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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후련한뱀눈새237회사명 앞에 (주)는 무조건 법인인가요?회사명을 보던중 (주)회사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요. (주)붙이면 무조건 법인인가요?개인사업자는 (주)가 안붙나요?그러면 개인사업자가 회사 창업하면 그냥 회사이름만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오릭스46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저 아시는 분이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매번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는데요. 오늘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는데 앞차가 깜박이를 안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길래 블랙박스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당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회사 사람이 신고 한거 같다고 회사에 요청해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무팀에서 cctv확인 해서 제 지인한테 와서 당신이 신고한거 맞냐고 cctv하고 블랙박스 신고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사람은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는데,,,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찰을 동반하여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테리어247제가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 건다는데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제가 이번에 가게를 차리게 되어 매장에 7월 20일 즈음 원장님께 가게를 차리려고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 두는 날짜에 대해선 확실히 말 하지 않고 먼저 언지를 했습니다.그리고 몇일 뒤 원장님께서 대화를 시작 하시면서 정확하게 언제 그만둘거냐 여쭤 보길래저도 그만두려는 말을 그때 해야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8월 31일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 라고 7월 말에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미리 결제한 선불권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고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 남편입니다다름아니라 저희 매장에서 23년 1월1일자 시작 으로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한게 있는데원장님 남편이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는 본 계약의 "을"은 7조 1항의 계약기간을 일방적 개인사정(개인사업장오픈 등)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 의 업무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7조4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해당사항없음) 일 방적계약해지시점 6개월전의 평균매출(월단위)로 보아, 잔여계약기간까지(월단위) "을"은"갑"에게 50%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예시 평균매출 월800만원 * 잔여계약월12개월일 경 우 9600만원의 50%금액 4800만원배상금액산정) 또한 도급인의 사업장 반경5km내 개인 사업장오픈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배상토록 약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아본 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성립이 되나요?계산을 해 보니 1억 되더라구요하지만 저는 자유 도급계약서도 아닐뿐더러(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성립될진 모르겠습니다)그냥 도급계약서이고 심지어 계약서 작성할때 읽지도, 읽어주지도, 싸인하고 계약서를 받지도 그렇다고 사진을 찍어가지도 못했어요. 결론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 모릅니다.면담을 할 때 전 그 내용에 대해 듣지도 받지도 못했다 하니 그제서야 복사본을 제 카톡으로 주시더라구요. 저더러 읽어보라 하며근데 사실 이 내용이 자기 유리하게 바꿨는지도 모르지 않나요?저는 그리고 근무 환경이 주 6일 9시40분 출근이며 퇴근은 7시 이고 6시 이후 손님이 없으면 직원과 상의 하에 한 명은 7시퇴근 하고 퇴근 할 수 있어요저는 거의 7시 이후에도 근무하고 7시가까이 근무를 했고 월차도 잘 안쓰고 일 했습니다근로자로 해당이 되나요?만약 저 내용을 기반으로 저에게 민사 소송을 한다면 제가 불리한가요?앞전에 나간 친구도 민사소송 거니마니 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내용들이 죄다 본인 유리하게 해놓고 저희는 너무 불리하게 적어놨다 하더라구요. 심지어 저는 계약서도 싸인하고 안줬습니다. 뭐 그때 그당시에 그친구가 노동청에 신고할때는 가게가 문닫는 수준이었다 하더라구요.+만약 제가 불리하다 하면 저도 역으로 노동청,세무소에는 대리사업자 낸거로 탈세 신고 할건데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손해가 크다면 민사소송 취하할 확률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독특한북극곰288간판 이름을 꼭 상호명으로 해야하나요?현재 카페 오픈을 준비중입니다. 기존에 디자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카페 준비를 하면서 기존 사업자 번호에 업종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까 싶은데, 디자인 업무를 보는 이름이랑 카페 이름을 구분해두고 싶어서요. 소재지는 모두 같은 건물이고 1층이 카페, 위층이 디자인 사무실입니다. 사업자등록 상 상호명은 회사명이고, 그에 속한 카페는 브랜드명이라 간판을 브랜드명으로 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 간판은 상호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하늘소262회사에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고있는데 5대사회보험이라고하면 또 무엇이 추가되는것이 5대보험인가요?회사에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고있는데 5대사회보험이라고하면 또 무엇이 추가되는것이 5대보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슴새126알바생도 서울보증보험 가입하나요?아들이 2달 정도하는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중소기업이고, 음료제품을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연 합산하여 택배회사에 알려 물건을 보내는 일을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인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라고하네요. 혹시 아들이 실수하거나 제품을 잘못 보내거나 해서 손해가 생기면 아들이 다 갚아야 돠는 건가요? 시급 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글을 을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투자판단시 자본금이 왜 중요한가요?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은 회사 설립시 초기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이고 회사는 그 투자금액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의 자본금을 보고 신용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자본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자본금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적자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자본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운좋은코브라256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후에 작성 요구하는 경우저는 7월 초부터 체인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3-4일 전에 전화로 일주일 스케줄 단위를 짜기 전 갑자기 연락하셔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니저 과장이 중간중간 계속 업무할 때도 제가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도 아셨으면서 "다음주에 쓰자~" 하며 미뤘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한 채 저는 퇴사 통보를 받았고 저한테 이제 와서 매장에 들려 한번에 근로계약서랑 퇴사서류를 한번에 작성하라고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낙타43인스타 주문서작성알바 사기 돈받을수있나요?제가 이틀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알바를 하나보았습니다그알바는 알바본 공고를 바탕으로 4대보험과 초기자금이전혀필요없다는내용에 주문서 작성 알바였습니다그런데 막상일을해보니 처음에는2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그지원금이 없어질때쯤 제안을하나했습니다 제가50만원을더보태드릴테니 더큰돈을벌어보겠냐구요 그래서 혹해서 한다고했고 단체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큰금액이아니였습니다 그런대지원금이 모두소진되니 금액이 감당할수없이커지는겁니다 그래서 두번째에 바로그만하겠다고했어요 그랬더니 제가그만두면 다른사람들도 돈을받지못하고 자신이빌려준돈도못받는다는겁니다 그렇게해서 잃은금액이 천칠백만원입니다... 말도자꾸바뀌였습니다 제가자꾸못하겠다고하니 돈을계속 일부빌려준다고하였고 다른회원들도받지못한다고 죄책감도주었으며 그렇게총4건을 더시켰습니다 그때불어난금액이 몇백입니다..분명그것만해주면 돈을돌려주겠다고했는데 막상당일이되니 갑자기미이행건이3건이있어서 저걸해결하기전까지 돈을줄수없다는겁니다.. 그래서 나는진짜못한다 라고확실하게말했지만 계속해서 대출과 돈을빌리라고요구했고 자기돈은안줄꺼냐는 협박같은것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건을줄여줘서남은2건중한건을했지만 갑자기 한시까지 하지않아서 돈을줄수없다고 말을바꾸었습니다... 그말을듣고 늦은걸알지만 경찰서에사기신고를하였는데 돈을돌려받을수있까요??그사람은아직도월요일까지 남은한건을위해 천만원을더입금하라고하고있습니다 그것만하면돈을줄수있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방랑인83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외국계회사(100프로 외자본) 에사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장보기, 유흥업소이용 등.. 업무상 횡령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