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기업·회사법률느을하누대표이사가 사의표명 없이 출근을 하지않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업무가 되지않고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요?2인 공동대표중 1인이 사의 표명없이 최대주주와의 마찰로인해 회사에 출근을 하지않고 있으며, 임의로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회사의 업무 진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그리고 사임계 없이 대표이사의 변경이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업자등록증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질문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사업장실제주소가일치하는 상태에서사업장을 이사해서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실제사업장의 주소가 달라지게 된 건데이상태가 오래지속된다면어떻게되나요?뭐 벌금이나 기타등등불이익이나 제제를 받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완강한고슴도치171노동위원회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부당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문의경력직으로 이직하여 입사한 첫날(2020년 8월 4일)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해당 기업은 법인이며,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소액 민사소송(6개월치 급여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1. 노동위원회: 피신청인측 답변서(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내용) 부본 송달 후 의견서 제출2. 손배소: 1. 소장 및 각종 서증 제출완료 ※ 서증목록 1) 기업담당자 문자메세지 내역 2) 해당 부서장과의 통화 녹취록 (부당채용취소 인정내용, 공인속기사본) 3) 기업의 채용공고 및 채용공고 지원현황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전직장 퇴사정산급여명세서 (임금 및 퇴사확인용) 5)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답변서부본 (부당해고를 인정함) 2. 소장부본 및 안내문 피고측으로 송달중.3. 고용노동부: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진행중(상시근로자수 파악요청함)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진정 진행중(하는짓이 괘씸해서 진정함)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 피신청인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니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있으나,상시근로자수를 4인으로 기재하였더군요. (면접일에 제가 목격한 퇴근인원만 10명이상 이었으며,사무직원수만 4명입니다.)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및 담당재판부로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이하 문의 드립니다.1. 소송진행시 소송에 유리한 증거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알아보려하니 개인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2. 피고측이 재판부로 답변서를 제출 후 그 내용이 저의 주장과 배치된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관련)3. 제가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해야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4. 재판부에 근로복지공단 및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 2020.7.3 ~ 2020.8.3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명부(일용직포함) 2) 세무서: 일용소득지급신청내용?기업의 채용약속을 믿고 전직장에서 업무인수인계 완료 후 퇴사까지 하였습니다.한 가정의 가장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만든 회사측의 행동에 울분을 참을 수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굉장한반딧불47회사운영자금을 제 개인담보물권을 가지고 빌려 준 대출금을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회원으로서 회사운영자금을 제 개인담보물권을가지고 대출받아 빌려 주었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은 회사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잘 몰라서 온ㆍ오프라인 쇼핑몰 운영대표와 담당실무진에 속아서대출해 다시 빌려주면 회사수익이 생기면 상환해 주겠다고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화려한치타168빌려준돈 사기 형사나 민사 신고하는법친구에게 3차례 걸쳐 총액 1400만원 가량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공기업에 재직중이고 개인회생 상태입니다친구가 5.3일경 성과급을 타고 자기 회사에 회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주 배당금이 있다고 하여 자기 성과급을 다 넣고 일정금액이 더 있어야 5.6일날 인출된다고 하여 193만원 가량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회사 자금부 차장 정보와 회사에서 보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5.6일날 자기내 차장이 6시까지 금액을 더 넣으면 뻥튀기 된다면서 여유가 있으면 더 빌려달라고 당일날 인출되어 상환한다고 해서 500정도 더 빌려줬습니다 당일날 시간이 밀려 인출이 안된다고 하고 다음날 준다고 하고 다음날엔 자기 회사 감사가 들어와서 다음주 월요일에 인출되서 상환한다면서 미뤘습니다 월요일 되기전 사주배당금이 a등급이 되어야 인출 된다면서 금액을 더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주를 산것을 보여달라고 하니 메일이랑 어떤 문서로 돈에 대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지금생각하니 사주 산것이 아니라 위조로 속이려는 저를 안심 시키기위한 내용 문서인것같습니다) 저는 친구랑 친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월요일날 상환 받기로 한 말을 믿고 700을 더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니 며칠후 또 에이등급 되려면 400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에 사기인것을 인지하고 친구에게 그냥 차용증을 받고 월급날마다 조금씩 상환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두달정도 2차례에 걸쳐 85만원을 상환받고 13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법적처벌하고 싶은데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돈이없어서 최소한 비용으로 스스로 진행하는법좀 알려주새요 ㅜㅜ 또 두달동안 돈을 받는과정에서도 돈을 더 빌려줘야 상환할수 있다는식으로 반협박한 정황도 있습니다.저에겐 차용증,이체내역,카톡자료가 있습니다꼭처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선한오소리229평일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제가 7월6일부터 8월7일까지 빠지지않구 알바를 했구요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후 알바를 진행하였습니다알바 시간은 월~금요일 하였구 알바시간은 하루에3시간30분씩 시급은 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민원 넣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굴뚝새271법인 정관 수정시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관도 사회적기업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정된 정관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짓굳은듀공129직장을 다니면서 법인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면 이중취업입니까?저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법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주로 투자를 하고 시간이 날때마다 투자한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중취업에 해당 되는 일인지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말끔한밀잠자리13계약서 없이 일을 마친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카페 업체와 홍보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저희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 후 날인하여 카페 업체로 보냈는데아직까지 계약서 날인 원본을 못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진행하기로 한 업무는 진행 중이며, 비용 정산도 늦긴 했지만 받고는 있습니다.A 업무 : 납품 완료, 비용 정산 완료B 업무 : 납품 중 카페 업체 측의 문제로 중도에 멈춘 상황, 계약금 정산 완료 / 잔금 잔여결국 계약서 없이 일을 한 꼴이 되는데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도 이런적은 처음이라)혹여나 컨펌을 해놓고 말을 바꾼다던지 하는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줄나비2겸업금지 조항이 bj같은 인터넷방송하는것도 포함되나요?직업군인같은 경우 겸업 금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직업군인을 꿈꾸고있지만 현재는 학생의 신분으로 인터넷 방송에 도전하려하는데 나중에 군인이 되었을땐 인터넷방송을 하면 안되나요? 아님 방송을 하더라도 수익창출만 하지 않으면 되는것인가요?인터넷방송은 수익이 일정치 않아서 프리랜서 느낌인데 겸업금지 조항에 접촉되는지부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