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힘센참밀드리227동사무소에서 배우자 주소를 열람요청했는데 안된다네요?배우자가 집을나가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배우자 거주지 주소를 찾기위해 동사무소에가서 주소 열람을요청하였는데 막아놔서 안된다고 하네요 배우자 집 주소지를 찾는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 인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결혼식을. 올렸다가 이혼후에도 계속 동거를하고 있는데 사실혼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사실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각한원숭이162장애인 상속 비장애인 상속관계와 상속세장애인이 상속세 혜택이 있나요? 상속에 유리한가여?만약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 상속받는 입장이면 균등하게 받나요?장애인 비장애인-> 가족지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이팅 신나게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나요?남편과 7년 살고 이혼하려고합니다.저는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이었는데, 아이를 시어머니께서 6개월간 봐주셨어요. 남편이 해외출장도 잦고, 저와 시어머니,아이랑살때가 많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살때도 솔직히 많이 삭히고 참고 산적이 많아요. 친정어머니가 아이태어나서 1년간 봐주실때는 그리 질투하셨으면서 막상 보시게되니 싫으셨나봐요...이렇게 버티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과 얘기할때 언제 나가느냐는 식으로 애를 못보겠다 이러시고 친구모임 있으셔 어머니가 나가실때면 저보고 휴가쓰라 눈치주시고 등등 여러사유로 결국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댁살이 하다가도 제가 퇴근하고 장다보오고 밥다하고 애이유식하고 이것저것 눈치많이보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퇴사후 시댁을 나오고 분가를 하였는데 이제는 남편이 속을 썩이네요. 남편이 매일 야근에 늦었습니다. 저도 이해를 그부분에서 많이 하려했는데 술을 마시고 늦게 오는날은 온다하고 몇시간째 연락도 없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또 지하철에서 자서 결국 돌다돌다오고 7년째 이러네요..심지어 임신했을때는 새벽 3,4시 귀가였네요...7년이되도 고쳐달라는 부분은 고쳐지지도 않고 저도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말할힘도 없고, 살면서 정도 없어지고 시댁식구와는 연락도 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백날 어머니께 도움 요청하고 하소연하여도 결국 남편편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스트레스로 정신과약도 복용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날이 더많지만 아이때문이라도 참으려하다가도 더이상 못살거같고 매일 이런생각이 반복적입니다.혹시 이런사유로도 이혼할수 있는지, 이혼하게되면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는지, 또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뻘건부전나비267돈을 빌려줬다고 우기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아버지는 당시 고 3이였던 저를 위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셨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신불자 신분이셔서 개인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누님 즉, 고모님의 명의로 저축을 하셨었는데... 2008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고모가 그 통장에 돈을 빼가셨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에 적금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아버지의 중재로 저의 명의로 천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재 친할아버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리해서 친가 사람들이 1/N로 나누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에 괘씸한건지 저에게 송금내역이 있다는 걸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에게 줘야할돈을 다 주기 싫어서 저렇게 하신거 아닐까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중이라 법정에 직접 갈 수 없고, 변호사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해야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바구미251재혼하신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어렸을때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 바람핀 여자와 재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저는 어렸을때부터 아빠를 거의 2-3년마다 한번씩 보고 최근에는 5년만에 연락이 오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아버지가 빚이 있다는것만 알고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사망보험금이 나올텐데 재혼한 배우자나 그 자녀들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보험금을 받게 되면 빚까지 같이 넘어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불륜한 사실에 대해서 재혼한 여자와 그 자녀들 지인에게 알리게 되면 처벌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되알진거미228판결문을 번복하여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전처가 소송(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을 걸어조정에서 협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협의 조건은 이혼 한다.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양육권은 부(본인)가 갖는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그리고 그해에 전처는 재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4년정도가 지난 지금 양육비에 대해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당시는 아이와 본인이 최우선이였기에 돈을 포기하였습니다.재판을 가면 당연히 승소할 자신이 있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포기했었습니다.번복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말벌278이혼하고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불하나요?양육비용을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본인이 힘들어져서 양육비를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빛처럼 불어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별거중 여러가지 렌탈비 해지하고싶은데..별거중이구요 이혼소송중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티비 인터넷 정수기등 제명의고 매달 제통장으로 빠져나가는돈 해지시켜도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거나하는거 없을까요? 상대방 혼자 편히 사는모습 보기도싫고 얼마안대는돈 그돈으로 차라리 데리고 나온 아들 맛있는거나하나라도 더사주고싶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쓰고있는데 물어보면 여기답변다는 변호사님하고 예기가틀릴때가있어서 여기다 다시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끔한박새224집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집 (11억) 할머니에게 단독 상속할시 상속 공제금액 후 최종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상속세 질문입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집 (11억)할머니에게 단독 상속할시 상속 공제금액 후 최종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