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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23.04.12
학부모 상담할때 커피2잔 사가지고 가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조만간 학부모 상담을 할것같아서요, 혹시 학부모 상담할때 커피2잔을 사가지고 가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것인가요? 커피2잔이래봐야 1만원도 안하고 그중에 한잔은 제가 마실것이니 5천원정도 대접하는셈인데, 이역시도 김영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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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라마196
23.04.11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하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부의무자는 무엇이며 그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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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굴뚝새192
23.04.11
방송에서 프로그램 중단에 나오는 광고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티비를 보다보면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는데이 광고 시간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건가요?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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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23.04.0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겸업 금지 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창업을 준비중입니다해당 업종에서 겸업 금지인 업이 있나요?부동산 임대업과 자동차 렌탈 등의 임대사업도 같이 생각중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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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벌4
23.04.05
카카오페이 상담전화중 불법도박사이트에 송금한걸 말했어요
불법도박사이트에 송금하다 이상거래가떠서카카오페이가 정지되었습니다 근데 정지를 푸는과정에서카카오페이 상담센터와 전화를 했는데전화중에 계속 어디에 왜 돈을 보냈냐고 물어봐서결국 불법도박사이트에 송금했다고 했습니다카카오페이측에서는 저를 보호하기위해 정지를 걸고물어보는거기 때문에 불이익볼일이 없다고했지만혹시나 이게 경찰로 넘어가서 제가 불법도박으로사건이될 경우가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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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23.04.05
양곡관리법이 무슨 법인건가요?
요몇일 뉴스에서 양곡관리법이라는게 많이 나오던데요. 이 양곡관리법이 무슨 법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건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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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반딧불277
23.04.05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고싶어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고 혜택을 받는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기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평가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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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캅공화국
23.04.04
퇴직후 퇴직연금 안들어올때 어떻게 ?
회사 퇴사했는데요 퇴직연금이 DC형으로되어있고 lrp계좌개설하여 회사에알려 줬는데요 2달이 되어가는데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데요.어떻게 대처해야하고.만일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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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여우184
23.04.03
예금자보호법에 청약 금액도 포함되나요?
같은 은행에 예금이 5천만원 있고 청약도 같은 은행에 들어가 있다면 예금 5천만원만 보호되는 건가요? 아니면 청약 금액까지 같이 보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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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돼지
23.04.02
김영란법에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범위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임직원들이 얼마이상의 금품을 받았을때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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