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기막힌꿀벌111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날뻔했는데 이후 관련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오늘아침에있었던일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를 올려서 차선변경할려고 보니 차가없는거같아서 변경하는데 바로뒤에서 경적소리가 엄청크게 들려서 보니 바로뒤에 차가 있었습니다.제 실수죠 그차를 못본게 저도 당황스러윘고 일단 전용도로고 쿵 거리는 이런소리도 안나고 해서 비상깜빡이 10초정도 틀면서 미안한 체스쳐를보냈습니다. 저도 놀란마음에 천천히 차를 움직였고 뒤를봤는데 1톤트럭차량은 천천히 오고있길래. 문제가없는것 같아서 그냥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사도착후 차 주변등 확인해보니 깨끗하고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확인해보니 저때문에 급 브레이크 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죄송한마음이 생기면서 한편으로 찝찝한마음 생겨서 글을 남기네요 사고는 없었는데 트럭기사분의 안전운전땜에 사고는 나지않았지만 이런걸로 경찰이나 법원등의고소등 이루어지나요? 뺑소니 등 이런거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태평한홍관조205자동차 과태료부과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얼마전 속도위반으로 사전 통지서를 받았어요범칙금은 삼만원에 벌점이 없고과태료는 32,000원에 벌점이 없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어떤 것으로 납부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희망법률경찰관 불법 조회 두가지 질문입니다 답변1 자동차 소유자 불법으로 전산조회를 경찰이 했을 때 합법인가요사건과 무관 한 사항 전재 입니다2 112 신고 사건에 대한 출동 경찰관 아닌 경찰관이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표를 열람 하는 행위가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꽤끼가넘치는산양음주운전 단기간 내 연속 적발에 관한 질문우선 초범이고요. 두건 다 단순 적발입니다. 첫번째건은 단속으로 적발된거고 두번째건은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고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첫번째건 혈중농도 0.085,두번째건은 혈중농도 0.178입니다문제는 첫번째건은 아직 경찰 조사 한번 나가고 처분도 나오기 전, 첫번째 적발되고 2~3주만에 또 두번째로 적발된것입니다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런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진행 과정 대처법 좀 조언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주차된 차 부딪쳤는데 차가멀쩡하면 가도돼요?제목그대로 주차된차 부딪치는소리가나서보니까 차가멀쩡해요 ㅠ 차주연락처는없어서 사진찍고 왔는데 사진다시봐도 멀쩡한것같아요(100프로는아니지만ㅠ)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할까요어쩌죠? 어디신고해야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일미소띠는늑대신호위반이겠죠...?하....선바이져에 가려져서 주황불인거 못보고 교차로 내려가서 봤네요 하...신고 당하면 얼마뒤에 오고 부모님 몰래 내는방법 없을까여얼마정도 벌금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운전면허 취소가 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재취득이 가능 한가요?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게 횟수 제한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 재취득이 가능한건가요?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 후 재취득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건 사고가 있던데...법적으로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여린마라탕무보험 차량 형사합의 없는데 공소권 없음이 왔습니다.경찰에선 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손해배상 미합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특례법으로 송치했으나검찰에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둘다 공소권없음으로 왔어요가해차량 보험 미가입시기가 하루이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은데,그래서 인가요처벌주고싶어서 형사합의도 안했는데, 공소권 없음이 올수 있나요신체 2주, 정신과 12주 나왔고 가해자가 욕설을 매우 많이해서 불만족 스럽습니다항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촉망받는오동나무킥보드 너무 위험하게 다니는데...퇴근후 집가는 길에 학생들 자전거, 킥보드 타고 정말 많이 지나갑니다. 자전거는 그렇다쳐도 킥보드는 소리도 없이 바로 옆에서 휙하고 지나가는등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아요. 위험하게 2-3명 타거나 헬멧없이 타는 등은 신고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빠른정보어르신들이 타고다니는 전동카있잖아요어르신들이 타고다니는 전동카 있잖아요 그빨간색이요 오픈되어있는거 이거인도랑 횡단보도에서도 타고다닐수있는건가요? 사고나면 차로 분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