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하얀가재277소장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도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신랑이 소장을 받았습니다.(작은아버지께서 소송을 거셨습니다.) 자세하게 적으면 이야기가 길어질듯하여 요점만 적는점 양해부탁드려요ㅠㅠ아버님이 갑작스럽게 2022.10.30일에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오늘 받은 소장 내용은 2017.10월경 작은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아버님께 5000만원을 빌려주었단 내용이였어요,근데 저희는 돌아가시고난후 들은 이야기가 없었는데 소장이 와서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작은아버님께서 5000만원을 주신 내역이 있긴했습니다.. 저 내용뿐만아니라 다른것들도 걸으셔서 맞대응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저 5000만원이 빌려준건지 그냥 준건지 알수없는데도 패소하게되면 저 금액을 다줘야하나요?..(다른 증거없이 딱 저 5천만원 준 거래내역이 증거라고 보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견한왕나비38상속재산 분쟁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배우자가 계시는데 얼마전 돌아 가셨어요상속인은 배우자분과 저 입니다.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세금 문제 때문에 배우자분도 사업자를 내서 두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셨어요지금은 둘다 폐업한 상태입니다.1 . 상속인 조회 신청해보니 아버지의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에 잔고가 0원이라 거래내역을 확인했더니 사망하신 날 (사망전이지만 의식 없으신 상태 였어요) 배우자분이 본인 통장으로 돈을 다 옮기 셨더라구요2. 배우자분 사업자 통장을 우연히 보았는데 아빠 사망하신 후 일하셨던 곳에서 대금이 들어왔더라구요지금 나가야할 돈이 많은데 배우자분은 돈이 없다고 하며 알아서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요~1,2번 돈을 아버지 재산으로 보고 분할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혼인신고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해 분할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만약 혼인신고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약 1개월로 가정)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이사를 하면서 주소 이전을 안할 경우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이사를 자주하다 보면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게 바로 주소 이전인데요. 이사 시점부터 언제까지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또 기간을 어기거나 깜빡하고 안하게 되면 어떤 법 위반 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끊임 없이 발생하는 가장 끔찍한 범죄인 하나가 존속살해라고 생각하는데요.어떻게 가족을 살해할 생각이 드는지 정말 상상조차 안되고 심장이 쿵쾅 댈 정도로 무서운데요.존속살해를 한 사람들이 받는 형량을 보면 가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비로운호돌이147이모(어머니의 언니)의 빚 저희 어머니 혹은 저한테가지 넘어올까요 ?이모(어머니의 언니)가 빚을 지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저희 어머니(이모의 동생)나 저(이모의 조카)까지 빚 변제에 대한 책임이 올까요?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하는게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보증은 서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식 또한 없습니다.※ 외할머니(이모와 어머니의 어머니), 할아버지(이모와 어머니의 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고, 이모랑 어머니(이모의 동생) 2자매입니다.※ 저희 어머니(이모의 동생)는 이혼하신 상태이시고, 저는 외동(이모의 조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고싶은치타154직계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시아버지. 며느리도 직계가족의 범위에 포함될까요?혈연관계는 아니지만시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니직계가족에 포함되는건가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가정보호사건 탄원서 제출시기? 행위자 변호사 선임여부?안녕하세요.현재 가정폭력으로 법원에 송치된 상태이며, 아직 가정보호사건 담당 판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조치 연장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사건명: 임시조치 / 사건번호: 2023저 000으로 되어 있는데...이 사건번호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가정보호사건 사건번호가 2023저 000이 아닌, 따로 번호가 나오는지?만일 사건번호가 새롭게 나온다면... 새롭게 나온 사건번호로 법원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2023저 000로 제출했던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지요?)가정보호사건 재판 진행시.... 피해자는 필히 참여해야되는지요?가해자(아버지)는 70세 넘으셨는데..... 국선변호사 선임되는지요?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하라고 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김덕수주택(건물) 증여받을경우 분할이 가능한가요?어머님 명의로된 건물(다가구주택) 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저랑 와이프 공동 명의로 받으려고 하는데요...8억 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했을때이때 와이프랑 저랑 지분이 5:5로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5억5천 와이프가 2억5천 이런식으로 지분을 가져 갈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가운가재11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결혼15년정도 지났습니다. 결혼 10년이후에 이혼할 경우 모든 재산을반반가른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제이름으로 되어 있고와이프 명의의 집이 1개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재산들도 반으로 가르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