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페탈0513아빠 내연녀가 가져간 사망한 아빠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년 전에 아빠가 레미콘에 보행중에 깔려서 합의금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내연녀에게 주었고 내연녀는 그것으로 충남 금산에 땅을 샀습니다. 직후 아빠는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내연녀가 갖고있는 합의금을 가족인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쿵놀라운오이김치임신하여 이혼.. 양육비 받을수있나요?부부가 둘 다 아직은 임신에 대한 계획이 100% 확실하지 않았지만 피임은 하지않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원래는 둘 다 딩크였으나 여자는 마음이 변했고 여자입장에서 남자도 전보단 확실하게 딩크를 주장하지않아 변화가 있는줄알고 지내다 배란일이 아니었던 때에 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는 학을 떼며 중절을 요구중입니다. 둘 다 피임을 안한것은 같은 상황인데 이제와선 여자의 잘못이라며 아이를 지우지않으면 이혼을 주장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지울수없어 그냥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는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을 다 가져와도(이건 당연히 줄것같음) 양육비는 받을수있는지요? 협의이혼시 뱃속에 자녀가 있는상태라 숙려기간도 3개월로 길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재혼을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할것은?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하는것은무엇일까요?최근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재혼을 생각하는사람도 많은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재혼을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할것은?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하는것은무엇일까요?최근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재혼을 생각하는사람도 많은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깜찍한호박벌149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서류 발급받는 용도와 의미 각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서류 발급받는 용도와 의미 각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과감한살모사21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헌법재판소에서 상속 유류분에 대해 형제자매는 기여도가 없다고 하여 조항을 폐기했는데, 이럴경우 존비속은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데 죽으면 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설마 국가 귀속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거위147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불법인가요?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식도 하였고 자녀도 이미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는 자유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일러스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몇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내 친구의 사례입니다.친구의 경제 사정이 너무나 안좋아져서, 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이혼 당시에는 위자료는, 여자 측에서 '줄 돈이나 있어?'라는 식으로 마무리지었다고 합니다.그 뒤, 내가 그 친구를 우리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려줬고,그 친구는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몇년 후에는 겨우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그러자 그 여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위자료 문제로요.( 그 친구가 직접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전화 통화 내용을 내가 옆에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솔직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여자 측에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파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결혼 준비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하게 됬습니다제 명의로 했고 상대방 돈이 4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그때 시세 보다 아파트가격은 5천만원 정도 떨어졌구요그동안 이자 및 원금은 저 혼자 냇고 관리비만 상대방이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혼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4500만원 원금을 다 지급해야하나요?또 제가 그동안 냈던 이자 및 원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수 없는 것 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시에 아이의 양육권과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것인가요?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을때미성년 아이의 양육권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가지게될 수도 있는것인가요?양육권이 결정될때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