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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씨23.11.11
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까요?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걸까요? 어떠한 역사가 있어 그런건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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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상괭이26623.11.10
어음이 무엇이고 어음을 왜 쓰는건가요?어음에 대해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어음은 무엇이고 어음을 왜 쓰는지 궁금합니다.드라마같은데서 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안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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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3.11.10
거래은행에서 500만원이 오입금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자동이체 출금이 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1년 전 일입니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오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예금조회를 하면서5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금액에서 연금이 기존 잔액에 더해서 빠져 나간사실을 입금 1주일만에 알았습니다. 바로 해당 은행에 가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잘했는데요.이처럼 남이 잘못 보낸 돈을 본의 아니게 사용되어지는 일이 있는데이런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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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23.11.10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있으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흔히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을때가 있는데요.그런데 두 가이드라인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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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1.10
민법에 "사정변경의 원칙"이란게 있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알고 싶습니다.민법에는 일반 법률에 없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중 "사정변경의 원칙"이란게 있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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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23.11.08
국가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업체들이 있던데 모두 불법업체들인가요?정책자금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들이나 컨설턴트들은 모두 불법인건가요?저금리로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또한 승인이 나면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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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1.08
자금세탁방지 CTR에 관한 질문자금세탁방지 관련하여 C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는것이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라고 봤습니다.그렇다면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현금 거래를 하면 CTR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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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23.11.08
미국은 로비가 왜 합법적인가요?한국은 어떤분야든 로비가 불법입니다.정치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요.근데 미국에서는 정치인에게 주는 자금이든의료업계에서 주는 모든자금에 대해서로비가 합법덕이라는데 왜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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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4
행정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하자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행정법에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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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23.11.03
자동차 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인가요?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10년을 넘게 보험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거나 전화한적도 없는데자동차보험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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