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박경진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부동산 물권 소재지에 지분 등기를 했습니다. 이를 아들에게 모두 소유권을 이전해주려고 합니다.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부동산 물권 소재지에 지분 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고령이어 아들에게 본 부동산 전체 소유권을 이전해주려고 힙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꾀꼬리미국인 며느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면?미국 며느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아빠의 등본상에도 있는데 7년전 미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과감한테리어122상속 부동산이 있는데 매매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위치적으로나 주택의 상태로나 매매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주택 매매가가 1억정도 추정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정해진 기간내 처분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나 자녀가 무조건 상속으로 취등록세를 내고 있다명의변경해야하나요?자녀들의 경우 매매가 현실상 어려운 주택을 상속받아 어쩔수없는 1가구 2주택이 되어야합니다..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창백한물총새72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부모님이과 형제 2인 가족입니다. 그중 형제 1인은 본인의 의사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위중하시고 임종이 염려되는데요.어머니에게 100%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할텐데 원활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임종 소식을 전하고 분할협의의 과정 및 협의서 작성등을 대행해줄 수 있는 곳이나, 로펌이나 변호사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risingsun학폭관련 소송시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상대부모로 하나요?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에게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소송 특수폭행손해배상 청구시 원고,피고 둘다 미성년자이면 부모가 상대방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강한개미핥기227돌아가신 할아버지임야 손녀 대습상속 자격?돌아가신 할아버지앞으로 보존등기되어있는 2000평의 임야가있습니다.할머니께서도 2년전 돌아가셨습니다.할아버지 자녀로는 큰아버지 저희아버지 고모둘입니다.저희 아버지는 3년전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는 1년전 돌아가시고 고모두분은 살아계십니다.큰아버지쪽은 큰엄마 계시고 자녀2명있습니다.할아버지 직계자녀로는 큰고모 작은고모 계시고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돌아가시고 외동입니다.현재 임야는 할아버지 성함으로 단독소유 등기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한달전 큰엄마와 고모들이 재산세를 이제너도내라며연락이왔습니다.전 생각도 않하고 지냈던 일이라 좀알아보고 싶어서질문드려봅니다.현재 큰아버지 돌아가신후 땅때문에큰집과 고모들과 사이는 나빠진듯합니다.궁금한건1. 제가 상속권자인지?2.상속권자라면 지분이 어느정도인지? 3.제 동의없이 큰집과 고모들이 임야를 처분할수있는지?4.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갑자기 큰집하고 고모들이 전화가와서 임야처분에대해얘기해서 서로입장얘기해서 알고십습니다.생전에 아버지께서도 땅문제로 큰아빠와 고모들과다툼으로 서로연락없이 지내셨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득한다람쥐277사실혼을 파기하고 협의로 재산분할 시 법적 강제력을 위한 절차?사실혼을 쌍방 합의로 파기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양육비 모두 합의 하였습니다.추후 합의된 내용을 반할 때를 대비하여 공증을 서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나요? 추후 상대 중 누구 힌 명이리도 소송을 하게되면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기러기178바람펴서 이혼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금전적인부분 [남편의 경제활동을너무안햇고] 과 사이비종교로 저를 억지로 남편어머님과 남편의권유로 이끌고많은부분에서억압당하고 제가돈을벌어오면 그돈으로 주된생활비로생활을했고 대출도 2천만원 남편의권유로 [집에가전사려고] 카드값도감당이안되는데 갚아줄능력도없으면서 빌리게햇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마음이 떠돌게되었고 3년전부터이혼하자고 이야기했었으나 한번이받아들여진적이없고 바뀌는척 고치는척 하며 보여주기식 생활만하다 이제저도 그런생활에지쳐서 외도를햇습니다. 그사람과만나면서[혼인사실숨김] 정말정상적인생활이란게어떤건지느꼇고 그사람과 관계를하다 남편이 깔아놓은 어플떄문에도청을당해서 관계소리녹음본으로 위자료청구하네뭐하네하면서 협박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상간남에게도 이를알렷더니 자기는 혼인사실을몰랏기떄문에 자기한텐연락안해줫으면한다고 자기도 변호사랑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준비한다고합니다. 지금은 갈떄가없어 모텔에장기투숙중이구요. 남편이 돌아오라고 받아준다고하는데 저는또다시 남편의 돈벌어다는노예로지내기가싫습니다... 결혼하기전 몇천만원모아서결혼했는데. 결혼하기전부터 빚을갖고잇던남편 빚도다갚아주고 계속벌어주면서 도와주면 정신차릴줄알았습니다. 이제도저희힘들고지쳐서 남편이랑도 이혼을하고싶네요 1 상간남이 저한테 소송을바로진행했는데. 문자내역으로 혼인사실거짓말쳐서미안하고보낸정황들이있어서. 이경우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2 지금의남편과 어떻게해결을해야될가요? 제가위자료를줘야된다면 그금액이어느정도나측정이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임유얼마더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없나요?이혼 후 양육권을 남자 쪽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 쪽에서 매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려가 그 남자와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잠도 같이 자고요. 아이는 아빠가 두명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아이는 아직 만2세밖에 안됐습니다. 여러모로 친모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고요. 아이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슴새104가족관계, 혼인관계 해석 및 상속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상속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제가 확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2. 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 때, 아버지는 주민번호 등 내용이 기재된 반면 어머니는 주민번호 등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모', '성함'만 보입니다.3. 제적등본 확인 시 아버지의 혼인신고 기록이 없습니다.(아버지는 5남매에 속하셨고, 5남매 중 나머지 분들은 모두 혼인 기록이 제적 등본 상 나타납니다.)4.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아버지 이외의 나타난 정보가 없습니다(어머니 정보가 없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 채무 상속의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자녀보다 높은 상황(국민연금 등)에서 어머니가 자녀보다 상속의 우선 순위로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1~4를 고려하면, 저는 혼외자녀로서 아버지가 출생신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3. 2번 질문 답이 '아니다'라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인 혼인관계였던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4번 질문 답이 '그렇다'라면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관련 상속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어머니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