻게됄지모른다고...이혼소송이 한두달에 끝나는것도아니고 2년도 간다는데 2년이면 이자만 1000만원이 나가는상황인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자세한답변은 안해주더라구요...대출을 값아버리면 재산분할시 제가 많이 손해보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혹시모르니 나두라고만하고...결혼기간은 2~3년정도되는거같습니다 저는 계속 직장생활을하였고 와이프는 수입이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남편이 빚이 있는 경우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아버지 빚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빚때문에 신불자셨는데 지금은 아닌거 같습니다.시골 집 하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거 있는데 아직 상속받지 않은 상태인데 아버지 이름으로 재산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어머니는 신용에 이상 없습니다. 평생 주부로 사셔서 소득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재소합의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이의 신청에도 영향을 줄까요?부부가 합의 이혼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차후에 경제적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녀 양육 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시 영향을 미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앵무새104이혼소송중에 조정신청을 했어요. 조정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위자료 3천만원과 친권 및 양육비를 요구하였는대, 본인은 아이를 키우고싶고 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는대 왜 갑자기 조정신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처음 요구 했던걸 바꿀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안 받는다던지 친권을 저에게 준다던지 양육비를 안 받는다던지.남편이 조정신청을 해서 법원 출석일이 잡혀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조정신청 할때 변호사 유무가 영향을 주나요?-변호사가 없다면 조정 시 상대방 변호사와 조정 해야 하나요?-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조정 시 조정위원회 분들이 질문도 하시나요? 질문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조정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남편이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그건 제가 못 보나요? 볼수 있다면 어떻게 보나요?-의견서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소한호박벌131시골사는 부모님 문제인데요 앞뒷집간에 불화로 벌어진일인데 어찌조치해야할지모르겠네요시골집 옆에 밭이있는데 밭 바로 앞에사는집 아주머니께서 밭에다 자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신다네요 물론 증거는없고 시시티브이에도 찍히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쪽에서 버린것같아서 자주 싸우셨다네요 이번에도 그것때문에 싸우셨는데 뒷집아주머니가 어머니 밀쳐서 넘어졌는데 허리쪽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받으셨네요 어머니 밀쳐 넘어뜨리고 소금 뿌리고 했다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되서 그쪽분이 본인이 밀치고 소금뿌렸다라고 시인까지 하셨다네요 앞으로 어찌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분하기도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경찰쪽이나 손해배상쪽이나 병원비쪽이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다친덴 회복이 어려운게 더 힘들지만 그거는 그거데로 어렵고 그 뒷집분들과 어찌 마무리 지을지 조언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