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호적을 파낸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화가날 때 가족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적을 파낸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오솔개260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간 상속분쟁이 생겼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하나요?상속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아버님께서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생전에 어머니와 사시던 집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공동명의 였습니다.그리고 슬하에 큰누나 작은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남았습니다.그런데 누나들은 이복형제이며 어머님은 저에게는 친어머님이지만 누나들과는 혈연이 아닙니다.상속에 관하여 누나들은 어머님과 친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의 몫을 누나들만 상속받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상속인인 어머님과 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상속협의서를 제가 직접 읽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괜찮지만 인감증명서를 주는것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인감증명서를 주면 제 의사와 다르게 동의한것처럼 제 명의를 행사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속신고납부기한이 불과 3일남아있는데 3일 앞두고 이렇게 다짜고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나는 본인의 억울한 입장만 이야기 할 뿐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하지도 않고 무작정 서류만 요구하고있습니다. 다른것은 모르겠으나 인감증명서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여 법률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드립니다.1. 인감증명서를 누나에게 주었을 경우 제 명의로 자신들 유리하게 상속증명서를 조작하고 동의처리할수도 있지않나요?2. 현재 상속된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머님 공동명의 50%와 누나 50% 공동명의가 되면 주택 재개발시 분담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흰하늘소2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아빠 엄마 모두 돌아가시고 아빠가 생전에 계실때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생모는연락두절) 딸을 출생신고를 하여 사촌언니가 호적상 저희 형제로 올라와 있습니다원래 친형제는 오빠 두명 그리고 저 입니다그런데 큰오빠가 지난달에 돌아가시면서 사촌언니가 큰오빠 재산을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큰오빠는 미혼으로 아내자식이 없습니다) 호적상 형제로 되어있다고 하면서요어렸을때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계속 되지 않았고 큰오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호적상 형제로 되어 있다고 재산상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큰오빠 재산의 상속권을 인정해주지 않을수 있을까요?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호적 정리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꼼꼼한뜸부기199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해요결혼 6년차 자녀는 없습니다.맞벌이 부부에 남편이 30정도 급여가 높았구요 일년전에 저는 일을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요.이혼사유는 남편이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갔다왔는데거기서 유흥주점을가고 친구들은 잠자리까지 가졌다는걸 제가 알게되었어요남편본인은 가라오케 간건 맞지만 친구들만 보내고 중간에 숙소로 돌아왔다는데 ..전 신뢰가 깨진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것같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현재 집한채 +차한대 있어요 차는 시댁에서 해줬구요 집은 서로 모은돈으로 장만했어요..이 경우 이혼했을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중에 배우자가 죽으면 법적으로 이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은 어떤식으로 처리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클래식한페리카나60부모가 자식의 주소지를 알수있나요?아빠가 알콜중독자인데 이젠 더이상 같이 살수없어서 엄마랑 합심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합의 이혼은 돈달라면서 안해줍니다.)이혼 소송이 시작되거나 이혼 후 이 인간이 뭔 짓을 할지 몰라서 대비를 해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혹시 이혼 소송중 또는 이혼후 아빠가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수있나요? 가정폭력의 피해가 있는 경우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열람할수 없게 하는 법이 있다곤 들었는데 지금 다 큰 성인이 된 제가 이 법에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이 외에도 이러한 경우 조심해야되거나 따로 조취해야 할 사항들이 또 뭐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이혼시 소송이 아닌 합의로는 위자료의 상한선이 없나요?부부가 서로 합의만 한다면 이혼시 위자료에 제한금액이나 상한선은 따로없나요? 아니면 합의를 했다해도 몇%를 넘지않는다는 조항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뜻한뜸부기18룸메와 공과금 분담을 1/n로 해도 될까요?대학교 기숙사에 룸메랑 4명이서 살고 있습니다.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룸메에게 들은 규칙은 공과금(가스, 전기)은 들어온 달과 나간 달에 나온 영수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다 마지막 달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다 본가로 가서 돈을 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1명은 짐만 두고 한 번도 안 들어와서 들어올 때부터 1/3씩 부담했고 1명은 11월 20일에 나가서 영수증 기준으로 11월분 (10.8-11-9) 사용량만 내고 나갔습니다.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마지막 달에 공과금 분담이 애매해져서 4명 모두 마지막달까지 짐을 두고 지냈으니 날짜별로 따져서 1/4씩 내자고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룸메들을 설득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기숙사 관리실에서는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닙부하라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성한후루티137시아버님이 사망하셨어요.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겼어요.시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재산을 장남에게 주려하는데 아버님 재산을 장남에게 다 주겠다는 다른 형제들의 위임장? 동의서? 가 있으면 장남에게 줄 수 있다 알고있습니다.형제들끼리 합의가 다 되어 동의서를 다 제출했는데,형제 중 한분이 30년 넘게 연락이 안되어(외국으로 나가심) 생사여부 조차도 몰라 그 사람의 동의서를 못받고 있습니다.그 형제의 생사여부도 모르고 연락이 닿을 길이 없으니 그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건지, 이런경우 어떤 서류가 추가로 있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떠한 루트의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뜻한딱새183이혼후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어떤 일을 겪은 후에..저는 9년전에 12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유는 내가 죽을것 같아서인데..비난과 멸시, 무시하는 말로 매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나온겁니다.문제는 이렇게 나온것이 1년,2년..7년이 되어서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도 않고 돈을 보내지도 않고..그렇게 시간만 버리느니 각자 살자해서 조정이혼을 했는데..그다렸다는듯이 여자랑 합치는걸 보니 너무 기가 막혀서..결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지 자식이게도 연락한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비인가요?나는 나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은 커녕 여자라니..나는 서류가 정리도 안된상태라서 누굴 만날 생각도 안하고 아이 챙기며 살았고 한부모도 아니라서 지원도 못받고..너무 답답하네요..처음부터 무능했는데..아이가 돌지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지원을 친정에서 받아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땄는데..언어도 안통하는 곳에 다 데리고 가서 저는 마음의 병을 얻었는데..나약해서 걸리는 병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질책했고..저는 오랜동안 내가 문제인줄 알고 살았는데..옆에서 케어하지도 않은 남편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함은 댓가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