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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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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관련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관련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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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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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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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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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이혼관련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이혼관련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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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잠자리26523.09.02
일방입양중 가정폭력 사건병합문제일반입양을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인용이 되어 확정증명원을 떼려구 기다리구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대 가정폭력 신고건이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고연락이 왔네요 이런경우 두사건이 병합이 되나요? ㅜ병합이된다하면 입양 건은 취소 되는건가요? 궁듬해서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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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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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9.02
가족관계증명서 생년월일 변경을 위한 법적인 절차 질문드려요.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해 셀프로 소송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되서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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