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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온화한다슬기108부적합한 유튜브 채널 편집 외주 업무 시 법률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유튜브 편집 외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최근 의뢰가 들어온 채널을 확인해보니 채널이 정상적인 채널은 아니며, 합법적이지 않은 서비스 홍보채널인데요.외주로 해당 채널의 유튜브 편집 쇼츠, 긴 영상을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편집하는 업무만 진행해도 저도 실형에 선고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쿠스쿠스300사업자 등록시 타업종 업무는 수행 불가능인가요?업종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법률, 규제, 요구사항 등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1. 업종이 컨설팅일때, 타업종 업무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예) 소프트웨어 개발2. 타업종 업무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은 해당 사업자로 처리가 불가능한 문제인지.예) 소프트웨어 개발로 돈을 벌었을 경우 컨설턴트는 개발비용을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수익.. 관련 뭔가 문제가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친구와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업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친구와 함께 조그마한 식당을 해볼까 합니다.투자금액은 똑같이 5:5로 투자할 예정이고, 업무 역시 비슷하게 나눠서 진행 할 예정인데요.동업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독특한표범116사내 복지 기금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어떠한 법 위반 인가요...중소기업입니다.사내 복지 기금을 노,사가 합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측에서 통장 관리와 기금 운영을 하고, 노조 측에서는 노조 위원장이 총괄 운영(현금 심부름)을 하는데, 통장의 인감이름은 노조 위원장의 실명으로 운영 합니다.출자금은 사장님의 개인 돈으로 시작 햇습니다.그러나 감사 결과 복지 기금 통장에서 불상 입금과 불상 출금이 나왔습니다. 복지 기금 설립 규정도 있는데, 노조 전임 위원장과 사용자 측에서 감사한 내용과 복지 기금 통장 내용, 그리고 2012년부터 대출받은 조합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장학 대출 이란 명목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대출100만원 이자 30.000원, 대출 200만원 이자 60.000원)저는 궁금한건,1. 장학 대출 감사 시 불상 입, 출금이 있는데, 괜찮은 것 인지2. 사용자 측에서 전임 위원장 몰래 복지 기금을 출금해도 되는 질3. 장학 대출이란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거4.복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사용자 측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비과세로 내는 질 중소 기업입니다 매출 한 24억 정도 입니다.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깜찍한딱따구리299회사 건물내 제한된 임직원이 무료주차(지정) 이용이 편취에 해당되나요?회사 건물내 무료주차가 3대 가능한데일부 임직원이 개인의 출퇴근 차량을 무료주차(지정)에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당시 무료주차 배정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 제한된 임직원이 활용하였으며,최근에 무료주차 배정에 관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유료로 주차할 경우 월10만원인데,이것을 개인이 사적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행충돌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타킨53건설일용근로자 차량사고시 산재문제건설현장에 인력알선을 하고있는 직업소개소 업체입니다.관내현장이 아닌 외지로 갈때 유류대를 지급하며 현장에서 오라고하는 경우가있는데요 이럴때 보통 근로자의 자차에다른근로자들이 동승하여 현장까지 이동하곤합니다.혹시 이럴때 출.퇴근시 차량사고가 일어난다면 해당 사업자의 책임부분이있지않나요?그리고 혹시 인력알선업체가 해당 차주운전자에게 부탁을하여 현장까지 이동하곤하는데 해당 차주가 인력알선업체인 저에게 책임을 물을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가재238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직원이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제품을 낙하시켜파손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40만원(수리 공임비+부품 단가)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건가요?회사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이 지급되면별도의 계좌로 입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입금을 못하면 나눠서 입금 하라고 합니다.여러 직원이 비슷한 문제로 배상을 하였고 이유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 회사의 조치에 따르고 있습니다1.이러한 배상 요구가 합법적인가요?2.합법이라면 직원이 입금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3.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사단법인에서 지부장변경시 법인임원보고서 제출해야하나요?사단법인에서 지부장을선출하여 지부를 운영하고있습니다.지부장 선거하여 재선출 또는 공석이라면 임시적으로 지부장을 둘경우법인임면보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여치115사업하다 다른 법인으로 동일 사업 수행A,B 두사람이 사업진행해다가 실적이 없어 사업을 접기로 함 A 는 자금 투입B 는 기술 투입B 가 다른법인을 만들어 동일 기술의 사업을 진행함질문1. A가 B 에게 B가 동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 행할수 있는 소송이 뭔지 궁금합니다2.만약 B가 다른법인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이익 발생시A 에게 줘야 하는 이익 분배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바구미253안녕하세요 직원식당 관련 문의드리오니 잘부탁드립니다.직원은 100명이상의 기업이며 시청에 등록되 되어있습니다.그로인해 영양사도 등록이되어 있으나 자격증만 빌린 가짜 영양사이며 식단도 없고 ..심지어 생산 이슈(식품이 탄거, 이물질 들어있는거, 소비기한 지난거) 있는 상품들이 식단에 나오는데 이거 이래도되나요 ???추가적으로 지자체에 익명으로 신고가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