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관대한관수리92아이 엄마성으로 성본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인용되면 친양자 입양도 할 예정인데혼인신고 할 때 모의 성을 따른다에 표기하면 복잡하다고부의 성을 따른다에 표기하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이럴 경우 친양자 입양하면 무조건 아빠 성으로 변경되나요?엄마 성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태평한백로224엄마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성년 자녀(1명)를 대신하여 아빠인 제가 직접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나요?이혼후 미성년 자녀 한명을 양육중인 아빠(친권자)입니다최근 아이 엄마의 사망으로 아들이 엄마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아빠인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예정입니다.질문) 아들에게 상속등기 완료후 아빠인 제가 직접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지?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태평한백로224엄마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미성년 자녀(1명)가 아빠에게 아파트를 다시 이전등기 하려면?이혼후 미성년 아들 한명을 양육중인 아빠(친권자)입니다.최근 아들의 엄마가 사망하여 아들이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상속재산중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빠인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예정입니다..질문) 아들에게 아파트가 등기이전 된 후 아빠인 제게 다시 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리운풍금조114재판이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하려고 결심하셨는데그 과정에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재판이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서이혼이 될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말하셨는데아버지의 정신질환이 이혼에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나요?저도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를 유리하게활용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제 정신질환의 발현은 아버지 때문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안나간다고 버티는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대처 방법 질문드려요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임대를 주고있는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매매 계약 후 현 임대인이 이사를 나가고 새 주인이 집 수리 후 들어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세입자의 이혼으로 문제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세입자는 남편이 계약자인데 현재 남편은 집을 나가고 부인과 아이들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 남편이 자기들이 구매해놓은 다른 아파트를 여자 몰래 이미 팔아버렸다고 하네요.ㅠㅠ그래서 이 부인은 현재 살고있는 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되어있기에) 가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가압류된 집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얼마전 이 여자분이 연락이 와서 자기는 돈을 받을때까지 이사를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데 이사를 나가면 남편이 재산분할에 더 소극적이게 될 것이고 판결 이후에도 남편이 항소를 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는데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미 집을 구매한 사람은 집수리할 계약도 해놓고 이사할 준비도 다 해두었다고 하는데..집주인인 저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강제력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친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것 인가요?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현재 가족 문제때문이 엄청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친동생이 자신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6500만원을 사기쳐서 잠적해버린것인데요.요지는 이렇습니다. 친동생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본인이 블록체인관련된 법인을 만들고 가상화폐를 개발하는데 투자금으로 친구에게 받은 것인데요. 친동생이다보니 믿고 전재산을 투자한것인데....벌써 잠적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참고참다가 도저히 안되겠는지 친구는 자기 동생을 고소해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가족을 사기죄 명목으로 경찰,검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나요??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하나요??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관련 질문드립니다.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