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온리유법원 추징금은 가족명의 재산도~?아시는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이라고 판결 났다는데항소신청했다고는 하는데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하면추징금은 재산을 압류하는것인가요?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던데부인명의 재산도 압류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태평한홍관조205이혼확정후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2021년에 이혼신청을 해서 23년도 7월에 재산분할까지 모두 끝나고 서로 항소하지 않고 끝났습니다문제는 제가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을 현재 집에서 살고 있었고 전남편은 약4년간 나가살았습니다.전남편이 저에게 8억9천 만원을 주며 재산분할은 다 끝나는데 이혼당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감정가로 3억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전남편에 25년을 살던곳이니 애들이랑 살테니 줄 돈에서 3억을 빼고 보내달라 했더니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왜 그런가 싶어서 집을 알아보면서 봤더니 현재거래가 6억이상이고 앞으로 더 오를거 같다고 합니다.전남편이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줄돈에서 6억을 빼고 앞으로 오를 1억도 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전남편은 바람에 폭언등에 의해서 이혼을 한거였는데 아이들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 예전 감정가에서 재산분할에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살고 있는곳은 명일동 전철역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상속 포기가 어떻게 될까요?저는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것들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하고싶어서 부모님과 연락두절로 살고있습니다.미래에 부모님이 사망해도 저는 모르고있을텐데 이때 부모님이 제게 악감정으로 빚을 지게 한다면 상속포기를 할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사망사실을 안 뒤 3개월 안에해야 상속포기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부모님과 연락이 안되는데 계속 모르고 지내도괜찮을까요?부모관련 일들을 떠올려 미래에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사망 시 주택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사망 시 배우자가 있지만, 자녀들의 상속이 협의가 안 될 경우사망자의 명의로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거창한하마222섹스리스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결혼 10년차, 초등학생 아이 1명 있음연애 때 데이트 하면 현 배우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관계를 갖았습니다.1달에 4번-8번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라도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 10년이 넘었고,그 10년 동안 꾸준히 관계를 요구하면피곤과 건강 그리고 기분을 이유로 거부 당해왔어요.기념일이나 분위기 좋은 날에도 슬쩍 신호를 보낼때면 본인은 하기 싫단 이유로 단박에 차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자괴감이 들더군요.기분이 상한다. 남자들은 여자랑 다르다. 우린 섹스리스다 등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1년에 한번씩은 이런 일로 싸웠고 매번 설득하고 화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그리하여 거의 1년에 보통 3-4번 꼴 관계를 갖아왔구요.. 그렇게 성욕을 참으면서 3-4번 하는 것에 와이프 건강 및 유아 육아 등을 생각해 더 요구하는 것도 상황상 어려웠습니다.(지금은 초등학생 고학년이니 상황은 다르다 생각들었어요)최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 심하게 싸웠는데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내가 싫으면 안하는거지 화를 내고, 분위기와 기분 안맞추고 들이대는 것을 짐승 취급 하더군요.전 어떤 성적 취향도 없고 10년 동안 한번도 강제로 강요해서 관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니 더더욱 감정이 상하고 앞으로 결혼생활이 가능할지가 저 조차 스스로 의구심이 들더군요.게다가 관계를 거부 하는 이유를 묻던 중남자로써 하기 싫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모욕감이 상당했습니다.마치 배우자에게 성적 매력이 없으니 잘 타이르고 어으루고 기분 맞춰줘야 한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남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전 성실히 경제활동 하고 경제적 여유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결격이라면 욱하는 성질에 한번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아니라 바닥으로요..꾸준한 마치 갑질과 같은 부부관계에 너무 지쳐갑니다.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을 생각할 수 없지만성생활 그리고 남자와 남편으로써 자존감까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더군요.이런 경우 이혼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양육권 및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성욕 위에 이젠 사람으로써 가정에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우울감 마저 느껴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ㅂㅈㄷㄱ전자소송 중 이사 갔을때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 중 이사 갔을때 질문드립니다.전자소중 중인데요. 한달뒤쯤 이사를 가야 됩니다.이럴 경우 주소가 바뀌는데 서류제출해서 주소를 꼭 수정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칠한왕나비253협의이혼신청서 작성시 주소지 기재아ㅃㅏ가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서 일단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아빠집으로보내려고합니다. 가정폭력이있어 아빠가 주소지열람을 못하게 해놨는데 신청서에는 주소기재가 있네요.기재안할 방법이있나요?저희주소를 몰라야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달한조롱이192이런 경우 위장 전입에 해당할까요?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부모님을 세대원으로 6개월 이상 세대원으로 부양해야 함) 제 부모님을 제 월세집의 세대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실제로 제 월세집에 거주하진 않고 한 번씩 놀러오시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 위장 전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이다오미자차재산명시 신청 송달을 채무자 가족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재산명시 신청을 하여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을 하였을때, 채무자가 폐문부재 상태여서 기록상 이전에 살았던 다른 아무주소로 보냈을때 채무자가 이전에 살았던 채무자 부모님이 사는 주소로 송달이 가게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숙한사마귀165양육권 양육비 승소 할 수 있을까요?싸움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잠시 밖에서 산책좀 하려고 집을 나왔는데 뒤에서 노트북을 던졌어요 저도 화가 나서 그대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전화 왔는데 그냥 씹었어요 두시간뒤에 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껴 있고 옷가지도 현관문 앞에 있어요 차키도 안줬어요 그래서 걸어가서 모텔에서 잤어요 다음날도 비번은 바꿔있어서 와이프가 친구네서 논다고 한말이 있어서 그집에 택시 타고 가서 차키랑 애기를 대리고 집에 오고 있는데 애기짐도 가지고 가라고 해서 열받아서 집 비번 바꿔서요 그뒤로도 싸움을 계속했고 짐빼고 했더니 문을 따고 경찰도 부르고 나서 자기 짐을 다 가져갔어요 냉장고 밥솥 세탁기 티비 들고 갔어요 냉장고 내용물은 안가져가서 제가 다 버렸어요 아직까지 집에 오지도 않고 있어요 혹시 양육권 양육비등 아이 관련된 소송했을때 이길 확률이 높나요?? 아이는 세살 여아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