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멋진기러기178바람펴서 이혼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금전적인부분 [남편의 경제활동을너무안햇고] 과 사이비종교로 저를 억지로 남편어머님과 남편의권유로 이끌고많은부분에서억압당하고 제가돈을벌어오면 그돈으로 주된생활비로생활을했고 대출도 2천만원 남편의권유로 [집에가전사려고] 카드값도감당이안되는데 갚아줄능력도없으면서 빌리게햇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마음이 떠돌게되었고 3년전부터이혼하자고 이야기했었으나 한번이받아들여진적이없고 바뀌는척 고치는척 하며 보여주기식 생활만하다 이제저도 그런생활에지쳐서 외도를햇습니다. 그사람과만나면서[혼인사실숨김] 정말정상적인생활이란게어떤건지느꼇고 그사람과 관계를하다 남편이 깔아놓은 어플떄문에도청을당해서 관계소리녹음본으로 위자료청구하네뭐하네하면서 협박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상간남에게도 이를알렷더니 자기는 혼인사실을몰랏기떄문에 자기한텐연락안해줫으면한다고 자기도 변호사랑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준비한다고합니다. 지금은 갈떄가없어 모텔에장기투숙중이구요. 남편이 돌아오라고 받아준다고하는데 저는또다시 남편의 돈벌어다는노예로지내기가싫습니다... 결혼하기전 몇천만원모아서결혼했는데. 결혼하기전부터 빚을갖고잇던남편 빚도다갚아주고 계속벌어주면서 도와주면 정신차릴줄알았습니다. 이제도저희힘들고지쳐서 남편이랑도 이혼을하고싶네요 1 상간남이 저한테 소송을바로진행했는데. 문자내역으로 혼인사실거짓말쳐서미안하고보낸정황들이있어서. 이경우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2 지금의남편과 어떻게해결을해야될가요? 제가위자료를줘야된다면 그금액이어느정도나측정이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임유얼마더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없나요?이혼 후 양육권을 남자 쪽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 쪽에서 매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려가 그 남자와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잠도 같이 자고요. 아이는 아빠가 두명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아이는 아직 만2세밖에 안됐습니다. 여러모로 친모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고요. 아이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슴새104가족관계, 혼인관계 해석 및 상속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상속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제가 확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2. 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 때, 아버지는 주민번호 등 내용이 기재된 반면 어머니는 주민번호 등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모', '성함'만 보입니다.3. 제적등본 확인 시 아버지의 혼인신고 기록이 없습니다.(아버지는 5남매에 속하셨고, 5남매 중 나머지 분들은 모두 혼인 기록이 제적 등본 상 나타납니다.)4.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아버지 이외의 나타난 정보가 없습니다(어머니 정보가 없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 채무 상속의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자녀보다 높은 상황(국민연금 등)에서 어머니가 자녀보다 상속의 우선 순위로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1~4를 고려하면, 저는 혼외자녀로서 아버지가 출생신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3. 2번 질문 답이 '아니다'라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인 혼인관계였던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4번 질문 답이 '그렇다'라면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관련 상속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어머니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창백한원숭이162미지급된 양육비에대해 궁금 합니다.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두아이가 3살,1살때 이혼해서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사한꿩10동거중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방법?.여자친구랑 동거중에 아이 생겨서 곧 태아날 예정 입니다 아직은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생각이여서 혹시 미혼부도 아이 출생신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특한딱따구리75전세 재계약 시 의사표시를 본인이 아닌 어머니께서 하신말로 효력이 있나요?전세2년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나 중개사 측에서 연락이 없다가 약 25일 전쯤 저희 어머니와 재계약 하려한다 라는 통화를 하였다고해서 재계약 의무가 생기나요? 가만히 임대인이나 중개사 쪽에서 저에게 말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러네요 표현대리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제가 성인인경우 법정대리인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한게많군아파트 인데 윗층의 보복이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안녕하세요! 5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민 입니다 한가지 고민이 있어서 윗층이 허구한날 층간 소음 일으키고 담배 냄새 또한 이상한 탁한 냄새를 피워서 목이 감기 걸린 것처럼 쒜하고 기침이 날때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관지도 좋지 않으시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녀석도 기관 협착 이라는 병이 있어요 어머니나 강아지나 안좋은 상황에 놓여 있죠..윗층 사람들 한테 정중하게 부탁 해본적은 없고..대화가 안될거 같은 몰상식한 사람들이라..경비 할아버지 에게 부탁 드려 종이를 붙여도 떼버리면 다시 원점..저도 압니다 이사 가는 것이 최선의방법 이라는 것을..사정이 있어 본집이 있지만 거기서 당장 살지 못하는 상황이고...답답한 상황이 네요...우리는 계속 이렇게사는수 밖에 없나요?..답답 하네요 오늘은 자기집 올라 가면서 큰소리로 머라고 하면서 올라 가네요 도와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떡뚜꺼삐이달 16일에 이혼을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에 법원에 가는데 협의이혼이라 아무런 문제없이 이혼이 승인되리라 봅니다.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당사자가 해야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거주지 구청에 별도 신고해야할 것들에 대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 자식간 증여에 관한 기준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회사 복지로 고금리 예금에 맡기기 위해)이경우에도 증여로 잡히나요??예금이 끝난후 바로 부모님께 돌려드립니다.예를 들면 1억을 받고 1억을 다시 송금하게되면,이경우 증여 금액으로 되나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을 할 때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제가 조금 궁금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혼을 할 때 혹시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