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든든한큰고래89보건휴가(생리휴가)관련한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하기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희 회사는 여성 사원들 한정(나이 상관없음) 월 1회 무급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2. 저희 회사는 물류업무 업종으로 전날 15시 이전까지 다음날 근무 여부를 확인 합니다. 3. 따라서 15시 이후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결근인원이 발생됩니다.4. 당일 결근인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선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가.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왜 15시 이후에 올렸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하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까요?나. 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했는지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시간대에 올렸는지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벌새168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월세를 다 계산하지 않은상태에서 법인이 사라졌어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사무실을 임대했는데 본사하고 계약을 했고, 대리점영업을 했는데 법인이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받고 서류를 보내도 받지도 않고 사무실을 비워줘야 다시 임대를 놓을수가 있는데 연락이 안되니, 법인이 폐쇠되었으면 법인대표한테 문제해결을 요구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병아리67직장내괴롭힘 방관하는 임원의 비밀을 사장님께 보고시, 문제되는점이 있을까요?직장내괴롭힘을 방관하는 임원은 사장님의 사위 입니다.저희 회사에는 비밀이란게 없습니다. 임원하고 제 사수가 입이 엄청 가볍거든요 듣자마자 전달 하는 식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신입사원이더라도 한달안에 회사의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저는 임원에게 전달 받기도 했고, 사수에게도 전달 받았습니다.회사 임원이 사장님 가족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실을요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방관하는 임원을 개박살 내주고 싶은데요 뒷담화 내용들을 사장님이 알게되면 임원의 인생을 개박살 낼 정도거든요 이 뒷담화 내용들은 사장님께 전달 할 시에 임원이 저에게 법적처벌이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동고비103사망진단서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4대보험적용되고 회사에 다닐시에 가족 사망시 사망진단서 제출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도 궁금하네요 회사에 다니고 있을때.. 처음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노루19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관련 금액 질문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법인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 상 사설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2021.12.31 기준으로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점용(변경)허가증 확인 결과 법인명과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최신화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습니다.재직 중인 법인은 2020.07.01 부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신고된 법인명과 법인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도로법 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전임자가 별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2021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사용료 고지서 수취하여 납부 진행했습니다.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과태료 납부 목적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제 사비로 충당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결재 과정이 복잡하고 경영진들이 보수적이기에 고민이 되네요.합병이 되어 법인이 변경된 지 2년 정도 지난 바, 과태료의 측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거운발구지129동업하다가 최근에 나간사람 손실지원금2020년 6월 지인과 정확히 반반 투자해서 단란주점 가게오픈을했습니다.저희둘은 투자자명목이며 월급사장이 매일출근하여 가게가 운영되고있는 상황입니다.올해인 2022년 6월중순경 같이 투자했던 지인과 마찰이생겨 투자자중 한명인 제가 나가게되었습니다.기여도문제(가게에 출근하여 청소및 서빙한 일 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발생, 마케팅관리등)에 관련하여 제가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여 마찰이생겼으나 그부분은 동업을 시작할때 출근일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에대한 분배, 업무 임무분담에대해 합의한 내용이없어서 제가감안하여 따지지않고 본인투자금+통장현재잔고 절반만 받고 가게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통장잔고는 가게수익, 그동안 들어왔던 손실보상금등등이라 절반 받는걸로 합의봤습니다.코로나시국에도 적자난적이없으며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상황인데도 추가권리금도 주장하지않았습니다.