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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kiss1126법인 사업자 3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법인 사업자 3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저와 한분은 명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그중 한분이 사업해서 매출이 있어만 우리에게 세무사/세금등 모두 3분의1로 하자하네요제가 잘몰라서 상담받고 싶네요ᆢ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총명한메뚜기134돈 안갚고 잠수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18년도4월달쯤 작은 배달 고깃집을 운영하였습니다.개인사정상 급하게 가게를 내어놓게 되었고.여러곳에서 문의가 왓지만 예전부터 알고지낸 후배가 운영을 해보겠다 하여 안되던 가게도 아니고 고깃집 알바를 오래한 경험이 있고 빠릿빠릿하여 착실하게만 한다면 잘하겠다 생각되어 부담없이 넘겨줄수있겠단 생각에넘겨 주게 되었습니다.권리금없이 가게 보증금.기구.고기전용 냉장고등 원금수준으로 2500만원에 가게를 이전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친구가 모아둔돈이 없어 가게를 운영해 한달에 100~200만원 차곡차곡 갚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물론 그래서는 안되었지만 너무 간절하게 하기에. 장가도 가서 슬하에 자식도 2명이나 있고. 변변하게 직장생활도 못하는거 같고. 일처리는 똑 부러지게 하기에 믿고 상호간 차용증만 적고 상대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고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하지만 한달이 지나 첫번째 수금하기로한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달부터 보내주기로해 다음달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두어달 장사를 하는가 싶더니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1년도 까지 연락한통 없습니다..전화도 당연히 안되고. 인감상 주소도 맞질않고 찿을 길이 없습니다.받지 못한2400 이 너무 아깝고 힘이 듭니다. 그후배 사정도 있겠거니 하고 흐른게 3년이 다되어가고있고.더이상의 배려.의리 이딴건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던지 아님 죗값을 치루게 하던지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돈을 받아낼수나 있는지 궁금하네요..혹여나 그후배가 파산신청같은걸 했을수도있고 여러므로 힘듭니다.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호랑이173대표이사 자격 조건 (국적, 거주지 등)안녕하세요?법인 대표이사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는 외국계 회사이고 한국 법인이며, 현재 한국인 대표이사가 있는데요,대표이사로 지내는 동안 꼭 한국에 거주하는 중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외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을까요?만약 외국인이 한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된다면, 한국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다른점이 있을까요 (절차, 자격조건 등)?대표이사의 계약서 이외에 꼭 회사에서 확인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붉은코요테70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전자회사에 다니는 40대입니다. 얼마전 회사에 익명채팅방이 만들어지면서 회사에 건의할 내용이나 불만 사항을 채팅방에 올리면서 회사에서 개선해주고 있는데 특정 인물(회사직원)에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무시간에 일은 안하고 주식이나 보면서 부하직원을 노비처럼 부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부서 ㅎㄱㄷ 형태로 작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 해당 당사자(특정인물)가 명예훼선으로 신고 한다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익명채팅방인데 추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거에는 위반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특출난발발이103상시 5인이상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리고십습니다우선 저희 회사 직원은 사장님재외 총5 명입니다한분은 주5일제 근무시구 다른 두분은 일요일만 휴무하시구저랑 직원한분은 주중1회휴무 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 매장은5인이상 매장에 속할수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여우43공동 대표로 있는 사람의 문제일반 개인 사업자 등록 업자입니다.(온라인 판매)1.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이 저에게 폭행. (상대방이 폐업을 하자고 주장하고, 상품에 대해서 폐기를 주장)2.현재 고소 상태 조사 중입니다.3. 사무실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감. 5월중순, 결격사유(폭행죄)로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동업해지 요구)5월초부터 저 혼자서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이후 동업자는 계속해서 폐업이야기를 해왔고,중순에 이후 회사 SNS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공동 대표가 회사메일 계정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을 연락처,일정,게임 등등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우선 회사계정을 자꾸 접속하고 확인하고 있어서 6월1일 비번을 변경하였더니, 자신의 사생활이 회사 계정 이메일로 있는데 왜 맘대로 바꾸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건 보안 및 유출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사적인 내용들을 삭제하라고 비번을 전달하였습니다.그러면서 동업해지도 안되어 있는데 왜 마음대로 비번을 바꾼 것으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저에게 있고,상대방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갈매기230청년내일채움공제 악의적으로 해고하면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36개월가운데 34개월째인데 사장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35개월째 부당해고를 하게되면 고소가 가능하나요? 지금 사이가 그렇게좋진 못하는데 짤릴꺼 같습니다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비오리36퇴사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이 중첩되어 퇴사할 경우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불합리한 일의 예는 책임소지 전가, 일상의 폭언, 부서간 불평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 입니다.일상적 푸대접도 많습니다중소기업이라는 점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이직을 고려중이라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콜리12비상장회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상장회사,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재직 2년을 채우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 혹은 권고사직시 스톡옵션을 행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2011.3.24 선고 2010다85027 판결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공유드리면 회사 밸류도 커지고 있고 사업 진행과 후속 투자(시리즈 단계와 후속 투자 이미 정해짐)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스톡옵션의 가치가 꽤 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문제는 투자사들이 워낙 큰 곳들이라 입김이 좀 센 편인데 투자사 입장에서 제 스톡옵션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여 혹여나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조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스톡옵션 행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43프랜차이즈 부당 계약에 대해 해지가능한가요?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업을 시작하기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을 내어 일단 영업개시 후 차후 프랜차이즈 등록과 계약서에 사인하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사에게 유리한 신규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후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초기 합의한 내용과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1. 구두계약후 장사를 시작한 상태여서 본사 요구에 따라 추후에 일방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당한 계약서 부분에 대해 원천무효 나 계약상의 하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2. 본사가 만들기전이고 구두로 합의하고 진행했고 가게 오픈과 장사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추후 본사가 신규 업체랑 계약하는 계약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예초에 구두합의 내용이랑 차이가 보이고 본사(갑)의 권리와 의무등이 사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갑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제하였습니다(장사를 하고 있었고 부당한 계약건이라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라...) 3. 위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건이 본사 사업 이전에 비용등을 지불하고 추후 신규업체랑 같은 조건으로 동일 하게 계약 건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기존 가맹점 등록 및 여러가지 비용등을 돌려받고 해지 가능 한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늦게라도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한 걸로 이루어져 부당한 조건을 다 받아 들여야 하는 건가요?좋은 답변들 늘 감사드리며 ... 가이드라인 알려주시면 많으 도움 될 듯 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