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질문드려요4년전에 아버지꼐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금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3남인데 그중 저는 막내입니다.5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당시에 현금 3억과 지방에 있는 32평 아파트(그당시는 1억4천인데 현재는 1억 1천정도)를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형들은 현금으로 1억4천씩 받고 저는 아파트와 2천만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팔시 차액으로 나머지 정확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고 했습니다.그당시 저의 상황이 안좋아 명의를 큰형 앞으로 아파트를 해놓았고 팔리면 저에게 증여형식으로 주기로 했습니다.그러다 1년정도 매매가 안되자 그집을 전세로 주고 그금액을 가지고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해서 그당시 크게 필요한 돈이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추후 빼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아파트를 빼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형제간에 돈을 가지고 싸우기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몰라라 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는 전세를 놓은 상태고 그 금액은 회사 법인에 있는 상태입니다.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나요??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밝은쭈꾸미46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할 경우 문의상대방의 과실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1채가 상대방명의구요.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해서 자신의 몫 재산을 받지않고 모두 넘겨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관련 질문드립니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너그러운다람쥐1우즈베키스탄 가는데 30일은 무비자로 갈수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상 체류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우즈베키스탄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7년이상 살았고 아이들과 방문해서 2~3달정도 머무르려하는데 비자를발급받아야되나요?? 30일까지는 무비자로 알고있는데 그 이상 체류하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따따국회 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연금씩으로 월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국회 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연금씩으로 월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누구는 그런 돈 안받는다고하고 누구는 30만원 받는다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확실하게 근거 있는 답변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산뜻한고래270채무변경신청을 하려고하는데상대방이 고의로 피하고있네요이혼후집을다넘겨주면서 대출금명의를안넘겨준상황입니다 제이름으로채무를갖고있는상황이구요 양육비에집대출금도포함시켜서 주고있는상황인데 사이가안좋은이유로 명의변경을 상대가 거부하고있습니다전세집이라도 얻으려고하는데 채무가 걸려있으니대출도 안돼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갑갑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현재 가족중 한사람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반 애 중에 한명이 수업중 자꾸 말썽을 피워서 훈계 목적으로 “나가라”, “너 같은 애는 처음본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아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저희 가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때리거나 폭언을 딱히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도 아동복지법위반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나요??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