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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조 가입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가나요?아직 저희 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요번에 신설로 만들려고 회사 선배님들이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조 창설을 위해 직원들 모으고 있고요..그런데 노조 가입하면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가나요? 노조 가입 명단이 회사에 넘어 간다고 한느데 불이익 줄까봐 걱정이되고 이런분야는 아무것도 몰라서 여쩌보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알파카39752공중화장실법이란걸 알게 됐는데 회사건물에도 적용이 되나요?남자화장실의 소변기+대변기 개수 = 여자화장실 변기 개수 라고 하더군요...회사에서 사옥을 새로 지었는데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보다 1개 많고변기 개수는 2배를 넘습니다.개인기업에 남자 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쭈꾸미공문이라는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회사에서 타 회사에 보내거나 받는 "공문"이라는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며, 공문 내 내용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맛있는부엌24상법상 상인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상법상 상인의 기준이 명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명의로만 판단이 가능한가요? 상인이라면 뭔가 실질로 판단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벼락맞은캥거루쥐회사블로그 저작권문제에 작성자만 벌금을 물을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대학교 근로생으로 지원을 해서 한 한기를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서 회사블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저희 회사블로그에 쓰여진 이미지 10장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받았고 그 중 제가 사용한 이미지도 1장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로가 끝났지만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해야한다는데 조서를 작성하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강강수월래운전직직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공증할수 있나요?개인사업자 입니다.운전직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려하는데 그동안 여러명을 선탑을 태워주며 일을 인수인계 하면서 약속도 제대로 안지키고 일하는차를 자기맘대로 사용하고 방치하고 개념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그래놓고 나중에서야 온갖사유를 가져다 붙이며 사람피곤하게 하는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상 화물차관련해 여러사항과 일하는제반사항등을 명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뜰수있는지 ..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공증을 진행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길쭉한백로124주문제작 제품에 회사, 학교 로고를 사용해도 되나요?고객들이 원하는 컨셉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합니다.그런데 다른 작가들 판매 작품 중에 회사 취직 축하나 졸업, 입학축하 등에 회사나 학교로고를 그대로 넣어 판매하시더라고요.1. 주문제작 제품에 로고를 사용해도 되는지2. 그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작품을 홍보용으로 써도 되는지, 안된다면 모자이크 처리시 가능한지이렇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건한발발이219시공사 공사강행으로 항의중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던중 옆집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질문 1) 소음,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파손,지반붕괴,건물벽파손으로 영업에 피해가 생겨 함께 운영하던 부친이 시공사측에 항의하고 말다툼후 공사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cctv 있으며,부친 심장병 전력있음)-시공사는 사과 및 조문조차 하지 않음.입증사실소음은 구청에서 법정초과로 공사중지 당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계속 초과되고 있습니다.실외기 파손은 시공사도 인정한사실이 있어 제가 경찰에 재물손괴로 고발중입니다.지반붕괴와 건물벽파손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중입니다. 저와 건물주의 재물손괴 고발이 각각 경찰에서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소음까지 포함하여 종합적 피해결과로 부친이 항의중 사망하였으므로 부친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아래는 정신적피해도 보상하라는 유사한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판시사항】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 고 본 사례질문 2)추가로 만일 재물손괴가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법 제 368조 (중손괴) 혐의로 고발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건설사가 국가계약에 입찰이 제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하도급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누적벌점이 몇점 이상되면,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기회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연차수당을 주휴수당에 포함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를 보니 급여에는 월평균 기본 근로 209시간(주휴수당포함)과 월 평균 실근로 연장 52시간에 대해 가산된, 연차수당 8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구를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연차를 없앨려고 하는 의도인거 같은데 법적근거를 어떻게 해야 취소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