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다른변호사가 일을 하는경우로톡에서 상담하는 글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작성하신 글과 다음에 작성하신 보고서를 보면 동일인이 작성한 글이 아닌데요중요한건 쟁점에 대한 맥락이 서로 다르고 부족하다는거에요 ㅜㅜ 제가 선임한 변호사 외 다른변호사님 성함이 작성되어있어서 서류작업을 같이 하는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쟁점에 대한 논리가 달라요ㅠㅠ 또한 이번 재판에서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변호사(서류를 작성하신)가 영상참여를 하면서 재판관이 물어보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질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심리검사의 필요성도 설득력있게 주장을 해주실수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서류를 작성한 다른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를 해도 되는건지 입니다.660만원을 주고 선임을 했지만 계속 저한테 불리하게 서면작성을 하고 준비서면도 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고 양육권변경 항고소송임에도 재판 전날 제출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변호사가 영상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그 변호사를 믿고 맡긴거지 다른변호사한테 모든업무를 맡기라고 선임을 한게 아니잖아요 이럴바엔 다른변호사를 선임을 했을거고요 제일 화가나는건 불성실한 서류작업.제출.재판에서 변론으로 저의 재판이 불리한쪽으로 진행이 된다는거에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미소짓는금붕어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 그렇다면 혼인신고가 꼭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혼인신고없이 결혼식 후 같이 살아간다면 병원이나 다른상황에서 서로 보호자 역활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최고로협력을잘하는돈나무내 재산을 어머니께 양도후 친형이 손 못 대게 하는 법적인저는 장애인이고 건강이 매우 나빠 혹시나 제가 죽으면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가족중 친형이 있는데 친형은 결혼후 이혼한상태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 어머니와 저와 아버지 사이가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앞으로 된 저의 재산과 어머니가 재산을 가져갈까 걱정이 됮니다 친형이 손 못 대게 확실한 법적인 조치나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웃는철수조현병 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한테 온 구상금 법원등기안녕하세요.저희 동생이 조현병으로 어제 입원을 했어요.작년 응급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퇴원하고 나서저희 엄마는 재혼하신 상태시고 저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우는 입장이라엄마 근처 집에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현재 엄마는 직장생활 중이시고 근처로 이사 온 후 병원 다니면서계속 약 먹으면서 치료를 잘 받았어야 했는데 ...동생이 거부해서 병원을 못가다가엄마가 또 경찰서로 불려가는 일이 생겨서 어제 결국 입원을 다시 했습니다 ㅠㅠ다름이 아니라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보험사쪽에서 구상금 청구된게 와있더라고요?기억을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동생이 차가 있었는데엄마가 동생 입원당시 차 상태도 너무 엉망이고 다시 동생이 끌고 다닐 수 없기에그 차를 팔고 보험도 해지했던걸로 기억해요.그 당시 자세한 처리사항은 잘은 모르지만 본인이 아니기에이것저것 서류를 내면서 고생하셨어요 ㅠㅠ차를 타고 다니는동안 사고는 최소 1회+@ 정도 인걸로 알아요.정확한 내용은 내일 법원에 전화해보고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ㅠㅠ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 형편에서는너무 큰돈이라서요 ..혹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ㅠㅠ 아시는 분 계실까요?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글에 문맥이 맞지않아도 이해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훈훈한새우만두사고로받은 보험금도 재산분할에 해당이 될까요?제가 사고로 다치게되어 다리를 절단하면 받은 보험금이 있습니다이 보험금이 아내의 기여도(나를간병,생활비사용)가 있으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여다치고난뒤 일을 할수 없어 어쩔수없이 보상금의 일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버는돈은 본인 쓰기에도 모자랐던 돈이구요..이런 상황이면 생활 유지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는걸 인정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고요한기니피그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 포기 판결문을 제가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 포기 판결문을 제가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빚이 많으셔서 외가쪽에서 상속 포기에 대해 도와주셨는데2~3년 후에 상속 판결문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심문종결을 한다고 하면 재판이 종결되나요항고를 하고 오늘 심문재판이 있었는데요판사님이 심리검사가 필요한 다른 변동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셨어요담달 15일까지 서류로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담달 15일날 심리종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그러면 판결을 내리겠다는 얘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영리한금붕어친생부인허가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전남편과 이혼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아이가 생겼어요 찾아보니 300일이내 출산은친생부인허가절차를 해야된다는데정확하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요전남편이 모르게 할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사정상 위장이혼을 했다가 진짜 이혼한 부부의 사례를 봤는데, 위장이혼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부당이득을 챙겨서 처벌을 받는 건가요?주변에서도 보면 막대한 채무로 인해서 처 앞으로 재산을 다 옮겨놓고 이혼을 한 사람도 있고 20년 이상 혼자 살고 있고 늙어서도 같이 살 마음이 없다고 아내가 그랬다고 하네요. 이처럼 위장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합치지 못하고 각자 남처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위장이혼이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법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협동적인라이온독박 육아 vs 독박 벌이, 육아휴직 안 쓰는 남편이 이기적인 걸까요?남편은 '회사 눈치 보여서 못 쓴다'고 하고, 아내는 '내 경력은 상관없냐'며 싸웠습니다. 돈 벌어오는 가장의 책임이 먼저일까요, 공동 육아의 의무가 먼저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