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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24.03.13
법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련 질뭉해요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이 법령에 법인회사만 적용이되고주식회사나 일반 사무소는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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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24.03.13
법인차의 사용범위 어길시 감시 신고등 법률적 제도?
법인차의 사용범위는 거래처 방문, 사업장 방문, 판촉, 교육 및 훈련,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차량들을 볼수 있습니다.사용범위를 어길시, 신고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는 어떠한 법률적 제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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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24.03.12
법인 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회사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마트에 장보러 갈 때도 법인차를 이용합니다. 법인 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떤 법을 근거로 처벌 받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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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굴뚝새22
24.03.12
카페에서 로스팅해서 원두판매 어떤신고해야되나요?
카페창업준비중인데 직접 로스팅해서 원두랑 드립백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어떤신고를 해야하나요?신고를 안할경우 받을수있는 처벌은 뭔가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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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24.03.12
사단법인의 지도점검 주체는 어딘가요
사단법인 지도점검 주체는누군가요주무관청이라고하는데 중앙 시도 시군구의 관리주체가 궁금하네요사단법인 관리 지침이 있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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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랑새243
24.03.12
법인 자금 차입 시 주총을 열어야 하나요?
자금 부족으로 자금차입(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법인 자금 차입 시 주주총회 개최사항에 해당할까요?? - 주주들에게 동의서받고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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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발구지162
24.03.12
안녕하세요 사내 등기이사 사임시 주식을 정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 등기이사 사임시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하나요?등기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 처분 안하고 주주로서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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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24.03.12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사업체 입니다 (법원 대리출석)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사업체 입니다. 이해관계자가 여러업체인 2022가합 00000의 재판이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법인에서는 대표이사가 꼭 참석해야 하는건가요 ? 다른 임원이나직원이 대리 참석하면 안되는 건가요 ? 우리 소송금액은 약 250만워 정도로 소액인데대표이사가 꼭 참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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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24.03.12
쇼핑몰 사업 개인 사업자 주소지 기숙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개인 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기숙사로 주소지를 해더 되나요? 본가보다 기숙사에 훨씬 많이 있어서요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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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수달28
24.03.11
투자를 전제로 법인 설립하고 나중에 투자를 못받았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요?
현재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인이 투자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추후 회사가 성장했을 때 시리즈A등에서 투자금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이 정보를 바탕으로 발기주주들을 모은다음에 법인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다만, 추후 해당 투자를 받지 못했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1.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2. 지인(투자)과는 어떠한 금전적 관계가 오고가지 않음이런 경우에 추후 투자가 안되었을 때 책임은 온전히 법인과 발기주주가 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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