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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의젓한가오리49어머니 사망 후 부동산을 꼭 처분해야하나요? 계속 살고 있으면 안되나요?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명의의 집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망 이후에 이 부동산을 꼭 처분해야하는지, 그 집에 남동생이 계속 살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 이전같은게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등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에 대해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침한거북이270가족간에 창용증없이 송금해도 받을수 있나요?가족간에 차용증을 쓰지않고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 차후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혹적인고슴도치17부모님 재산 상속시 상속포기하는방법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상속포기하는방법을 좀 알고싶습니다저희가족은 관계는 어머님 누나 저 동생 입니다누나가 빛이많아 빛을같이 갚아주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지않겠다 했는데 알아보니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는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공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례에 적용되어 고소을 할수 없는지요결혼전 나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질문2015년 당시 가출한 아내는 2016년 나에게 문자로 가압류한 주택을 풀지 않으면 당신검사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 풀어주었고 곧바로 가출한 아내와 가출한 아들은 나를속이고 처분후 아들빚잔치에 모두 사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였고나는 어떠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와같은 협박이 무서워 이혼재판에서도 판사에게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가출한 아내는 1억 4.000에 처분했다 하였으나 실제 등기브에는 1억7,000으로 등제 되여 있습니다지금은 아내와 아들은 이혼으로 모두 원수가 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공갈죄는 시효가 10년이라서 조금 남아있는데요공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례에 적용되어 고소을 할수 없는지요이홍재판재산분할에 포함되였으면 손해배상도 할수없나요위 협박 증거을 이혼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협박한 증거로 재심할수 있나요협박에 모든재산을 잃어 무엇이든 하고싶습니다아니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종친들 문중회의에 여자는 참석하면 안되나요? 공금횡령죄 가능할까요?지난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어머니가 대신 문중회의에 참석하셨는데 무슨 여자가 참석을 하냐며 무안을 주셨다하네요.그래서 이달 회의때는 참석 안하셨는데 다른 여자분들이 참석했더랍니다.그런데 아들대신으로 참석한거라 인정한다 하더랍니다. 아픈남편 대신은 안되고 타지에 사는 아들들 대신은 되고 이게 말이되나요? 종친들 시제사 모시고 전부 저희어머니가 평생 도맡아 희생하셨는데 이제와서 빠지라는 식으로 그런다합니다. 너무 많은걸 알고 똑똑하시니 경계하는 거지요. 문중회의에 관해 참고할만한 법률이나 제도같은게 있을까요?문중에 수억의 돈이 있는데 남자몇이서 몰래 나눠가지려다 어머니한테 걸려 보류됐거든요. 혹 공금횡령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여자들을 배제하고 회장총무들끼리 나누자는것 같습니다. 문중땅을 임대하여 매년수천만원의 수익이 있으니 엄연히 공금인데 말입니다. 괘씸하여 모른척할수 없을것 같아 자문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오랜시간 가정폭력,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싶어요40~50년을 폭언 폭행을 당한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싶습니다.11월 24일경 칼로 위협하면서 목을 졸랐으며 현재 임시보호조치로 아버지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어머니가 경찰조사에서 경향이 없으셨는지 아버지가 칼든 내용은 빼먹고 처벌해달라는 말도 안했다고 합니다. 목 졸린게 경미해서 상해진단서도 준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신문조서까지 끝난 상태인데.... ⓐ 지금이라도 고소장 접수하고, 보충서 작성을 해야될까요?초동수사 미비에 증거자료가 부족합니다.ⓑ 녹취록이 증거가 될까요?어머니가 그날 녹음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상대방 쪽에서 왜 녹음 했냐? 일부러 싸움을 부추길려고 녹음한거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평소에 폭행에 노출되다보니 어머니께서 항상 녹음기를 켰다고 합니다.ⓒ 아버지 유책사유가 충분할까요?아버지가 칼을 들고 위협했는데..... 녹취록에는 아버지가 칼 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어머니한테 죽을래라고 욕하고, 어머니는 살려달라는 말이 있습니다.그래도 이혼소송에서 승소 가능할까요?ⓓ 아버지 주장은...자녀와 엄마가 모의해서 나를 못살게 하고 있다.엄마가 자꾸 아버지한테 의심하고, 싸움 안하고 싶은데도 시비를 건다.엄마의 외도 의심에 직장생활하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녹취록에 아버지는 상황 회피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 시비(?)를 거는 내용이 있습니다.아버지의 주장에 방어가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외도 관련해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습니다.아버지의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는건가요?오랜시간 잦은 폭행(칼로 위협)으로 이혼소송하고 싶습니다.외도 의심되지만 증거 없음도박, 물품파손도 있었지만 오래 전 일이라 증거가 없습니다.어머니 증거 자료로는...-2011년 진단내역서: 상해로 했으면 8주이상 나오는데...... 병원비 때문에 일반 진료로 했습니다.-여성긴급상담센터 상담내역서-112 출동내역서-일기장-자녀 진술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람한메추라기53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도 상속 관련 상담드려요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 저 남동생 있습니다 친누나는 지금 어디사는지 모릅니다 20년동안 연락도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새마을금고 통장에 지금 560만원 정도 잇는데 상속재산결정서가 잇어야지 본인만가지고 올수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동생꺼까지 가져올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킬수있을까상속재산협의분할서 개인간 작성꼭 변호사님을 거쳐서 작성해야 하나요?상속인들끼리 양식을 지켜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을까요?그리고 변호서 분들께 맡길 시 통상적인 의뢰비용이 궁금합니다.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법정상속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명한멧토끼184빚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어디까지 상속 되나요?형님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했을때 형수님과 조카들이 상속 포기하면 그 빚이 형제지간인 저에게 빚이 상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께로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남편 몰래 주변에서 돈 빌려서 다 쓴 아내남펀 몰래 주변에서 돈 빌려서 다 써는 아내분이남편이 이돈을 갚아 주엇아 하는가요 부부니까공동책임 인가요 아니면 각자 빚으로 보는가요?이혼 햇도 남편에게도 빚이 간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