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어쩐지끈질긴코스모스접촉사고 뺑소니,사기 사건접수 및 합의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1.앞차가 후진하면서 뒤차(오토바이)를 경미하게 추돌넘어지거나하진 않았고 경미한 사고였기에 수리비 10만원 요구했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및 연락처 남겨줄테니 견적서보내주면 입금해주겠다고해서 연락처 남기고 떠남3.오토바이 정비업체사장님이 남겨진연락처로 전화(피해자핸드폰으로) 했으나 자기는 차도없고 그런사람아니다라고함 피해자가 재차전화 했으나 아니니까 연락하지말라고 함4.경찰서 방문해서 뺑소니 및 사기로 사건접수함 이과정에서 접수받는 수사관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못받았다고 거짓말함가해자 경찰조사 받았다고 연락옴 여기서 가해자가 합의보자고 요청6.가해자는 대인 대물 접수해드리거나 현찰로 드릴수있으니 금액 얘기해달라고 요구수리비 견적은 30만원 합의금은 50 총 80 얘기함여기서 끝내면 대인접수는 안할생각이었음8.상대방은 수리비포함 50또는 대인대물 보험처리 하자고 요구여기까지가 사건개요 또는 진행상황이구요질문은1. 경찰에서는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했다는데(가해자 주장) 사기는 성립이안되는지? 경찰이 합의보시라고했다는데 우리는 아직 경찰에서 연락받은게없음2.이 사건에서 위 수리비 및 합의금 요구가 과한지?3.질문자 생각은 사고처리는 사고처리고 반의사불벌죄라고는 해도 경찰이 합의보라고했다는건 형사합의보라고한건지 접촉사고 합의보라고한건지?만약 대인 대물 보험처리하는걸로 끝내더라도 경찰에 신고한건 자동으로 취하가되는건지?고견을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버드나무숲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경찰관의 독단적인 사건 처리며칠전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사고 인지 후 뻔히 보고도 그냥 가는 블랙박스 영상 등 다 확보해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습니다저는 범칙금 말고 정식사건으로 진행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조사관은 범칙금 부과가 있는데 피해자가 원한다고 다 형사입건 할 수는 없다고 계속 주장했어요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이게 맞는거냐고 올렸고 답변이 올 동안 범칙금 부과 보류해달라고 요청까지했었는데 오늘 조사관으로 부터 범칙금 부과하고 끝냈다고 연락이왔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조사관의 말이 맞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떡해야하죠 정말 어이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단아한멋돼지258자전거 사고를 냈었는데 몇 주만에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2월 8일에 자전거 사고가 났었습니다. 4차선 횡단보도쪽이었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인도쪽에서 부딪힌 거라 제 잘못이 맞습니다. 피해자는 여섯 살 아이이고, 제 기억으로는 사고 상황은 제동하던 중에 아이와 부딪쳤고, 제가 중심을 잃으며 아이의 위로 넘어졌습니다. 자전거는 옆으로 쓰러졌는데, 아마 아이의 입술이 살짝 까져서 입 쪽에서 피가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계속 사과하면서 나름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때 아버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치과 다니면서 경과를 말씀해주시겠다고 했는데, 3주 하고 5일? 지난 3월 5일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처럼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부모님께 따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좀 겁나기도 한 것도 사실이고, 가족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 혼란이 있던 시기라 괜히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나름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같이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법적으로나 무언가 제게 문제가 되거나, 따로 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일관대한탕수육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동영상 촬영후 안전신문고 신고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동영상촬영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나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처벌안받나요? 경찰은 범죄신고는 운전중에 가능하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충분히고마운호두과자저는 대구사는데 카카오 택시 부르면 호출비 내야하나요?제가 대구사는데 제가 카카오택시 부를려고 하는데 카카오택시 호줄비 얼마내야 할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귀한꽃게64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아침에 출근하다 신호 위반을 한거 같은데요.벌금이 나올까 걱정 입니다.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올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프로아프로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주변에서 들어보면 상대가 너무 깐깐하고 어렵게 해서보상 받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혹시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어떤 일을 주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미소띠는음악가중학생 아들이 회전교차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합의금 조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어제 저희 중학생 아들이 회전교차로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아이 허벅지를 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행히 차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린 뺑소니 사고라 너무 화가 나네요.사고 직후 경찰서에 가서 사고 진술서 쓰고 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보니 '대퇴부 타박상'이라고 나왔어요.사실 아이가 작년 11월에 같은 오른쪽 발쪽을 다쳐서 골절 치료를 받고 거의 다 나아가던 중이었는데, 이번 사고는 다행히 그 부위가 아니라 허벅지 쪽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합의는 누구랑 하나요? 뺑소니 가해자가 잡히면 그 사람과 직접 하는 형사 합의와 보험사랑 하는 민사 합의를 각각 따로 진행하는 건가요?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 타박상 진단이긴 하지만, 아이를 치고 그냥 가버린 뺑소니라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 형사 합의금이랑 보험사 합의금을 각각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아직 범인이 잡힐지 확실치 않아 답답한 마음인데,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조흐그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때 대처방법은?고속도로를 제가 많이 이용하다보니 혹시나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고가 나면 어떤것부터 처치를 해야할까요?고속도로라 차들이 씽씽다닐텐데 2차사고가 날수도있을것같은데.. 너무무서운데요.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모레도수수한코브라교통사고 휴업수당 기준이 궁금해요.사고가 2월 16일에 났는데 설날 모두 휴무라 따로 입원은 안해서 대인접수 번호가 2월19일에 나와서 그때부터 병원 통원 치료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휴업수당 기준이 하루라도 쉬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이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