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영민한사슴261불륜으로 인한 결혼 전 파혼 법적처벌안녕하세요 약혼자와 결혼 준비 중 파혼으로 문의 드립니다약혼자와 집 계약이 되었고 예식장 날짜 및 계약 완료된 상황이며 결혼식을 5주 정도 남긴 상황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문자만 남긴 채 잠적했습니다확인해보니 약혼자는 이전부터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약혼자가 저와 결혼 준비를 하는 걸 알고있었음에도 연락과 만남을 가졌고,모든 지인들한테 저와 파혼이 되었으니 이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알리고 다녔습니다. 현재는 제 약혼자와 그 여성분과 연애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약혼자와 이 여자분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보육원에 보내는건 불법 인가요?..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면...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보육원에 보내면 처벌 받나요?보육원에 아이를 보내면 처벌 받나요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게 되면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보낼때 조건이 되야 보내지나요? 일단 저는 혼자 키울수가 없습니다 장애도 있고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키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남편 애가 아니면 보육원에 맡길라 그러는데 남편이랑 이혼 안하고 보육원 보낼라는데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굉장한쇠오리123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누나2명에 아들 저 1명이 자녀입니다.법률적으로 통상 상속은 어떻게 되나여? 부모님이 정리는 해주실텐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상속되는지 궁금하네여 누구라도 불만이 될수도 있어서 사전에 알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잘난발발이14국민연금지급 감액 지급되는 소득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올 해 9월 부터 국민 연금 수급 받습니다.소득에 따라 감액해서 지급 한다고 하는데 소득의 기준및 구간을 알고 싶습니다.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소득금액으로 하는지요. 저는 보험설계사로 설계사 수당과 약간의 부수입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특성상 소득금액은 현저히 낮은데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고상한홍게처분권주의는 가사소송에도 적용되나요?민사소송법에 보면 처분권주의란 원칙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원칙은 민사소송법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협이이혼 양육비 지급의 관한 궁금증??협이이혼 할려고하는데요재산분 할안하고아내(양육권 가져가고)양육비안주기로 합의를 했는데요그 0원이라고 쓰고기타란에 재산분할 안하고 양육비 지급안함이라고 작성하면되나요?!이직후에 돈벌면 그래도 자녀한테 20만원정도 금액을 줄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기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0원으로 쓰면 안받주는곳있다는 글을본것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결혼 직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정말 결혼했을때 효력이 있나요?결혼을 하고 나서 혹시모를 미래에 대비해 재산분할 각서로 서로의 재산에 대해 썼는데요.5년이 지나고 실제 이혼을 했을때 그 전에 쓴 재산분할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려한꽃게126보험소득이랑 근로소득 다 같은 소득아닌가요?좀 길어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하다가 산재로 장애를 입어 일을 못해 보상으로 받는 국민연금보험소득이랑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랑 다같은 소득아닌가요?일을 하고 싶으나 장애로 일을 못 해 보상으로 받는 돈인데 노령연금받는 노인이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랑 다르다고 하네요 동일한 사유로 받는 돈(산재연금과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과 근로소득 관계랑 틀려서 노령연금받는 사람이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하는데 산재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산재연금보험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국민연금보험소득을 2분의 1감액을 하는 것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는 주장인가요? 헌법(평등)에 어긋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쌈박한너구리263변론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은 따로있나요?법원에서 사건번호 검색을 해보니 이번달에 변론준비기일에 민사조정실에서 열리던데 이게 조정기일인가요?아니면 조정기일은 절차가 또 나중에 따로있나요?판사가 이번달에 강제로 판결내릴려고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상대측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다음달로 연기됐는데 그건 또 민사법원에서 열려요그럼 이후에 조정기일이라고 후에 또 절차가남은건지.. 아니면 판결이 곧 나오는건지..용어가 헷갈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견실한누에153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언제쯤 소장이 전달될까요?상속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는 시점(소장이 전달된다든지..전자소송에 올라온다던지)이 언제쯤일까요? 소송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