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핑크돌고래99법적효력이 있는 이혼서류 작성방법 알수 있을까요?미국에 살고있어요남편이 마마보이로 한번결정한 사안에 말이 매번달라져서 각서를 받고 이혼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이혼각서에는 양육권 포기내용을 담고싶은데어떤내용이 법적효력이 있을지 어떤 내용\단어(를)을 담아야 하는지또는주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이미 사고로 한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변호사비용지출이 많이 나가 이번에는 변호사비용을 지출할수 없는 상황이예요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개구리90법적으로 신혼부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법적으로 신혼부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부동산대출이나 양도세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 각 법률마다 신혼부부의 적용기준이 달라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는게젤좋아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별거한지 7-8년이 됐는데 이제야 서류 정리를 할까 합니다Q1. 상대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결혼시점부터 별거시험까지 산정하나요결혼시점부터 지금까지로 산정하나요?Q2. 만약 별거시점까지가 맞다면당시 가지고 있던 부채도 포함이 되나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당시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연금이나 퇴직금은 같이 산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나요...?빚만 엄청 넘겨놓고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진짜ㅠㅠQ3. 기여도를 따질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생활비를 전달했음을 증빙해야 하나요?아님 생활비를 받지 못했음을 증빙해야 하나요?상대가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나요.....ㅠㅠ?+ 가정폭력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지녀 진술 같은 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행복한북극곰심각한 층간소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심하게 낼경우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되서 고민이네요 법적으로 소송한다면 민사로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다른 가족은 없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구속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돌봐주나요? 아니면 시설로 보내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간통죄는 폐지됐는데,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신고하고 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가정을 파탄낸 불륜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는게젤좋아협의이혼이 나을까요 조정이혼이 나을까요?아빠가 집을 나간지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엄마 혼자서 2명의 자녀를 온전히 키우셨구요.집을 나갈 당시 자녀는 17살, 12살이었습니다.연락이 끊겼던 중간에 엄마 직장에 찾아와 돈을 달라는 난동을 피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증빙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언급합니다)현재 엄마는 퇴직하신 상태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재산분할을 원하는 것인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류정리를 해준다는 의미인지 의중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협의이혼을 하면 추후에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애초에 조정이혼을 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Q1-1. 협의이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결혼 당시부터 살던 아파트, 부부간의 금전&주식 거래, 퇴직금 및 연금 등에 있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Q1-2.만약 그렇다면 엄마쪽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나요?Q1-3.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야 할까요? ( 저희는 돈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조용히 서류 정리만 하길 원합니다 )Q2-1. 의중을 파악할 수 없으나 순수한 의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Q2-2. 조정이혼을 하게되면 모든 재산이 서로에게 공개되는 건가요? Q3-1. 골치가 아파서 서류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이렇게 쭉 살게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Q3-2. 추후에 사채를 포함한 부채가 넘어오면 상속포기만 하면 될까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 관련해서 고소가 되었는데요.제가 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은 재산 관련해서 성인이 된 지금 고소장이 왔습니다.법원에서 온 거 보니깐 부모님 재산(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자기도 공동 소유라면서 허락 없이 팔았다고 돈을 나눠 주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있을 때도 고소해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돈을 줘야 하나요?법원가서 재판 받아야 할 정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수십년이 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는 부모에게 보험금은 지급될 수밖에 없나요?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어릴때 도망간 부모가 수십년이 지나서 나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보험금을 이미 배우자가 수령했더라도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금치산자 대신하여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여자 명의로 재산이 꽤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치산자로 선고받고 후견인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특히 여자와 금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여자의 친정 식구들이 후견인 남편을 상대로 금치산자 대신하여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