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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정직한악어88세무사가 급여명세서를 작성을 대리 했을때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급여명세서 작성의 대리 업무는 노무사만 가능하고 그외의자가 대리작성할 경우 벌금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이며, 기장대리를 하면서 급여명세서 작성도 해주고 있는데 이경우 벌금은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해당 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저희가 내게 된다면, 이를 거래하는 회사에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상 저희가 작성하는건 불법임을 알고 있는데, 수년전부터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 대장 작성을 대리하는게 관행으로 여겨지는 중이다보니 저희가 하기 싫다고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상한게27010일간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운영 관련 신고 필요 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작은 일반 건물 중 일부장소를 대관하여 팝업스토어(단기 판매점)를 약 10일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혹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때, 일부 완제품으로 생산된 상품 및 음료(주류 포함)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음료는 카페처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제품을 판매만 할 것 같습니다.혹시 관련하여 지자체에 팝업스토어 운영 신고 등 일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CmO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마케팅 회사에서 문제 발생시 cmo가 책임져야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00프로 책임져야하나요? 아니면 책임이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까치121회사 일부직군동호회 주말행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갑질인지?회사 일부직군동호회가 있어요 코로나로 행사를 일년에 한번도 할까말까 했었다보니 회비가 몇천이 모였어요회장단과 몇몇회원이 주말행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회비로 참여회원에게만 상품권 주고 식비 간식비 지출하고 정산알림도 없는데 이런것도 갑질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레오파드294A회사 재직중 A회사 직원들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저는 A회사라는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3년 동안 A회사에서 일을 하는중이고 현재도 재직중입니다.2년 전에 저의 부업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B라는 개인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이 B사업자는 A회사와 같은종류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저는 이제 A회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동료들과 함께 이 B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동료들은 프리랜서로 B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당신의 아버지가 B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저희가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고객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되면, 두 개의 공급기업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B회사의 프리랜서들이 주로 A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최종선택은 고객사에서 공급기업을 선택하는 선택권이있습니다)또 저는 곧 퇴사가 예정되어있고 현재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A회사 대표가 제가 B회사와 연관이 되있다는것을 알게됬을때 법적문제가 어떤게 되는제, 또 어떻게 피해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허스키297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포함 전원 임기만료시 이사회효력있을까요?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포함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선임도 하지 않고 변경등기도 하지않은채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결산, 시설의 휴지 등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이사회의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하무지식하루출근했는데 급여로협박하는걸까요? 출근하기로 면접보고 하루 출근하였습니다 헌데 오늘급여 오늘 입금해준다고 하였고 상황설명도 사전에 고지했었는데 급여입금달라하니 이런반응을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바위새14규정 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현재 저희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61조(구성)에 따르면 "각 학부⦁과 학생회는 학부⦁과 학회장, 학부⦁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당해 해당 학부⦁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단, 학부⦁과 학회장, 학부⦁과 운영위원회는 당해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은 제외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어진 문맥에서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은 제외 한다"의 의미가 당해연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은 학부 및 학회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인지,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일 경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학부 및 운영위원회로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지 알고자 합니다.추가로 학생회비 납부에 관해 설명하는 대학교 학칙 제 85조(회비)에서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메론남에게 피해주면서 영업을 하는 사업장 어떻게 해야되나요?정확히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지하에서 환풍구를 이용하여 1층 매장에게 심각한 담배냄새 피해를 주어서 1층은 심각한 냄새때문에환풍구를 막았습니다.만약 지하가 불법이라고 하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1층 매장은 여전히 영업방해죄가 되는건가요? 막은거에 대하여 합법적일수는 없는건가요?)냄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서 건강상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배출시설폐쇄명령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민지니어사장님이 제주민번호를 회사전체카톡방에 오픈하셨습니다.월요일 다치고 화요일 연차쓰고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내측인대파열로 3주진단 나와서 대표한테 다이렉트로 진단서 보내고 산재처리할까요? 했더니 주민번호가 전체보이는 진단서를 글내용을 스샷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제위로 바로 사장이라서 거처갈 루트는 없습니다 첫사진처럼 갠톡으로 경고를 했는데도불구하고 다시 또그내용을 스샷해서 일부러 올렸습니다. 그로인해 동갑내기 부하직원이있는데 빠른생일 인데 좀난처하게 된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노무란에 질문했더니 법률쪽에 질문해야한다고 해서 다시 올린내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