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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용감한돼지85공급계약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업체입니다.이번 신규 계약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와 B업체가 공급계약을 체결 후 하중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공급시기를 미룹니다. 계약은 작성된 상태이며, 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는 당사와 계약 이후 당사측에서 물품을 전량 매입하니 이에따르는 광고게시를 하지말아달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이후 약 1개월간 단 한차례도 공급해달라는 의사가 없었으며, 당사측에서는 물품 공급을 위해 공간사용료와 현재 물품의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B업체에 물어보니 한동안 발주가 어려울 거 같아 광고를 다시 게시해도 된다는 카카오톡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럴경우 당사(A업체)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광고를재 게시전에 해야할 일련의 절차[ex)글을 재 게시한다는 내용증명의 발송 등)]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덧붙여 광고를 재 게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향고래189회사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던 직원을 고발할 수 있나요?회사 대표가 지시한 것을 이행하다가,또는 내부 부서 간 합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갑작스러운 시황 변동으로 인해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지고,유휴재고가 쌓여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그 직원에게 묻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형사 고발이 성립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물론, 당사자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아쉽게도 지시한 서면 증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 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비밀 자료가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 내부 결제 과정 중 만들어진 문서가 어떠한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꽃다운매미265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습니다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어요.회사에서 따로 터치 안한다면 주말 사용이나 개인적인 용무(웨딩카,여행 등) 으로 이용하는게 회사 내규로는 괜찮은데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바다사자118면담진행시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면담때 사직서를 제출하려하는데 면담하려면 대표가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해서 위에 2일전 상사한테 제출하였는데 이무런 얘기가 없습니다.그냥 대표한테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나요?면담때 면담요청서를 꼭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카멜레온241임산부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초기 임산부 입니다.회사에 알리지 않고 주말 근무를 하면 위법 사항인가요 ? ㅠㅠ20주까지 알리지 않고 근무하고 싶은데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되어서 자문 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갈기쥐33프리랜서 강사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안 할 시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올해 3월 1일부터 1년을 학원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을 했습니다.(학원이라고 했으나 정확히는 학습지 회사의 학원 센터 강사임)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만료 후 자동 갱신되며, 해지를 원한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 통보 해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그래서 최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계약기간이 지난 내년 3월 31일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회원인수인계 업무를 완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원관리 업무를 중지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제가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얘기를 해뒀는데도 내년 3월 31일까지 다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만약 안 다니면 손해배상 소송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병아리40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황이신데 연차 및 급여 관련해서 회사에 알아보고 싶어요알아볼려고 하는데아무리 가족이여도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따로 법원명령신청서?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이럴경우 법원에어떤 종류의 명령신청서를 신청해야회사 측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열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인터넷으로 빨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깜찍한발발이37구약식과 혐의없음을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4대보험 미납으로 회사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그리고 문자를 받았습니다.-근로기준법위반 : 구약식,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위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구약식이 벌금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건데 무슨 뜻 인지..- 회사입장에선 벌금만 내고 4대보험료는 쭉 미납을 해도 되는건지.- 통장압류를 가하려면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관박쥐227대표이사가 반려한 계약건을 진행한 직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직원 채용건으로 헤드헌팅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이 대표이사가 반려처리한 헤드헌팅 업체와 사내변호사 검토를 통해 계약 후, 직원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한 직원은 3개월 후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회사는 헤드헌팅 수수료 수백만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사팀장은 이미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이든, 업무상 배임이든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