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작은웜뱃101미성년자 부모 사망시 법정대리인 후견인미성년자 부모 둘다 사망시남겨진 재산 이 있을시 법정 후견인 같은것이 정해지는우선순위가 있나요?어떻게 정해지는지요예로 나이순 시댁순 이런거요유언장에 작성시 우선으로 참고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혜로운레오파드193강아지 무료입양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아지 무료입양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평소 강아지 입양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여 강아지를 입양하였습니다. 펫샵과 같은 분양이 아닌 갈곳없는 강아지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고싶은 마음으로 입양으로 결정하였고, 가정입양 혹은 보호소 입양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결혼전 부모님 댁에서도 가정분양을 받아 행복하게 잘 키워 왔습니다. 품종, 나이는 상관이 없었고 건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봉사단체를 알게되었고, 방문하여 마음이 가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에서는 사전에 고지없던 분양비용, 책임비용이 아닌 남은 아이들의 후원에 대한 계약조건을 얘기하였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강아지에 대한 마음으로 저희가 책임지고 키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생겨 기쁜 마음에 지인과 이야기 하던 중 지인이 그러한 수법의 신종 사기가 유행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고, 실제 사기수법과 같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가 성립되는지, 후원비용 취소 및 봉사단체를 가장한 업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클래식한콘도르243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의 판결문 발급 가능여부방화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은 했고, 그로 인해 가해자는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는데요.자꾸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려고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 위해 전에 방화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 배우자가 당사자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생긴고양이291부모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모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모님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는데 그런경우 제 자식에게 그 빚이 넘어가는건 아닌가요? ( 제가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찬낙지81남친과 헤어지면서 돈정리어떻게 하나요?결혼을 전재로 같이 살았고 헤어진 기간도 있지만 10년정도 됐습니다 생활비 제대로 받은적없고 이사비용도 도와준적없습니다 최근 이사하면서 그동안 못준돈좀 보내탈라고 아파트를 제이름으로 전세를 구하면서 천만원을 받고 (제 남동생통장으로) 생활비로 800을 받고 4달넘게 돈을 준적은 없습니다 이사하면서 세탁기와 침대를 남친카드로 샀습니다 헤어지면서 천만원, 800준거 세탁기와 침대갚 등등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제가 다 줘야하나여? 빌려준다거나 뭐한다는 종이로 차용증이나 그런걸 남기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량한호박벌43사실혼관계에서 남편명의로 된 전세집을 제 명의로 바꿀수 잇나요?20년 넘은 사실혼 관계에서 전세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잇어요 남편이 갑자기 중병으로 입원해 잇어서 (뇌염)말을 못하고 거동도 못해요이런상태에서 이번에 2년 재계약을 시엄마가 하고 오셧어요. 그전에 어찌될지몰라 제명의로 돌리려고 집주인한테 물어봣드니 벌써 재계약하시고 가셧다고 제명의로는 바꿔줄수 없다하는데 맞나요?전세금이라바짜1억 1천만원인데 거기에 제돈 3천정도는 들어가잇구요 계약서를 갖다달라햇드니 안갖다주는것도 의심스럽구 말로는 집만은 제 명의로 해준다 말햇는데 믿질 못하겟어요 왜냐면 남편 신분증도 가지고 계시는데 안주시더라고요 참고로 남편은 이제 50저랑 동갑이구요저희는 아이두 없구요 남편이름으로 오피스텔 한채랑 제주땅 5억정도 더 잇어요 그중에 집만이라도 제 명의로 해달라는건데 그것도 안해줄까여?법무사 찾아갓더니 사실혼 관계확인증이랑 재산 가압류신청 들어가면 된다하는데 소송까지는 하구 싶지 않구요남편은 대학병원에 지금3개월째 입원중이고 시엄마랑 저랑 같이 간병중이예요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요곧 요양병원에 입원시킬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나른한불독87계약서 수정 후 집주인이 수정 전 계약만료일에 본인이 들어와야한다고 나오라고 할 경우 ?월세로 1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계약만료일을 다시 작성하여 계약만료일이 23.11월->24.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제가 이전집에서 전세금을 못돌려받아 명의문제로첫 계약시에는 엄마명의로 계약 (잔금 다 치룸)하며 제가 이전 집 잔금을 받을 시 다시 제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하였고(계약만료일 23.11월)두달 후 제명의로 두번째 계약 시월세->전세 전환 또는 월세2년으로 다시 계약 문의드렸으나 집주인분께서 안된다고 하여두번째 계약서 날짜로부터 일년뒤로 계약만료일 24.1월까지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7월쯤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첫번째 계약 당시 계약 만료일인)11월에 집에 들어 올 예정이니 집을 나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저는 1월에 맞춰서 자금을 준비하고 있던상황인데 그전에 집을 구하면 자금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집주인이 편의 봐 주신 상황이 있으니 제가 집을 구해서 나가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집를 구해서 11월 전에 나가게될경우 집주인분끼 복비 또는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집주인분이 제 편의를 봐서 계약서를 두번 작성 해주신거라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부가 서로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였을 때 아이가 있다면, 아이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렁찬등에115협의분할 상속권자 문의 서류 제출문의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협의분할의 의한 상속 권리자는 장남의 아들이(할아버지 기준으로 손자) 받을 계획이며할아버지의 가족관계는 배우자 사망, 4남 1녀장남의 가족 관계는 장남 사망, 배우자, 1남 1녀(1남이 상속권리자)이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경우 장남의 배우자와 딸도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4남 1녀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옹골진벌잡이294제 3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법률 조언 구합니다.간단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7년 채무로 2023년 연락이 되어 채무를 분할로 갚고 있습니다.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자 제 아는 형이기도 상사이기도 했어요채무라고 하기에도 뭐했지만 빚을 갚기 전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 한테 전화를 해서저에게 소송을 하려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소를 물어보는 행위등을 하는 등 어머니에게 반송된 우편이 갈거라며 주소를 물어보고우편을 보내겠다는 행위를 하는 등 어머니께서는 기존에 이런문제가 있으면 깊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편이에요어머니께서는 우편이 1개월 이상 오지않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 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오지도 않는 우편을 보낸다고 하냐고 따지고, 보낸건 맞냐 보냈다면서 안왔다면반송이력이라도 내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저야 괜찮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런경우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