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4stone피해자 사망 후 부친이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대법원 69도376)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23세)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69도376)해당 판례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사망 후 피해자가 했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는건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기 때문인건 알겠는데 부친은 직계혈족이자 직계친족 둘 다 해당되니「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중 직계친족에는 해당되니 225조 1항의 요건에는 부합되는 사람이지 않나요?피해자의 부친은 형소법 225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을 봤는데 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범한파리20920년전에 주택을 타인으로이전했다가 10년전에 손녀딸앞으로다시이전했을때소송이가능한가요?20년전에 사정이 있어 타인앞으로 주택을 이전했다가10년전에 타인에서 바로 손녀딸 앞으로 주택을 이전했습니다혹시 소송을제기하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산양23엄마가 재혼하시고 남편 사망시 적금수령?엄마가 재혼하시고 얼마전 남편이 사망하고적금수령하려는데 ... 아들 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원한다면 나눠야되는걸까요?공동명의로 차도 있고트럭은 남편 이름인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산양23재혼하신 엄마 사망한 남편 아파트 상속?엄마가 재혼을 하시고 남편인 (새아빠) 사망하셧구요.엄마 이름으로 아파트 있는데 (새아빠에게 아들 하나가 있어요.)아파트 는 그럼 어떻게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솔직한청설모107조부모의 법적대리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 30년간 같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법적대리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대리인으로 관공서나 병원 등 업무를 대신 보려니 법적으론 남남이라 대신 해드릴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힘듭니다...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상한관수리216부모님 이혼 위자료 지급해야하나요???엄마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여태 주부이시다가 현재 일을 조금 하고 있는상황입니다.아빠는 직장인이시고요.아빠에게 유책사유는 없습니다(있다면 생활비작게 다정다감하지 않다?)엄마는 위자료 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증거는 없지만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어요. 현재는 알 수 없는상황)안주면 법적으로 하겠다는데 엄마가 이길경우 아빠의재산 반을 줘야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매미200가출한지 오래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 할 때 숙려기간 없이 소송 할 수 있나요?어머니께서 가출 한지 17년 된 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셔서 도와드리는 중 입니다.이미 가출 한지 오래 되어서 서로의 생활패턴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재결합 할 확률이 아주 드물고,아버지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지도 20여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초본과 등본을 떼 본 후에야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휴대전화 연체로 인하여 전화 및 문자 송수신이 정지 된 상태라서 연락 할 방도가 없습니다. 세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에 숙려기간 없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지 오래인지라, 재결합 하거나, 다시 같은 집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뿐 더러, 연락 조차 닿을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월 부터 어머니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시기로 하셔서 조속한 이혼 절차를 밟고자 하고 있고, 어머니가 바빠지게 되시면 법원 재출석이 가능 할지 모르겠기에,최소 5월 전에는 이혼 절차가 끝났음 합니다.2. 현재 피고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법원 이라는 곳에 처음 가 보는건데 사전에 별도 예약 없이 법원에 필요한 서류들 다 준비해서 찾아가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리운곰127사실혼 소송 조정조서를 상대방이 발급했는데 용도가 뭘까요?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사실혼 소송 조정이 이미 예전에 마무리 된 상태인데갑자기 오늘 상대방이 조서를 발급해갔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확인 가능한데, 이미 마무리된 조서로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예측이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센호저181이혼 사유중엔 어떤것들이 비중을 많이보통 성격차이로 이혼 사유를 많이 하는것 같던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말고도 가정에 소홀한 부분 등이 해당되는데 비중 높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합의이혼 시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합의 이혼으로 가정법원가서 서류를 제출하러 갈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 이혼 시 진행 절차가 궁금한데, 접수 후 이혼진행이 바로 되는 건지 추후 몇번 정도 출석을 하는거며 서류 제출 후 별도 준비해야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