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강직한뜸부기5상속 포기 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아버지 사망 후, 가족 관계인 등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느시22갚지못한 국세, 개인회생 끝냈는데 추후 자녀에게 본인사망후 국세 갚으라고 하는지 궁긍합니다오피스텔 분양대금 갚지못한상태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못한채 개인회생 진행해서 완료되었는데 기록은 남아있더라구요 혹시 본인 사망한이후 추후 자녀에게 국세 갚으라고할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면제시킬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에게 200만원 들이면 없앨수 있다는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비오리168사망자 부채(보증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2000대 초 카드대란 때 엄마가 카드빚이 많았고 그 카드빚들 중에 한 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을아빠가 갚아준다는 보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후 카드빚은 갚지 못했고 17년에 엄마는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중인 상태이고 아빠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이때 아빠가 엄마 카드빚에 대해서 갚아준다고 보증한것도 상속분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재산은 없지만 아빠 앞에 산소 땅지분(50%)가 있어서 해당 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지나 궁금합니다.참고로 갚아준다고 보증 한 이후 어떠한 독촉장은 받은적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꾸무꾸상속포기(손자,손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한달전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20년전에 이혼하신 상태이구요저와 누나 이렇게 둘이 자녀입니다.현재 누나는 아들,딸 자녀가있구요 전 미혼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나서 재산조회를 해보니빛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준비하고있습니다.저와 누나 둘다 상속포기를 하려고하는데그럼 누나의 자식들도 같이 상속포기신청 해야하나요?어디서 보니 얼마전 대법원판례에서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글을 본거같아서 손자,손녀도 따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쭈꾸미134일상가사연대책임 및 자동차 압류 제한 금액과 기준을 알고 싶어요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봤고 채무가 너무 많아서 최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전 남편은 카드, 은행 등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했고 그 내역도 받아두었습니다.전 남편이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채무초과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전 남편의 대출연체(3억원 정도)가 발생하여 이혼전 처인 저에게 일상가사연대책임으로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1) 일상가사연대책임을 물을려면 채권자(카드사,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가 입증해야하고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전처인 저의 금융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같은 방법을 쓰나요? 전 남편의 금융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등의 방법을 쓰나요? 전 남편에게 받아둔 대출->증권사->손실 자료로 제가 방어가능할까요?(2) 자동차 압류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량가액이 얼마 이하면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냥한수달267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법원에서날아왔네요.결혼한지20년이되었고요.저의남편은아픈몸으로부모님을20년동안잘봉양했습니다.작년11월에두분이병환으로돌아가셨습니다.집을증여받았습니다.15년이되었고요.근데남편여동생이유류분반환신청을해왔고요.집에대한지분을달라고하네요.유류분반한청구가되나요.얼마나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유언장을 공증했으면 가족이 모두 볼 수 있나요?유언장을 공증했으면, 공증?사무실이나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다면변호사님을 찾아가거나 공증 사무실에 가면 , 가족은 모두가 볼 수 있는지아니면 해당 상속자만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직한오솔개186친생자 부존재의소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상황: 현재 어머니의 친딸이 아닌분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있습니다이분을 호적에서 빼려고 합니다1. 친생장 부존재의소를 의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2.소를 재기하면 어머니 거주지에서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지방이라서 안오려고해서 시간을 오래 끌고있어요3.현재 2019년에 그분과 어머니와 유전자 검사를해서 친자가 아니라는 서류가 있습니다서류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데요 맞는건가요??4 소를 재기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요??5 의뢰를 하려면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법무사사무실로 의뢰를 하는건가요??2019년에 아버지(아버지는 친부)가 돌아가셔서 그때당시 집명의 문제로 일부 상속분을 지급하여 서류를 받아서 정리를 하였구요 현재 어머니(친모아님) 밑으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분란을 막고자 호적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상태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고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질문드립니다..이혼소송과 사전처분재판이 같은날 잡혀있는데 이혼소송은 오래간다는건알고있는데 사전처분같은경우는 재판일에 바로 결과가나오나요 아니면 여러번의 재판을 걸쳐서 결과가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미혼부 출생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혼자 아이를 키워야하는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잖아요. 미혼부가 출생신고하기 위한 준비 서류나 절차, 병원 진단서는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