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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하이만용역서비스 프랜차이즈로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해서 동일한 일을 하면 법적제재 가능할까요?용역서비스 프랜차이즈로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해서 하던일을 그대로 배껴서 진행하면 소송등을 통해 법적제재 가능할까요?근로계약시 통상 퇴직후에 2년간 정도는 동일한 업종 업무를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환경서비스로 노하우가 없으면 못하는 서비스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상한캥거루1법인 이사 사임 등기를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자본금 100만원에 이사는 아버지하고 저 2명 뿐입니다)에 제가 명목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사정상 제 이사등기를 내리려고 하는데 관할이 지방에서 있어 등기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사 사임 등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필요 서류와 신청과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쥐276퇴직시 출장 경비 반환에 관해 질문드려요.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기계설비를 대거 교체이로 인해 설비 관련 교육을 (9일간)이탈리아로 다녀왔는데계약서를 썻습니다. (저는 안썻음)거기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항목만 여쭤볼께요1. 3년 이내 퇴사시 교육비 전액 환불(항공료, 식사, 호텔 숙박)이 부분인데관리자가 몇 안되기 때문에 교육은 거의 불가피하듯이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방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충남지역으로(왕복 3~4시간) 이전하는 상황에 3년 이내 퇴사시 교육비 전액 환불은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혹여나 위 부분에(계약서) 싸인을 하는 경우교육비 관련 환불을 해줘야할까요?혹여나 계약서를 써야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지만회사 실수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일부 인원 계약서X)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흑로227회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뮨 드립니다회사를 10개월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근무 도중 밸브만 잠그면 되는 줄 알고, 펌프가 작동 되어있는지 꺼져있는지를 확인 하지 안고 밸브를 잠가 회사에 2억원 정도 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첫 직장이고, 다닌지도 얼마 안되서 모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잉어84해임에 관해서 부당하기에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붙일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비의무단지 아파트 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시할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1. 공공의 이익에 관한건 명예훼손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래 내용이 충족하는지궁금합니다.2. 또한 아래의 공고문을 게시한후 관리소장 및 회장이 직접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3. 관리규약을 훼손한경우는 어떠한 처벌규정이있는지요?00아파트 부당한 감사 해임에 대한 공개 고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아파트의 감사를 맡았던 000호 입니다. 이 글은 최근 일어난 감사 해임에 관한 일들에 대해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이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8일, 회장님이 옥상 페인트 칠하는 부분에 대해 견적을 받아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보다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입찰을 제안하였으나, 회장님은 견적이 더 좋다며 이를 거부하셨습니다.이후 회장님께서는 서로의 견적을 모르게 하여 독립적으로 견적을 받아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19일 견적서를 받은 후 전화 통화에서 회장님이 저에게 견적 금액을 알려 달라고이야기 하기에, 저는 동시에 오픈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그러나 회장님은 자신을 의심한다며 갑작스럽게 해임 시켰습니다. 2023 9월 27일 회장님을 관리사무소에서 만나서 관리규약을 보자고 이야기하던 도중 관리규약은 훼손되어서버렸고 자신은 견적서를 한군데서도 받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해임에 관해서 정당한지 주민회의를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전부 묵살당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모든 주민들의 공동체인 아파트에서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점을 지시합니다. 감사 해임에 관한 사유가 해고 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께서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감사의 해임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열어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을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관련된 법적 책임은 무엇일까요?개인정보가 회사에서 유출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 따른 가능한 법적 제재나 손해 배상 등의 문제점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수염고래34알바에서 직원으로 넘어갔는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22년 11월14일날 알바를 시작해서오후5시부터 새벽3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11월달엔 130만원 12월달은 168만원12월부터 직원으로 일을해서 1월부터는 계속 2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11월이라 11월 초에 말 해서 11월 말까지 일을 한다고 말 할려고 하는데1,알바였던 기간은 포함이 되서 퇴직금으로 되나요?2,사장님이 11월 초에 말 했는데 짜르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3,퇴직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아는게 없어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쥐276회사 이전으로 인한 기계설비 교체 및 설비 교육 해외출장 관련 질문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계설비를 대거 교체 이로 인해 설비 관련 교육을 이탈리아로 다녀왔는데계약서를 썻습니다. 거기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항목만 여쭤볼께요1. 3년 이내 퇴사시 교육비 전액 환불(항공료, 식사, 호텔 숙박)이 부분인데 관리자가 몇 안되기 때문에 교육은 거의 불가피하듯이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방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충남지역으로(왕복 3~4시간) 이전하는 상황에 3년 이내 퇴사시 교육비 전액 환불은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혹여나 위 부분에(계약서) 싸인을 하는 경우교육비 관련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혹여나 계약서를 써야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지만회사 실수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일부 인원 계약서X)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누에274저는 49%지분으로 회사를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파산할경우 모든 책임은 저가 져야 하는건가요? 대책은 없을까요?저는 49%지분으로 회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51% 지분은 조카 친형제들 2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권한과 회사 운영은 2명의어머니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파산하게 되면 저 혼자 직원들 퇴직금, 월급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다른 대책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소44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상의 법인의 사업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완수 했으나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받는 대상이 법인 인가는 났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대표한테(대표가 사는 집 주소) 혹은 다른 법인으로(대표는 같음)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