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벤틀리법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통과될 확률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들었어요.
일명 벤틀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될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될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며 가능성 자체는 언제든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한 벤틀리법 발의자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히의원 한명 뿐으로, 국회에서 이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한 국회의원이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