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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환상속그대고속도로 1차선에서 느리게가면 어찌하시나요??제곧내인데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로에서 느리게(110이하) 가는차들있으면 다들 어떻게하시나요??큰차들은 왠만하면 알아서 역전하고 2차로로 가는데 간혹가다 다른차들은 계속 그냥 뒤에차가 오든말든 느리게 갈길가는데 쌍라키면 시비붙을것같고 빵거리기엔 무섭고.....다른분들은 어떻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쌍라든 크락션하면 불법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단희망을주는무궁화교통사고로 소송을 해도 가해자는 재판장에 안 나오나요?안녕하세요.저는 미국 교포 입니다.한국 교통사고 법규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덤프 트럭이 제 차 후방을 추돌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몸 아픈 것 보다,가해자의 말, 행동이 너무 괘씸하여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소송을 해도 재판 장소에 보험회사 측 대리인만 나오고 가해자는 안 나온다고…. 제가 소송을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를 재판 장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미국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양측 변호사 다 재판 장소에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소송에 가해자는 재판 장소에 안 나오나요?도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충분히책임감을가진개발자상습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느날부터 출근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볼 때마다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신호도 안지키고 그냥 다닙니다.지금까지 그냥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오늘 출근할 때 우회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앞으로 지나가서 급정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번 쓱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라구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어플로 민원을 넣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블박 영상을 제출하면 신원을 특정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무단횡단 하던 블박영상들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주정이넘치는감귤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및 보상 절차 문의일반 국도에서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났습니다.편도 2차선 국도였고 2차선 주행중 사이드 미러로 1차선에 차량이 없음을 확인 후 방향지시등을 키고 차선변경을 했습니다.변경 후 2초 만에 후방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상대방은 추돌이후 중앙 가드레일 충돌로 크게 다쳤습니다.반면에 저는 추돌이후 중심을 잃어 슬립하며 오토바이와 함께 굴렀습니다.저의 당시 속도는 80~85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보다 빨랐던걸로 예상 됩니다.보험사 측에서는 본인:상대 = 7:3 과실을 추정하였고 경찰조사이후 상대방의 과속및 가/피해자 결과에 따라 과실이 변경될 것같다 하였습니다.*본인과 상대 모두 책임보험*상대는 2번의 골절수술, 본인은 타박상및 염좌,뇌진탕Q. 제 생각에는 상대의 과속이 확실하다 생각중인데 이후 과실 변동은 어느정도로 변동될까요?Q. 상대의 과속이 인정되어 제 과실이 낮아진다면 상대방의 치료비용에 대한 저의 부담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건가요?Q. 형사적인 부분의 문제로 어떤 상황이 생길수 있는지 저와 상대의 입장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반적으로커다란가지나물무보험 교통사고 신고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무보험 운전자이고 상대방과 교통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에 보험 갱신이 안된줄 모르고 출동한 경찰에게 서로 보험처리한다고 하고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이 없다는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상대측은 병원비가 해결이 안돼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저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신고한다면 경찰쪽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반적으로꾸준한순록교통사고시 사람이 다친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교통사고시 사람이 다친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국선변호사 응대가능한경우와 변호사 선임 보험 가능 범위는? 인사사고 경우 진단서에서 진단기간의 영향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갑자기굳센율무차급발진 사고 사례가 확정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말고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된건지 궁금하네요아직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서진실이 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강화찬성: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반대: 지나친 책임 강화는 소송 남발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여전히정열적인수박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3회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방법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3회 이상입니다 소지중인 원동기 면허는 취소되었고 결격기간은 아래 첨부한 사진과 같습니다 재판은 2025년 12월 18일에 잡혀있습니다 재판이 끝난뒤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후 면허취득이 가능할까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예쁜원숭이40접촉사고 후 절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길가에서 제차는 이제 d단 넣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앞차가 앞에서 갑자기 빠르게 후진하면서 제쪽으로 왔습니다저는 그걸보고 바로 멈추고 경적도 울렸습니다만 제차를 박아버리더라구요횡단보도 위인데 주차를 할려고하면서 뒤로 왜붙이냐?이런 이상한말하면서 사과도 안했습니다 말도안통하길래 이상한말 그만하고 보험사나 불러라 해서 둘다 보험사불러서 블랙박스 찍힌거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내일 정비소에 맡길려하는데사고접수번호가 우리쪽 상대쪽 2개 왔네요? 정비소에 사고접수번호 어떤걸 드려야하죠? 제옆에 친구도 타있었는데담날에 아파서 치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복잡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