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쌈박한오릭스46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뒤에 부모님 재산 분할관련 소송이 가능한가요??저한테는 할아버지가 10년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부모님은 그때 두분다 돌아가신게 되는데요. 그때 부모님 재산관련 분할에 대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는데,,,알고 보니깐 작은아버지가 다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뭐 세부 내용은 잘모르지만 어쨋든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뒤에 자식들끼리 부모님 재산 분할관련 소송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미야보미야상속 유류분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후 곧바로 적용되나요?이번에 뉴스를 보니깐유류분에 대해서 일부 위헌 및 고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렇다면 곧바로 적용이 되나요?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크한얼룩말62월세 보증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요???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에 보증금이 저2000, 엄마1500, 아빠15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제가 보증금이 부족하여 제통장에 부모님이 입금해 주셔서 보증금을 냈습니다.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 집에 동생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약자 변경하고 나면 보증금은 저에게 입금이 되는데그 입금된 보증금은 엄마 아빠를 걸처서 다시 동생에게 입금 해줘야 하나요??아니면 제가 그냥 동생 통장으로 입금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찾아보니까 자녀->부모->자녀 이렇게 되도 과세 해당이 된다 그러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실한멧토끼93아버지명의 집 자식이 팔수 있나요?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병원비 마련하기 위해 자식들이 아버지 대신 아버지명의의 집을 팔 수 있나요?어머니도 계시지만 서류나 행정 업무는 잘 모르십니다. 집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식들이 대신 팔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예쁜당나귀10친족상도례개정이 어려운 이유와 언제쯤 개정될까요?안녕하세요? 오늘 소식 중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혼사기조차도 처벌이 어렵다는 친족상도례에 대한 개정 필요 공감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개정이 어려운 이유와 언제 개정이 될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러블리한치타271상속조정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 상속 조정시 상속이 명확한 항목(집, 차량, 보험, 예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2. 상대측이 답변서 제출없이 조정기일에 답변서를 갖고 나와 상속이 명확한 항목(여기서 1)과 명확하지 않는 항목(현장비(받은 돈과 못받은 돈), 선대상속재산)을 제시하여 명확한 항목과 부채(차량 할부금, 카드값, 집과 차량의 등록취득세)를 갖고 조정을 하였습니다.3. 명확하지 항목은 나중에 상속지분대로 1.5:1:1:1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4. 이후 현장비로 제3자(공동상속인 중의 배우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있어 상대측에게 지분대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측은 당시 조정관과 통화 후 지분대로 주겠다고 하더니 이틀 후 상대측에서 본인들은 상속답변서에 현장비(받은 돈)을 기재해서 제시하여 조정을 같이 받은 거라서 본인들 것이기에 지분대로 줄수없다. 만약 지분대로 받는다면 본인들은 저에게 부채(등록취득세, 카드값)을 저에게 청구하겠다. 라고 합니다.5. 현장비의 경우 저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계좌로 받았다면 횡령(사기)가 성립되나요.혼자 상대하려니 벅차고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고싶은아나콘다65부모가 만 19세가 넘는 자식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나요?자식이 유급 등으로 2년을 꿇어 고등학생이라도 만 19세가 넘는 경우,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부모-성인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경우 퇴거불응 등으로 부모가 성인 자식을 경찰을 불러서라도 강제로 집에서 내쫓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먕이님보존등기기간과 디딤돌대출조건 될까요?30세이상 미혼이고60세이상 부모님이 계십니다.(부모님1주택소유)30년 이상 같은 한세대였는데 아파트분양권을 사고 (재건축아파트)대출을 받으려니집단대출은행에서 세대주로 되어야 된다고 이사갈 새아파트로 혼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집단대출 후 디딤돌대출 전환시에는60세이상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거주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보존등기가 나오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을 하기전까지부양가족 6개월이상 조건이 만족되어야한다는데그 보존등기가 얼마만에 나올지 ...일찍 나올지 어떨지 그게 걱정입니다ㅠㅠ보통은 얼마나 걸리나요?법무사님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을미뤄달라고 요청해보라던데그건 얼마나 미룰수 있는지요?디딤돌대출 전환 안될까봐 잠이 안오네요도움말씀 꼭 즘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털털한문어156합의서 작성시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어머니가 지쿠터와 부딛혀서 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어떻게 하는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붉은홍학43미성년 자녀가 취업을 했는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미성년 자녀가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현재 계약직 직원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이혼 시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