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가족·이혼법률대견한홍관조22벤틀리법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통과될 확률이 있을까요?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들었어요.일명 벤틀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될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여 주택상속시 1가구2주택 저촉여부 문의합니다.금번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여 농촌에 있는 주택을 상속 받아야합니다.도시에 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시 1가구 2주택에 저촉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쭈노님상속포기한 아버지 빚으로 부동산강제경매의뢰서를 받았는데 갚아야할까요?할아버지가 9년전쯤 돌아가시면서 단독주택을 신용이 안좋으신 아버지를 제외하고 큰아버지와 고모들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전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빚은 가족들과 친척 모두 상속포기를했습니다. 그리고 2년전쯤 친척들이 단독주택을 저와 형에게 증여했습니다. 20년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고 현재 제가 25년간 주거하고있어 친척들에게 증여받는대신 1억가량의 돈도 줬습니다. 현재 주택 시세는 5억정도하고요.그런데 카드사에게 아버지빚 5천만원을 갚아라고 부동산강제경매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상속포기했다고 얘기하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만 빼고 증여한게 사해행위라고하고 저와 형이 2년전에 상속받은것도 사해행위라 주장합니다.만약 주택을 아버지만 빼고 상속한게 사해행위라해도 이미 5년이지나 문제가없는게 아닐까요? 2년전 저와 형이 주택을 상속받은것도 20년간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친척들에게 돈도 줬다고 얘기하려하는데 저희가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장한매257합의이혼시 양육권은 누가가져가나요?엄마 아빠 조건은 동일합니다.동일임금 동일형편입니다.만약 합의이혼시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우선순위가 엄마한테 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식한나방2526년간 같이 산 와이프랑 이혼하려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와이프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별거를 해보자해서 별거는 의미가 없는거 같아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2년 후 직장을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엄한코브라26대학생 세대분리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2023년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일정재산 미만의 경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만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기간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기존가구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를통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대학휴학 후 취직-> 소득요건만족 -> 세대독립 -> 퇴사후 대학복학 -> 소득이 없는 학생신분이므로 수급자 선정위와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5월8일 어버이날을 명시한 법이 있다는데 무슨법인가요?우리나라에서 해마다 5월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을 명시한 법이 있다는데 무슨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한낙지196심리상담 받을때 작성한 가족 개인정보, 상담종료 후 파기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데 첫날에 제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정보까지 작성했거든요(가족 상담이 아니고 개인 상담입니다)제가 다른 기관에서 했을땐 가족의 유무에 대해서만 여쭤보셨는데, 여기선 가족 이름, 나이, 직업까지 다 작성하라해서 적긴 했는데 너무 찝찝해서요제가 상담이 끝나면 가족 정보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와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정보 파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운찬바위새103가족이란 이유로 개인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부모 형제와 사이가 안좋아서 인연끊고 사는데요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제 연락처나 집주소를 알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알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슬거운청설모159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는데요소재불명확인서와 진술서를 내고 신분증사본을 같이 내라고 하는데 이경우 주민등록증 뒷번호가 무조건 다 나오게 해야하나요? 제 것도 아니고 주변 아는동생의 신분증으로 내야하는데 뒷번호까지 복사해서 내달라는게 좀 부담이 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