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몇일뒤인 7월초에 2022년도 1분기(1~3월) 손실보상금이 나온다고하는데 지급심사 기준날짜가 같이 동업을할때라 보상금이 나오면 절반을 같이 투자했던 지인에게 달라고 주장 수 있는지궁금합니다.지급심사 기준날짜가 저도 투자자로써 권리가있을때며 영업제한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영업적으로 피해를 봤던때라 더욱 궁금합니다.좋게좋게 마무리지은상황이라 잘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안준다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있을까요?이번 지원금이 가장많이지급된다하니 저도 아쉬운 마음에 질문 남겨봅니다.찾아보니 이번엔 폐업자에게도 보상금지급 한다고하니 더더욱 생각이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련된불독263유상증자 주주총회 질문드립니다.저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로, 등기이사가 3명이 되지 않아 주주총회로 유상증자 안건을 승인 할 계획입니다.마침 다른 안건이 있어 주주총회를 하면서 유상증자 승인 안건도 포함할 계획인데요.1. 유상증자 투자금 납일일 한달 전에 주주총회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2. 투자금 납일 예정일이 변경된다면, 주주총회를 다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쁜얼룩말23영업신고증 영업장의 종류 문의식품자동판매기영업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캔음료자판기를 이용한 영업을 진행 할 경우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발급받아야 한다면 어느 종류로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출퇴근하다가 재택으로 전환했는데 계약이 바뀌었어요..저는 한 문제집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계약직입니다.2월 말부터 6월 20일까지는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고제가 이사를 가면서 재택으로 일을 해도 되냐는 말에재택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저번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원래 월급은 220만원으로 4대보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계약 끝나기 몇 주 전부터 계속 새로 계약서를써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드렸고마지막날에 팀장님이 '우리 사이에 계약서는 무슨'이라며계약서가 필요없다는 듯이 말을 하셔서저는 처음 한 계약과 내용이 동일한 줄 알고 계약서 써야 한다는 얘기를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이사 후 일주일 정도 쉬고 월요일부터 일하기로 했으나그 전주 금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하는 하는 일은 대충 문제를 수정하는 일입니다.하루에 200개에서 많으면 250개정도를 해왔는데재택으로 하게 해줘서 감사한 마음에하루에 300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팀장님은 제게 문제 하나당 300원으로 계산했다고 하셨고 하루에 300개정도 하니 일주일이면 2000개정도로 생각하고 계산하셨다고 했습니다.일주일에 약 60만원으로 월급으로 받으면 약 240정도입니다.매번 2000개가 들어오는 건 아닐테니 원래 받던 220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러던 중 식비를 물어봤고 원래 출퇴근했을 때는 하루에 7천원씩 받아왔기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식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월급도 월급제가 아닌 10일에 들어올 거라고 하셨고요.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요일부터부랴부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월요일부터 일한다고 전해서 당연히 월요일부터의 일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은 금요일치 부터 들어와있었고 목요일까지 끝내달라는 말씀에일요일부터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며겨우 날짜를 맞췄습니다.일을 하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이미 주52시간은 훌쩍 넘은 상태고주5일 일하며 받던 돈이 주7일을 일해야만 비슷하게받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확히 어떠어떠하게 일을 한다는 계약서도 없으니원래 재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가 싶습니다.월급제가 아니면 4대보험도 해지되는 건지일단 회사에 물어볼 건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 글을 써봅니다.일한 만큼 더 줄 거니까 많이 해서 많이 벌어가라는 말씀이저를 위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이제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하루에 300개를 하려면 8시간이 모자랄 때도 많은데주7일 일하면서 많이 해서 많이 벌라니...계약서를 다시 쓰고 일하려고 해도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혹시라도 계약을 하면 어떻게 계약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만약 회사 쪽에서 주7일이 아니면 계약불가라고 나온다면노동청에 주52시간 이상 근무와 계약서 안 쓴거로신고하려는데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사랑새66야간 일당알바 휴게시간 위반인가요?용역업체통해서 사출회사 플라스틱 사상업무로 일당16만원 받고 알바중인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다닌지는 2주쯤됩니다주말일 안하고 평일만 저녁 7시출근해서 아침 8시 퇴근인데10시에 10분쉬고 12시에 40분쉬고 3시 30분에 10분쉬고 5시 30분에 30분쉬고 8시퇴근인데친구가 이야기듣더니 근로계약서,휴게시간,52시간 위법이라고 계속 다닐거면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권리를 찾으라하고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다른곳가라는데친구말이 맞는건가요???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