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넉넉한안경곰102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2명의 자녀가 상속받으면?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2명의 자녀(갑과 을)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해당 토지를 공유(각각 2분의 1씩 지분)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위 근저당은 갑과 을 두 자녀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친권 및 양육권 반환소송 건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해 제가 친권 및 양육권을 저에게 주어졌고 서로 이혼의 동의해 변호사에 입회하에 부제소 합의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아이를 양육을 못하게 되어 전처장모가 제가 재혼하기전 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학교를 전처장모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여 제가 전처 장모측께 친권 및 양육권을 일시적으로 넘긴다고 하여 전처장모 및 전처의 각서를 받아서 넘겼습니다 그후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이 넘어간 후로 부터 아이와 통화도 안되고 의도적으로 면접교섭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및 통화기록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양육권이 있어 전처가 의도적으르 저에게 면접 교섭권을 불이행해도 양육비 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악이용하고 그리고 이혼시 부제소합의를 해서 소송을 못 건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저의 전화를 안받고 면접또한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일때 제가 친권 및 양육권 반환청구 할 때 제가 유리한지 알고싶고 전처가 합의서를 위반하는데 위약금을 청구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털털한잠자리37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성인인 가족과 동행하여 PC방 출입 가능한가요?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이 되지 않는 PC방에 성인인 가족과 동행한 경우 출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출입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터프한상괭이91한국은 낙태가 죄인가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정말 잘 모르는데요? 한국은 낙태를 처벌하나요? 몇 개월까지 가능하고 한 것이 있나요?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의 낙태법에 관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삼프로개인정보 보호법의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정확한 답변듣고샆어 다시한번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 윗층 동대표여자와 말다툼중 동대표가 제 개인정보를 어찌 알아냈는지 저에게 "이혼한년~ 너 요기 혼자 사는거 다알아~ 거주지상 너 요기 혼자 사는년 ~" 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그자리엔 그여자 어들.딸과 저와 제 전남편, 아들이 있었습니다.저는 아파트입주자명부와 세대거주인원? 이런데만 단독세대로 해놓았고, 실제로는 저와 아들셋이 살고있습니다.혼자 사는게 아니구요..저에게 이런말을 했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송치가능한 사건 성립이 될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람한곰134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에 가서하는건 가능?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두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타국가 가서 한국법으로 처벌대상이되는지 합법인 그나라의 안락단체가 안락불법인 국가를 상대로 안락사 시행이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슬거운청설모159내일 혼인무효소송 변론기일인데요.특별히 무엇을 가져갈 서류가 있을까요?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잘 몰라서요.가져가야할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양육비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 저는2년전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장모가 저에게 와서 제가 재혼하기전까지 아이를 돌본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겼고 각서도 받았습니다 전처가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 친권 및 양육권을 자기에게 넘긴다라고 하여 전처에게 물어봤더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육수당을 받을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여 동의 해줬습니다 법원에서 판사 도 반환할 때 재청구하면 된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여자가 생겨 아이를 반환하라고 전처에게 말한 후 전화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물론 반환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이러한 사항도 면접교섭권 불이행인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원래 2주에 아이를 한번 만나기로 했고 면접교섭을 못하면 전화통화 하기로 하였는데 전처가 아예 저의 전화도 안받고 응하지 않은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사항도 면접교섭권 불이행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하아항항이혼소송 승소 시 양육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남자 쪽이 바람이나 잘못하여 여자 쪽이 승소를 하고 남자 쪽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얼핏 들었는데 외도 같은걸로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