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미국은 바람을 피면은 위자료가 보통얼마나 나오나요?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청구당하면은 보통얼마정도 되나요?한국보다 액수가 많은편인가요?간통죄는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란누에137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처럼 재벌과 결혼해 이혼했을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처럼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재벌과 결혼했는데 이혼하게 되었을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에서 처럼 결혼전 각서를 썻다고해서 효력이 있는것인지 그런 각서를 만약에 안썻다면 이혼하게 되었을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벌이라 결혼이후에 벌이만 해도 엄청날껏 같은데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귀한호돌이70개인회생시 휴대폰은 계속사용가능인가요?오빠가 개인회생을 하려는데어머니폰이 오빠명의에요만약회생하게되면 폰도 정지되나요?명의를 제꺼로 바꾸는건 상관이없는ㄷ아버지는 이사실을 모르셔서요그리고 개인회생시 아버지가 알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나 이외에 타 상속인 증여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안녕하십니까저에게는 평생 본적 없는 이복 형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부친 생전에 자주 왕래하셨던걸로 보입니다. 이복형제가 받은 증여부분은 어떠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임동민천재님미성년자 소년법 재판 후 소멸시효미성년자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가정법원 송치 후 재판을 받은 뒤 언제부터 소멸시효라고 하나요?재판받은 내용과 죄의 기록이 사라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호한스컹크174경찰 조사 받을 시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보호자랑 같이 동반해도 되나요?다음주 쯤에 조사 받으러 갈 거 같은데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랑 같이 조사 받을 때동반해도 되나요? 미리 말씀 드리면 받아준다는 곳도있다는 거 같은데 이 점이 궁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깨끗한물수리191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나와 다름을 수용하자23년 10월 암수술 받았는데 명절에 시댁에서 낮잠을 잤다고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합니다.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시댁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더 많이 하게했다, 아파서 우리 엄마를(시어머님) 속상하게 했다, 지난 설 명절 동안 시댁에서 3박 4일 지내는 동안 감기 몸살로 명절 당일 오후와 3일 째 날 낮잠을 몇 번에 나누어 잤습니다.밥상 차리고 설거지는 형님과 제가 다 했고요.그런데 그 또한 이혼 사유라고 합니다.암 수술 결과 0기 판정은 받았지만 완치판정은 받은 것은 아니고 재발확률이 높은 암여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수술 후 시댁에서 몸은 어떤지 수술은 잘 되었는지 안부를 묻는 사람은 형님 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으로, 아내로, 며느리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야하지만 일꾼으로 시집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위에 내용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했다고 하는데 학대에 해당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직업을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나요?결혼 약속을 한 상대방에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한다고 하고 만남을 이어오다가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정당한 혼인취소 사유로 볼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빠른콰가145초등학교3학년자녀를집에놔두고가면안되는건가요?일단 상황 설명을해드리자면 누가 저를 아동방임죄로 신고가 들어왔구요 제가 주말에는 자주도 아니에요 가끔 밤에 나갔다들어오는데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장시간이기도했습니다 다만 집에 cctv도있고 밥 도 제때 당연히 먹이기도하구요 또한 평일이나 종종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다보니까 경제여건이 좋지만은 않아서자주 사용을 못하는점 이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은 혼자있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안되는건지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