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고요한갈매기245부부간 증여 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혼인신고전 여자가 모아둔 3억, 남자가 모아둔 1억으로 남자이름으로 전세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3억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간단하게 써두었고, 남자가 여자한테 매월 이자형식으로 50만원정도를 보내주고있습니다. 몇년뒤 혼인신고후에 부부간 증여로 남자쪽에서 빌린 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부간 증여 후, 이혼하게될경우 재산분할과정에서 초기 여자쪽 자본 3억원에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이후이므로 남자 자산으로 책정되는건지, 혼인신고전에 여자가 모아둔 자금이기에 여자쪽 자본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뭉게구름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상속포기를 형과 같이 해서법원에서 인정 받았는데..5년이 지난 지금 한 저축은행에서대출금관련 사망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으라는민사 소장이 왔습니다.이미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이 상속채무금을 저희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그럼 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후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카이로스 Καιρος어머님과 재혼후 낳으신 아들과 재혼전 다른 부인에게 아들 두 분이 있는데 상속포기후 등기를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재산상태]현 시세 1억6000만원하는 빌라형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은행에 이것에 대한 담보대출이 6000만원 있구요 보험사에 800만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상속인]부친은 이혼후 재혼하신 상태로써 전부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구요 지금의 부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진행상황]재혼전 아들 두분이 20년만에 나타나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한 채 밖에 없는 집이 은행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다행히도 전부인의 아들 두 분이 몇일전 재산상속을 포기하신다고 하셔서 재산상속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와 합의서를 당사자간에 만나서 작성하였고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도장도 찍었습니다 소송도 취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모여 이를 확인하였고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두 아드님의 인감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본 초본 신분증 사본등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질문1] 진행하던 소송은 양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하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소송을 시작하며 진행했던 비용은 알아서 내면 정리되는 것인가요?[질문2]이제 아파트를 재혼하신 어머님 명의로 상속 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은행에 당사자간 합의 했다고 하니 등기를 먼저하라고 하시네요 등기소에 찾아가니 직접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상속세가 붙나요?[질문3]지금의 어머님이 작으마한 비영리 개인법인의 NGO대표자이신데 부친의 재산을 어머님 앞으로 할 경우 비용이나 상속정리 절차에 문제는 없을까요? 고언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늠름한안경곰269양가부모님이 동거사실을허락하신?저희는 서로 한번씩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자녀도한명씩있구요.저는양육하고있고 같이사는사람은 형사 가사소송중 면접교섭중입니다.현재 양육비받고있고,저분은양육비주고있는상황몇달정도 상대전와이프한테놀아나 상대아이를양육하다 갑자기 데리고 다시가버린후 소송걸어싸우고있는상태서로같이살면서 맞벌이를해왔는데 서류적으로 혼인신고는되어있지않지만 끝나게될경우 지출내역이 한쪽이 클경우 이부분에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지요+변호사님께따로 양육시 아이엄마나 아이에게 저희아이폭력건에있어서도문제삼을수가없다고하던데 맞는지도확인하고싶습니다 증거가다있어도안된다고하시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 관계도 결혼처럼 위자료를 주나요?제가 평소에 한 가지 궁금한게 있었는데 10년 정도 동거를 하고 거의 사실혼 관계이면 결혼이랑 동일하게 위자료를 똑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홍관조27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부모가 진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해야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며 언제 까지 신청을 해야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쩍은노루273이혼 친부 응급의료비 대지급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부모의 이혼으로 저는 엄마랑 살다 성인이 되었습니다.친부와는 10년간 연락한적 없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1년 응급의료비 대지급급 납부 안내서가 날라왔는데, 아무리 직계혈족이라 해도 제가 왜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음같아선 피도 다 빼버리고 싶은 심정인데요서류상 정리던 뭐던 앞으로 이런 관련된 모든 건들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망하면 3개월 안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날라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앞으로 날라올때마다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결혼할때 부모님이 집사라고 준돈의 세금은?결혼할때 부모님이 집 장만하라고 집값2억을 현금으로 통장입금을 해줬서 집을 샀을때. 자진증여신고할때와 신고 안했을때 어떤일이 벌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부모가 사회단체에 유산을 싹다 기부해도 유류분이 적용되나요?부모가 유언장작성하고 유산이 전부 장애인보호관련단체로부터 기부를 했는데 이때도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강제로 재산 부분적으로 가져갈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후투티35임차권등기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가족이 전부다 현주소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현제 살고있는 집에 계약자는 저이고새로이사가는곳의 계약자는 배우자입니다.그럼 새로이사가는곳 계약자인 배우자와 아이만 전입신고해도괜찮을까요?조심해야 할것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