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깜찍한호박벌149개명 날짜 관련 문의드립니다.....주민등록 초본에 인적사항 변경내용테변경전 성명: ㅇㅇㅇ 2023 -12-01 개명에 의거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개명되었다고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삵142한국에서 혈연단절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천륜때문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들어서 천륜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은 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조금 어렵지만 법리상 왜안되는지 궁금해서, 전문용어를 쓰셔도 좋으니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시대에혈연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빠른들소8한 25년전에 아들 3명에게 각각( 논, 밭1. 밭2 )를 상속하시겠다는 약속을 ?안영하세요,, 아비지가 생전 한 25년전에 3형제에게 각각 ( 논 - 큰형 ) ( 밭1 - 차남 ) ( 밭2 - 막내 ) 에게상속하시겠다고 말씀 하시고 서로 인정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말씀하신 약속이 지금 유효한건지요 ? .. 서로 인정하고 동의했었지만 서류도 된것이 아니라.구두 약속이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노루65협의이혼 전 재산분할관련 (근저당 및 전세계약)- 미성년자녀 2명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명의(남편), 현재 남편이름으로 1억 은행대출이 있고, 협의하여 1억을 근저당을 제가 설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세계약서를 현재 거주하는 집에 1억으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1억 보증금이 입금된 내역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혹은 집이 매매될 때 저는 아이들과 살 집을 얻어야하기에 근저당 1억과 전세계약금 1억, 총 2억을 받아야하지만 고약한 전남편이 2억을 주지 않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집이 팔리면 새로운 소유자가 제게 1억을 주면 제가 말소해주는걸까요?- 좀 더 안전하게 전세계약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다슬기100상속포기 범위가 알고싶어요 가르쳐주세요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보다 빛이 많아서 포기하려고 합니다상속 어디까지 포기해야하나요? 정신적으로 힘드네요ㅠ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나는행복합니다나아아느으은출생연월과 출생신고일이 다를 수 있나요?출생등록 신고일은 1999년 7월 16일이고출생연월일은 1998년 10월 23일입니다.주민번호 앞자리는 981023인데1) 주민번호 정정 신청을 할 수가있나요?2) 신청이 가능하다면 주민번호는 990716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부신발발이149물건 가지고 있으면서 안돌려주면 법적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있던 티비를 친언니가 저희 가족 의사와 상관없이 멋대로 친언니네 친구 아버님 집에 가져다 놨습니다. 저희는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돌려달라하니 직접 가지러 오거나 용달비를 내라고 하면서 그런거 아니면 돌려줄려 하질 않는데 직접 가지러 가기엔 편도 3시간 걸리는 곳이고, 저희가 왜 직접 가지러가고 용달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적인영양47과거 양육비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가정은 2010년 8월 이혼했습니다.합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아버지의 불륜였습니다.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의 나이로 어머니는 가장이 되셨습니다.이혼할 당시 양육비로 아이 당 10만원으로 합의 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부담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찾아야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장녀 50만원, 장남 70만원, 차녀 100만원, 총 220만원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냥 못받은 샘 쳐야할까요?당시 파산해서 위자료도 시집갈 때 돈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할 때 몇천은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14년도부터 정신과의원을 다니고 있고, 차남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될까요?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받는것이 더 이득일까요?(시간/금전)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르쇠 모르는 사람으로 두는게 이득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나는행복합니다나아아느으은출생등록일과 주민번호가 달라요!출생등록 날짜는 1999년 07월 16일제 주민번호는 1998년 10월 23일 (981023)1년이나 차이가나서..!!혹시 주민번호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놀라운진도개38"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라고 할 때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누군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의료관계법규 공부중인데,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제2항 관련하여, 어쭤볼겠있습니다.법문은 위와 같고, 제가 법령을 토대로 가계도를 그려각 요건에 맞는 곳에 색깔별로 칠해놨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제3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라는 말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보험가입자의 직계비속이나 다를 바 없는데(손자,손녀,아들, 딸) 왜 법령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구분하고 있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